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스케줄 근무더라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에 공휴일을 대체하지 않는 한,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연차휴가는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바,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8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그 절반에 해당하는 4시간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오후 반차 사용 시 8시 30분에 출근하고 13시30분에 퇴근하면 되며, 오전 반차 시 오후 14시에 출근하여 18시에 퇴근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더라도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2. 즉, 질문자님의 경우 2025.5.7.~2026.4.6.(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2025.5.7.~2026.5.6.(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6.5.7.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이에 따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월요일 퇴사를 희망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한다면 월요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1일 10시간분의 임금을 계속적으로 지급해 온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급여명세서, 입금내역서 등)를 근거로 형식상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1주 15시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었다고 하여 공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휴일근로수당이 변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종전과 동일하게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는 2.5배를 가산한 수당을, 월급제 근로자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3조제4호에 따라 관리ㆍ감독 업무를 하는 자라면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연장근로수당 및 보상휴가를 줄 의무가 없습니다. 이때, 관리, 감독 업무를 하는지는 직함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인사권, 경영 결정권, 본인의 근로시간 결정 자유가 실제로 보장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문량 감소 등 일감이 없어 휴무하는 것은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휴업으로서 근로자의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휴일과 주휴일이 겹친 경우에는 중복하여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유리한 휴일만을 유급으로 보장하면 되는 바, 그 날 근로 시 월급제 근로자는 1.5배 휴일근로수당만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상기와 같이 연차휴가를 지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