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당연히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와 함께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세금 신고와 관련하여서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미리 주말이 지난 주에 해야할 일들을 정리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압박감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 아니라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며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 하여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질문자님이 퇴사하고 싶은 날을 확실히 정하여 사용자에게 알리시고 퇴사한다면 별 문제 없이 퇴사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을 직접 고용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비위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도급사로 하여금 인력을 교체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해결 방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소득이지 사업소득이 아니므로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법하며 추후에 관련법령(출입국관리법 및 세법)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 상기 방식으로 인력을 운용하지 마시고 어렵더라도 다른 인력을 채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권고사직에 응할 의무가 없으며 또한 퇴직금 및 임금을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