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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해 조회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참여하지 않을 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으로 거부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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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야간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파트타임 알바 또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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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최저 임금이 G20 국가중에서 어느정도의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지난 2024년에 발표한 국제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OECD 36새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OECD 평균치보다 0.3달러 낮고, 28개 회원국 중 15위로 중간 수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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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단기 근로자의 기준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근로하는 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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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도 쓰지 않고 2주 정도 일했는데, 급여 계산 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고 매월 고정적으로 250만원씩 지급받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라면 2025.7.5.자로 퇴사하기로 한 때는 "250만원/30일*6일(6월 급여)+250만원/31일*4일(7월급여)=822,600(세전)"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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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단기 근로자의 기준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되며, 1개월 이상 고용된 자로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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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전 일용직 한달 10일미만인데 예를 상용직 6개월 주5일 계약만료로 하고 한달에 10일이상 하고 또 한달 될때까지 기다리고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때까지 기다린 후 구직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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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연차 사용을 인사 고과에 반영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한 상태에서 개인 사정으로 결근한 때는 이를 인사고과에 반영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지정권을 박탈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한 때는 유효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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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입사 후 1년뒤에 가입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미가입된 기간만큼의 퇴직연금이 납입되지 않아 그만큼 적게 수령하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미가입기간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가입하거나 퇴직일시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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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되는 때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한 최저임금안을 토대로 2025.8.5까지 2026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하여 고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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