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취업규칙에 징계절차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를 반드시 개최하거나 소명기회를 부여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추후 부당해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서 소폭 영향을 미칠수는 있습니다.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 촉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기타 노동법 위반'으로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설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시 이미 받은 실업급여 전액을 반환해야 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3개월 미만 근속의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해고금지규정은 적용받습니다.따라서 비록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하지 못하더라도, 노동청 진정절차를 통해 해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퇴사는 가능하며, 퇴사시 근로자가 별도로 청구하지 않아도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월 평균임금이 300만원 미만이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경우 국선노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노동청 사건은 상시근로자 30명 미만이면서 전체 상시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350만원 이하인 사업장인 경우 도산대지급금의 경우에 한하여 국선노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시간 외 근무를 인정하여 추가 급여를 받고 계시다면, 사업주도 시간 외 근무시간을 업무시간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업무시간이 아니라는 것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없으므로 회사의 시간 외 근무 승인이 있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1. 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로 작성: 퇴직금 발생2. 2026년 4월부터 2027년 3월까지로 작성: 1과 동일한 기간이 되므로 퇴직금 발생하나, 일반적으로는 1의 방식으로 작성합니다.3. 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로 작성: 근속기간의 단절이 발생하여 퇴직금 미발생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1. 수습기간 연차사용 불가 이게 맞나요?-> 수습근로자라고하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를 부여해야합니다.2. 수습기간중 퇴사시 발생한 월차에 대한 수당 받을 수있나요?->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