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원칙적으로 45시간 근무하는 주에는 5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무이므로 1.5배 가산수당이 적용되어야 합니다.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이므로 노동청 진정제기 가능합니다.공휴일이라도 수당을 근로계약에 포함시켜 놓는 경우 추가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있으나, 사전에 잘 세팅해 두어야만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도 미교부하는 사업장에서 말씀드린대로 이를 잘 세팅해 두었을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이론적으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안녕하세요. 채성욱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이유로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부여하여 승진에서 배제하는 직접적인 행위는 명백히 법 위반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경우 휴직 중의 평가결과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따라 간접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고, 명백히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다수입니다.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위원들이 채택할지 그 판단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다툼이 있는 부분이라면 채택해 줍니다.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전반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합니다.다만, 실무상 해고의 존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요구할 수는 있겠으나, 반드시 그에 따를 필요는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그에 응하는 경우는 드뭅니다.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판정은 공익위원 3명이 하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판정에 참가하지 않습니다. 제도의 도입 취지는 근로자를 위한 위원이나, 실무상 현실적으로 근로자만을 위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을 대신해주지는 않고,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사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질문하는 역할입니다.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작년 6월 2일 입사자 기준으로, 매월 1개씩 발생하여 올해 6월 1일까지 최종 11개가 됩니다. 6월 2일부로 미사용한 연차는 모두 연차미사용수당으로 변경되고, 동시에 15개의 연차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설거지 등 주방 단순보조업무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한 경우 최대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로 지급 가능합니다.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