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 다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2가지 형태가 있습니다.1) 상용직 근로자 : 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 공제2) 일용직 근로자 : 고용보험료만 공제3. 근로소득세 부과 대상은 월급이 105만원 이상인 근로자이므로 월급이 105만원 미만이면 근로자로 고용되어도 근로소득세(지방세 포함)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계산 공식(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2. 위 퇴직금 계산공식에서 보듯이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계산하는데3. 3개월은 퇴사일 기준 달력상 역산하여 계산하므로 2025.5.22까지 근무하고 퇴사가 되는 경우 퇴사일(2026.5.23) 기준 최종 3개월은 2026.2.23 ~ 2026.5.22까지가 됩니다.4. 따라서 2월 6일치 임금 + 3월 월급 + 4월 월급 + 5월 22일치 임금 합산 금액이 최종 3개월 임금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의 경우 사용기간이 1년입니다.2.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면 연차휴가권은 소멸되고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전환됩니다.3.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4. 따라서 10년 재직하고 퇴사할 경우 회사는 10년치 연차수당을 모두 정산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퇴사시점 기준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수당만 정산해 주면 됩니다.5. 예시로 보면 2022.1.1 발생한 연차휴가의 경우 2023. 1.1.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는데 2026.1.1이 3년이 되는 시점이고 현재 2026.5.12 기준 3년이 경과한 것이므로 정산해 줄 의무는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46조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회사사정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조기 퇴근한 경우2) 회사는 2가지 방식중에 1개로 처리합니다.(1) 휴업으로 보고 3시간 근로시간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를 주는 경우(2) 회사의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임금을 그대로 지급해 주는 경우3) 회사측에 위 2개중에 어떤 것으로 처리할 것인지 문의하여 확인을 해두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계산에 대해서는 2. 근로기준법 제 60조가 적용되는데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3. 2020.12.14 입사자의 경우라면 입사일자 기준방식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 2020.12.14 ~ 2021.11.14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1.12.14 : 15일 발생3) 2022.12.14 : 15일 발생4) 2023.12.14 : 16일 발생5) 2024.12.14 : 16일 발생6) 2025.12.14 : 17일 발생4. 회사는 퇴사자에 대해여 법이 정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만 최소한 보장해 주면 되고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를 경우 최대 90일이 발생합니다.5. 위 일수에서 연차수당 정산 등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근로기준법 제 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일명 정리해고의 경우 가장 엄격한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2) 따라서 24조에 규정된 위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실체적 또는 절차적 정당성이 부정되어 부당해고가 됩니다.3) 위 내용은 대규모 정리해고에 대하여 적용되는 조문이지 근로자 개인 1인을 해고하는 경우 적용되는 조문이 아닙니다.4) 질문자 1인이 해고된 경우에는 위 요건을 모두 구비할 필요가 없고 근로기준법 제 23조의 정당한 이유 + 근로기준법 제 27조 해고사유 및 일시 서면 통보 의무만 준수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징계 해고를 한 경우2. 징계해고통보서에는 징계사유 + 징계일자를 기재해야 합니다.3. 징계해고통보서(해임의결서)에 명시된 징계사유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4. 징계해고시 언급되지 않았던 징계사유를 재신 단계에서 주장할 수 없습니다.(징계해고통보서에 기재되지 않은 징계사유를 주장하면 해고자체가 부당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는지를 증명하는 특수우편 제도를 말합니다.2 이는 법적 분쟁 시 발송 사실과 발송일자, 전달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 활용됩니다. 3.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월세 미납을 이유로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것이 월세가 미납되고 있다 + 월세가 계속 미납되면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한다 + 차감할 보증금이 없거나 2회 이상 체납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4. 직장동료분에게 빠르게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월세 납부 계획 + 임대차 계약 유지 협의를 하시라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1) 근로자측 이유서 제출2) 사용자측 답변서 제출3) 상호 화해 의사 타진 - 화해 의사가 없는 경우 심문회의 개최4) 심문회의에 근로자측 + 사용자측 출석하여 심문회의 진행3.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불리하게 판정이 날 수 있습니다.(기각으로 종결처리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출석하셔야 위원님 질문에 주장 및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4. 지정된 심문회의 일자에 출석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조사관님에게 심문회의 일정을 연기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2025.4.15 ~ 2026.3.31 재직하다 퇴사할 경우2)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이 적용됩니다.3) 이럴 경우 재직기간 중 2026.3.14까지 결근이 없이 개근했다면 연차휴가는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