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2. 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3.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경우에도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해고가 가능합니다.4. 불법 파업을 하여 회사에 중대한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징계처분을 한 경우2. 다투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1)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는 방법2)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다투는 방법3.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노무사의 조력을 +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모든 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2. 2026.6.6 현충일의 경우에도 공휴일에는 해당하지만 대체공휴일 지정 공휴일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3. 현충일은 국토방위에 목숨을 바친 이의 충성을 기념하는 날이며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는 날입니다.4. 현충일에 대하여 대체공휴일 지정을 하지 않은 것은 현재 정치구도와 관계가 있습니다.5. 정치구도를 떠나서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을 기념하는 것은 당연하고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아래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1)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 50% 가산)2) 연차휴가 및 수당3) 법정공휴일 의무 유급휴일 규정3. 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토요일 주말에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한다고 하여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는 없고 약정시급이 13,000원이면 최저시급 이상이라 법상문제는 없습니다.4. 다만 혼자 근무하므로 일이 힘들다는 점 + 열심히 일한다는 점을 어필하여 사업주에게 시급 인상에 대하여 이야기 하여 임금 인상 협상을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50조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2. 근로기준법 제 54조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3.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에 해당하여 1) 평일이나 주말이나 근로시 식사시간 1시간을 부여 받으면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 받은 것이라 2)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입니다.2. 발생한 연차휴가는 육아휴직 사용시 아래와 같이 처리 됩니다.1) 육아휴직 사용전 모두 사용한 경우 : 수당 정산 문제 발생하지 않습니다.2) 육아휴직 사용전 일부만 사용하고 일부는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육아휴직기간 중이라도 1년이 도래하면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 정산 받습니다.3. 연차휴가 사용은 근로자 권리이므로 위 2가지 방법 중 본인이 원하는 것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경우 사업주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3. 퇴직금을 지급 받을 권리는 근로자 개인 권리(채권)에 해당하여 퇴사 후에는 포기가 가능합니다.4. 따라서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여 사업주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판단하셔야 합니다.1) 퇴사 후 퇴직금 포기 합의를 한 경우 : 퇴직금 채권이 소멸되어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제기할 수 없음, 이럴 경우 퇴직금 미지급 진정은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음2) 퇴사 후 퇴직금 포기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 : 퇴직금 채권이 존속하므로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음, 이럴 경우 퇴직금 미지급 진정은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사일자(사직일자)는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2. 2026.5.29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사직일자를 특별히 설정하지 않으면 마지막 근무일(재직일) 다음날인 2025.5.30일이 퇴사일자가 됩니다.3. 따라서 사직하는 경우 퇴사일자를 2026.6.1로 설정하시면 2026.5.31까지 재직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6.3 공직선거법상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일은 법정공휴일에 해당합니다.2. 법정공휴일 규정 적용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불적용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적용3. 고용된 병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2026.6.3 선거일은 법정공휴일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근무일이 됩니다. 다만 선거를 위한 투표시간은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4. 고용된 병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2026.6.3 선거일은 법정공휴일이 적용되기 때문에 법정공휴일이 되고 이날 출근하면 휴일근로가 되어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 출근하는 경우에도 선거를 위한 투표시간은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3조(대체공휴일)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3. 제2조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2. 모든 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위 규정에 따라 아래 법정공휴일만 대체공휴일이 인정됩니다.3. 대체공휴일 적용 법정공휴일 아래 참조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2)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3)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4) 어린이날(5월 5일)5)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6) 기독탄신일(12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