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주 6일 근무자가 야간근무를 하는 경우, 급여 계산법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란 오후 22시 ~ 오전 06시 사이 근로를 말합니다.1일 8시간 + 주 6일 = 1주 48시간 근로하는 경우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월급 계산은 아래와 같이 합니다.1)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 : 209시간 x 10,030원2) 월 연장근로수당 : 1주 8시간 x 4.345주 x 1.5배 x 10,030원3) 월 야간근로수당 : 1주 몇시간 x 4.345주 x 0.5배 x 10,030원야간근로를 몇시간 하는지 알수 없어 위 공식으로만 기재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0100
- 고용보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부담 출산휴가급여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우선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에도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3개월 동안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전부 고용센터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고앞의 2개월(60일)동안에 대해서는 통상월급이 출산전후휴가급여 210만 초과할 경우 그 차액분을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3000
- 아르바이트생 해지예고수당 지급 여부 문의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합니다.따라서 해고가 아니고 계약기간 만료 통보의 경우에는 해고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1개월 연장 조항이 있고 다만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통보하면 종료된다는 문구가 있다면 2025.9.6 또는 2025.10.6까지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된다고 사전에 고지하면 해고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근로계약서 작성시 계약직은 자동 연장조항을 넣지 마세요!근로계약기간 : 2025.5.7 ~ 6.6 1개월로 하고 계약기간 만료일에 자동 종료된다. 이렇게만 규정해 두셔야 해고예고수당이나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위와 같이 작성해 두고 재계약을 원하시면 다시 1개월 연장 계약서를 그때 작성하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3000
-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 탈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아래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2) 권고사직 ,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될 것이때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는데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합산을 하려면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최종직장에서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면 상용직이 아니라 일용직으로 취급되어 위 합산 요건을 구비할 수 없게 됩니다.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고용보험 가입"하고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때 실업급여를 신청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3000
- 사업자 운영중 다른회사 취직한다면?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본인이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라도다른 사업체에 상용직 근로자로 취업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4대보험 가입은 다른 사업체 사용자에게 부과된 의무이기 때문에 유리한 방향대로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월급 기준으로 공제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 등을 기준으로 공제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고려할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3000
- 공휴일 근무 추가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추석 등 법정공휴일에 대해서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근로계약서에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수당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근로하는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법정공휴일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따라서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되고 이럴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사용자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는데구제 받으려면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직원 20명 정도 된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30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아르바이트 근무 중 휴대폰 사용 시 급여 차감 정당한가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업무시간 중 핸드폰을 사용 하는 경우업무 수행 소홀로 징계할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핸드폰을 사용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휴게시간으로 취급하여 월급에서 임금을 차감하는 것은 위법입니다.위와 같은 하는 것은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위배가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3000
- 올해 2월 하루치 월급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지급일 기준 3년 동안은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2025.2월분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현재시점 기준 3년이 경과한 것이 아니므로 사용자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사용자에게 지급을 요구하시고 지급을 요구했음에도 지급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3000
-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를 고용한 사장입니다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학원에 고용되어 학원에서 정해진 수업을 진행하고 수업에 대한 임금을 고정적으로 지급 받은 경우라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대상이 되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형태로 1년 이상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스케줄 근무라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경우에는 4주 평균 60시간 이상인 달은 포함이 되고 4주 평균 60시간 미만인 달은 제외하는 방식으로 2년 재직기간에 대하여 계산하여 4주 평균 60시간 이상인 달의 총합이 12개월(1년)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퇴직금 계산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일)로 하는데위와 같은 경우 수작업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해서 계산이 쉽지 않습니다.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3000
- 5인 미만 사업장 1년 계약직 조기종료 통보시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6.1 ~ 2026.5.31 1년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경우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고용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1년 계약직으로 채용한 후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시 30일 전에 해고예고만 해주면 됩니다.회사에서 2025.12.31까지만 근무하고 그만 나오는 것으로 하자고 한 경우 해고로 볼 수 있는데 그 이야기를 현재(2025.9.30) 했다면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예고를 한 것이므로 질문자는 부당해고를 다투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할 수 없고 2025.12.31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할 수 밖에 없습니다.다만 주 5일제 근로형태이고 2025.6.1 ~ 12.31까지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한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경영 사정 악화로 해고된 경우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는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9.30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