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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알바비 바로 받을수 있나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관계 없이근로를 제공한 경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 주면 되므로바로 받을 수는 없고 사용자가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지급해 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14일이 경과하도록 임금을 정산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14일 이내 정산해 줄 것을 요구하시고 지급이 되지 않으면 부득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밖에 업다고 고지해 두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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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기한….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아래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2) 권고사직 ,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될 것이때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따라서 퇴사시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는 164일이면 위 요건에 따라 재취업하는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이전직장이 18개월 안에 있어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되니 주의하세요!예를 들어 현재직장에서 2025.3.1 ~ 8.31 6개월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180일에 미달하는데 계속 실업상태에 있다가 2026.6.1 ~ 6.30까지 1개월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18개월 안은 2025.1.1 이후가 되고 이전직장은 2025.1.1 이후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일수 전부를 합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재취업한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때 기준 1년 이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을 완료하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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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금 늦게줘서 신고하면 회사에 어떤 지장이 가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경우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사업주가 14일이 경과하도록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때 퇴직금 미지급 진정은 벌칙 규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업주가 형사처벌이 될 수 있고 지연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다만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경우 사업주가 그때라도 퇴직금을 지급하면 실무적으로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에게 취하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는데 이에 응하여 취하서를 제출하면 사업주는 실질적으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게 됩니다.(취하서 제출하지 않고 처벌을 원하면 사업주는 형사처벌이 됨)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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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로 시 가급 계산 방법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따라서 휴게시간 1시간 제외 총 근로시간은 10시간이 됩니다.이때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오후 22시 ~ 06시 사이 근로를 말하므로 휴게시간 1시간 제외 1일 야간근로시간은 7시간이 됩니다. 야간근로 7시간에 대해서는 7시간 x 0.5 x 통상시급의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최대치 이므로 10시간 - 8시간 = 2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연장근로 2시간에 대해서는 2시간 x 1.5배 x 통상시급의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총 환산시간 14.5시간 x 통상시급의 임금을 지급해 주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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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일 근무하는 일용직의 주휴수당 지급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3)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2025.9.26 ~ 9.28 3일 단기 계약직을 채용한 경우 3일 후 퇴사하는 경우 3)번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참고적으로 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해 주어야 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용직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그 주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을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개념에서 3)요건이 도출되고 주휴일 전에 퇴사하는 경우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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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연차를 과도하게 사용하고 퇴사했습니다. 급여에서 차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4.5.16 입사자의 경우2024.5.16 ~ 2025.4.16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 발생2025.5.16 : 연차휴가 15일 발생2025.9.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퇴사전까지 19.5일을 사용했다면 초과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잔여 미사용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을 정산해 주셔야 합니다.연차휴가 일수 + 사용일수를 잘 확인하시고 미사용수당 계산은 미사용일수 x 통상일급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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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연차수당을 못받았어요. 법적으로 문제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사장 제외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1년 1개월 근무하다 퇴사한 경우라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연차휴가 15일을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은 경우 15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의 경우라도 임금에 연차수당이 선지급 포함 되어 있지 않다면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하고 연차수당이 선지급 포함되어 있다면 선지급 받은 일수 만큼 차감한 후 수당을 정산 받게 됩니다.사용자가 연차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았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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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시 월근무시간은 올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주 2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시간은 4시간이 됩니다.이럴 경우 1주 24시간 x 4.345주 = 104.28시간이 됩니다.104.28시간은 경우 105시간으로 올림하지 않고 대부분 회사는 104.3시간으로 올림처리 합니다.104.28시간으로 해도 되고 104.3시간으로 올림처리 하셔도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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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주휴 수당 계산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계산 공식(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x 8시간 x 약정시급1주 6일 근로하는 경우에도 위 공식이 적용됩니다.1주 6일 근로 + 1주 총 소정근로시간이 27시간인 경우위 공식에 대입하면 1주 주휴수당은 5.4시간분이 됩니다.(5.4시간 x 약정시급)만약 약정시급이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이라면 1주 주휴수당은 54,162원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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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업무를 끝내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이라는 것은 사업주 + 근로자 사이 근로제공 + 임금 지급을 목적으로 체결한 계약을 말합니다.밀린 업무 처리를 위해 퇴사자를 회사에 나오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회사에서 나와서 밀린 업무를 처리하라고 하면 그것은 법적으로 근로가 되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다만 퇴사한 근로자가 무급으로 나와서 처리해 주겠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위와 같은 합의가 없다면 임금을 지급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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