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계산 공식(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2. 2026.5.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최종 3개월은 3월 + 4월 + 5월이 되고 3개월 세전 평균월급이 320만원인 경우3. 2025.4.23 ~ 2026.5.31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원액은 3,464,920원 정도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23조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2) 입사 4일 만에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임에도 직무수행능력 부족으로 해고된 경우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3) 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 23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4일만에 업무수행능력 부족으로 해고 당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4) 그리고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 없이 해고한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4일만에 해고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신규 입사자의 경우2.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을 부여 받습니다.3. 1개월 개근 시 발생한 연차휴가는 바로 사용청구할 수 있습니다.4.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연차휴가 사용절차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5. 다만 회사 사규(취업규칙)에 연차휴가 사용절차를 대부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차휴가 사용청구는 사용일 기준 1주일전 인사팀에 연차휴가 사용계획서 등을 제출해야하고 당일 사용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처럼 규정합니다.6. 연차휴가 사용절차는 회사마다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회사 인상담당자에게 사용절차를 문의하여 확인하거나 회사 규정을 확인하여 그 절차대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6. 노동절(5월 1일)7. 어린이날(5월 5일)8. 현충일(6월 6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기독탄신일(12월 25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그 밖에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2.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3. 제2조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3. 질문에 대한 답변1)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해서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2) 3조 대체공휴일은 공휴일 전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아래 공휴일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2호 :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4호 :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호 :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7호 : 어린이날(5월 5일)9호 :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호 : 기독탄신일(12월 25일)3) 현충일은 공휴일에는 해당하지만 대체공휴일 대상 공휴일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2026.6.6 현충일이 토요일 이지만 대체공휴일이 지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디.3. 다만 예외적으로 자발적 사직의 경우에도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4. 정당한 이직사유(통근곤란)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 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이직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5. 질문자의 경우 위 정당한 이직사유(통근곤란) 요건을 구비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6.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때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채우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2. 퇴직금 및 퇴직연금의 경우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3. 7년 정도 근무한 경우이고 회사에서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을 가입한 경우 7년간 적립된 퇴직연금 전액을 퇴사시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4.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의 경우 1년 이상만 근무하고 퇴사할 때 지급 받는 것이고 퇴사사유(해고, 권고사직, 사직 모두 포함)는 묻지 않습니다.5. 따라서 7년 근무하고 다른 직장 이직을 위해 퇴사하는 경우에도 7년간 적립된 퇴직연금 전액을 irp 계좌를 해지하고 전액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5. 퇴사시 회사에서 퇴직연금사업자(은행 등)에게 퇴사통보를 하고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적립금을 모두 불입하면 irp 계좌를 해지하고 수령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연차휴가 사용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2) 회사 사규(취업규칙)에서 연차휴가 사용절차를 규정할 수 있지만3) 연차휴가 사용절차를 규정할 경우 모든 근로자에게 평등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어떤 근로자라도 연차휴가를 장기간 연속 사용할 경우 이로 인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회사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4) 다른 근로자는 연차휴가 연속사용을 불허하고 특정 근로자에게만 연속 사용을 허용하는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사용규정은 준수한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5) 회사에 연차휴가 사용시 객관적, 평등한 절차를 적용해 달라고 요구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2.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신규 입사자의 자세입니다.3. 어려운 것도 아닌데 회사에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굳이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려는 이유도 모르겠고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말고 다른 서류를 제출하면 입사시점부터 질문자에게 좋은 이미지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이전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구비했으나 2. 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 3. 다른직장에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게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4. 이때 1개월 이상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취득일자 ~ 상실일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중간에 결근이나 휴일, 휴가가 있다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판단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5. 회사에서 휴가에 대하여 유급처리하면 월급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고용센터는 휴가 사용 등을 알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계약직 근로계약의 경우 약정한 계약기간이 도래하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2. 따라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해도 원칙적으로 부당해고가 되지 않습니다.3. 다만 예외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에 대하여 계약직이지만 연장 재계약 또는 정규직 계약에 대한 확약 등이 있는 경우 재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 침해를 이유로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4. 갱신기대권 침해를 이유로 부당해고를 다투시려면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5.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파견근로를 하는 경우 대부분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재계약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재계약을 해줄 것인데 형식상 사직서를 받는 것이라면 소장과 너무 감정대립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