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실업급여 문의입니다.(재계약, 발목인대염증)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원할하지 않을 경우회사측에서는 재계약을 하지 않게 됩니다.다만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까바 부담이 되므로 회사측에 질병에 따라 업무수행을 원할하게 진행할 자신이 없다고 이야기 하시고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해도 부당해고 등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겠다고 이야기 해보세요.위와 같이 협의를 진행하여 사용자가 최종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0
0
0

기간제 근로자 조건 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년 단위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1년이 되어 새로 재계약을 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연봉 협상도 하는 경우라면새로 변경된 연봉 + 성과급 조항으로 협상을 진행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여 합의가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근로자가 변경된 조건에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경우 협상이 되지 않으면 기존 조건을 적용하지던지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 하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0
0
0

65세 정년연장 입법 절차를 밟는 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정년 연장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입니다.여당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정부 + 기업 + 근로자 대표 등이 지속적인 협의와 공청회 등을 통하여 여론 수렴이 되어야 입법추진이 가능한 것이지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여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정년 연장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한 논의가 심도 깊게 먼저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9
0
0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하고싶은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사용자에게 내려지는 것(형사처벌)이지 합의금 등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9
0
0

1개월 계약직 이후 날짜가 이어진 상태로, 동일장소에서 1개월 계약직은 실업급여 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하면 되고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근로하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경우 이전직장들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이전직장이 동일직장이던 다른직장이던 상관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9
0
0

일을 다니고 재개약 할때 일년되기 1개월 전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재계약은 반드시 1개월 전에 통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정해진 계약기간 만료 전에만 재계약을 할지 +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지 통보해 주면 됩니다.정해진 근로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 1년은 고용보장이 되므로 1년을 채우고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퇴직금을 지급받고 재계약을 하면 퇴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습니다.퇴직금은 1년 근무하고 퇴사할 때 지급 받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9
0
0

실업급여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최종직장에서 2025.9.1 ~ 10.31 2개월 4대보험을 가입하고 계약직으로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경우18개월 안은 2024.5.1 이후가 되므로 이전직장 2024.5.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만 끌어올 수 있습니다.따라서 합산해도 180일에 미달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9
0
0

자진퇴사 시키려고 직무연관성 없는 부서로 보내는 건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부당하게 본인 업무와 관련 없는 부서로 보내는 것은 부당 전보가 됩니다.부당전보가 되는 경우 근로자는 전보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한 전보를 다툴 수 있습니다.드라마 처럼 부당하게 막 근로자를 전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당한 전보행위가 퇴사를 강요하는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1.09
0
0

1년 80프로 출근율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4.10.4 입사자의 경우2025.10.4까지 재직할 경우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주 6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법정공휴일 + 주휴일은 출근 의무가 없기 때문에 출근하는 날에서 제외합니다.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80% 이상 출근한 경우라 2025.10.4까지 재직하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09
0
0

프리랜서 3.3% 계산한 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3.3% 세금 처리하는 경우53080원에 3.3% 금액이면 1751원이 됩니다.(소수점 이하만 절삭함)위 금액을 공제하고 실수령액을 지급 받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9
5.0
1명 평가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