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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들 최저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데휴게시간이 없다고 하시니휴게시간이 없다면 월 수 목 금 토요일은 1일 7시간 근로 + 일요일은 9시간 근로하는 것이 되고1주 총 근로시간은 44시간이 됩니다.1주에 44시간 근로하는 경우이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은 2,270,790원 정도가 됩니다.참고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주휴수당만 적용되고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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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전 상용직 카페알바 한달반 했는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은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지만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로하다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것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2일 근로하는 형태로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권고사직으로 이직처리되면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문제는 최종직장에서 1주에 16시간 단시간으로 근로한 경우라 실업급여 액수가 엄청나게 감액되어 책정이 된다는 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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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안하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퇴사할 때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관계 없이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 4개월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회사에고용보험 상실처리 및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가 고용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 4대보험 가입 문제를 이야기 하여 근로계약서도 작성해 주시고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대로 4대보험도 가입해 달라고 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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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자에 퇴사하기전, 해고되는 경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회사에서 수리한 경우 사직서에 기재된 사직일자에 퇴사하면 사직이 됩니다.그러나 2025.11.30까지 근무하고 사직하겠다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1) 사용자가 사직일자 조정을 요청하여 사직일자를 오늘까지 근무하고 내일로 하자고 하고 질문자가 동의하여 퇴사하면 사직에 해당하는 것이고2) 사용자가 사직일자 조정을 요청하여 사직일자를 오늘까지 근무하고 내일로 하자고 하자 질문자가 이를 거부하고 2025.11.30까지 근무하겠다고 했음에도 사용자가 오늘까지만 근무하고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해고에 해당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사직의 의사표시를 먼저 한 경우이므로 고용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려면 위 2) 과정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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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증명서 처리 부탁했는데 사장이 본인의무 아니라고 거부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퇴사한 경우근로자는 이전직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 회사에서는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면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발급 공문을 보내 강제 처리하는데 이때에도 처리해 주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본인한테 교부하라고 하지 말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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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지급 시기가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9조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위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정산해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합의된 일자에 지급해도 됩니다.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은 퇴사한 달 익월 15일에 지급한다고 일방적인 문구만 기재되어 있고 퇴사시 질문자가 다시 동의를 한 것이 아니라면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로 볼 수 없어 원칙대로 14이 이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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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먼저퇴사의사밝히면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위 2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7개월 정도 4대보험을 가입하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7개월 이상 근로하면 일수 요건을 구비합니다.(1년을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님)그리고 회사측 사정에 의해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대상이 되는 것이지 자발적 퇴사를 하면 2)번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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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지 3년 지나면 퇴직금을 받을수 없나요? 소멸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사정 봐주고 기다리다가 시간이 지나버렸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퇴직금 채권은 임금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퇴직금 채권은 퇴사시점에 발생하고 퇴사일 기준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소멸시효 중단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3년 경과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퇴직금 채권 자체가 소멸되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법적으로 지급을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3년의 소멸시효는 사업주를 상대로 재판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사업주가 퇴직금 채무승인을 한 경우와 같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행위가 있다면 그 시점에 중단되고 다시 3년을 계산합니다. 위와 같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행위가 없고 3년이 경과했다면 현재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요구하여 지급 받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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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수습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우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부당해고를 당해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없고해고일자 기준 3개월이 경과하기 전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2025.9.1 + 2025.9.2 근로한 경우라면 2일치 임금은 요구할 수 있는데 1시간 조퇴를 한 경우라면 1시간분 임금은 공제가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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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기준일때 1년차 연차 계산 하는법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고사업주는 입사일자 기준방식 또는 1.1 회계년도 기준방식 어느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도 되지만 퇴사자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 이상은 최소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위 내용에 따라 2024.10.15 입사자가 2025.11.1 이후 퇴사할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르면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 2024.10.15 ~ 2025.9.15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5.10.15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은 위 1)번 11일은 동일하고 2025.1.1 2024년 재직기간에 대한 비례연차 + 2026.1.1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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