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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자진퇴사, 자진퇴사, 마지막 계약만료일때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는데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따라서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계약직,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일수 합산시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만 있으면 되고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해도 상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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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자발적 퇴사이후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전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구비한 경우이나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최종직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면 일용직으로 90일 이상 근로해야 하는 추가 요건을 다시 구비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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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관련(근로계약서 작성x)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퇴직금은 위 2가지 요건만 구비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가게에 고용되어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형태로 3년 재직한 경우라면 3년치 퇴직금을 모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개인 사정이 있어 2년 재직기간에 대한 임금은 다른 사람 통장으로 지급 받은 경우라도 그것이 본인 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지급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그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사업주가 2년 다른 사람 통장으로 임금을 지급한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후 임금으로 지급 받은 사실을 입증하면 2년치 퇴직금도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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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하한액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하한액은 현재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 기준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 이하면 모두 하한액 64,192원이 적용됩니다.질문자가 휴게시간 제외 1일 7.5시간 + 주 5일 근로하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소수점이 있으면 올림 처리하기 때문에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책정되어 실업급여 하한액 64,192원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퇴직금을 계산하려면 입사일자 + 퇴사일자 +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을 알아야 합니다.퇴직금 계산 공식 :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x30일 x(총 재직일수/365일)네이버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여 위 내용을 기재하시면 퇴직금을 알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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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 전에 남은 연차를 모두 사용해도 퇴직금을 받는 것에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부여 받습니다.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을 부여 받습니다.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사용일은 재직기간 + 출근한 것으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 + 퇴직금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2024.10.5 입사자의 경우 2025.10.4까지 재직해야 계속 근로기간이 만 1년이 되어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퇴사 전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출근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 주에도 15시간 이상 근로한 것이 되어 퇴직금이 발생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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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ㆍ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ㆍ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나1주 15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나 연차휴가 일수 계산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다만 연차휴가 유급처리시간은 통상의 근로자 40시간 기준 시간 단위로 비례계산합니다.따라서 1일 8시간 + 주 3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1년이 되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는데1일 8시간 + 주 3일 근로하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이 되고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4.8시간이 됩니다.이럴 경우 회사에서 1일 8시간 유급처리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1) 15일 연차휴가에 대한 환산시간은 4.8시간 x 15일 = 72시간이 되고 2) 1일 8시간 유급처리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72시간/8시간 = 1년에 9일을 부여하면 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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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에 지급받는 연차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956, 2010.5.6)최저임금 차액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전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통상임금 산정기초 임금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가 동일한 상황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액분을 지급하는 보전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행정해석에 따르면 조정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월급이 기본급 + 고정 식대 + 조정수당으로 구성되는 경우 3개 합산 금액이 통상임금이 됩니다.따라서 연차수당은 3개 합산 금액/209시간 = 통상시급이 되고 통상시급 x 8시간이 1일치 연차수당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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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무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계산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조정수당 또는 보전수당 지급하는 사유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조정수당 또는 보전수당을 지급하는 사유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로 인해 지급하고 있습니다.1)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지급하는 조정수당【행정해석】최저임금 차액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전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근로기준과-956, 2010.5.6)통상임금 산정기초 임금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가 동일한 상황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액분을 지급하는 보전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2) 승격으로 인해 급여가 하락하여 지급하는 조정수당3) 관계사 전입으로 인해 급여가 하락하여 지급하는 조정수당4)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급여가 하락하여 지급하는 조정수당5) 경력직으로 입사하면서 급여차액이 발생하여 지급하는 조정수당월급의 구성이 기본급 + 식대 + 고정 조정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다면행정해석에 따르면 조정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므로 통상임금은 "3개를 합산한 통상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통상월급/209시간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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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받고있는 월급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정규직 + 계약직 + 아르바이트 근로자 관계 없이 주휴수당은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임금이 적정한지 판단하려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알아야 하는데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만약 휴게시간이 1시간이면 1일 10시간 + 주 6일 = 1주 60시간 근로가 됩니다.1주에 60시간 근로하는 경우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 연장근로 임금 포함)은 2,967,870원 정도가 됩니다. 1주 60시간 근로하는 경우인데 사업주가 250만원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에도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하며, 1주 15시간 이상 +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고 3.3% 세금이 아닌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합니다.사업장 운영이 법에 맞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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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휴무일에대한 질문올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법정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2025.10.6 ~ 2025.10.9은 모두 법정공휴일(추석 및 대체공휴일)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위 기간에 대하여 사업주는 4일 모두 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6일 회사에서 휴무를 이유로 근로자 연차휴가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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