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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육아휴직 복직이 불가 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정이 어려운 경우회사에서 질문자에게 복직 대신 권고사직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회사의 권고사직 요청에 동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계속 근로하고 싶다면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하시고 복직하시면 됩니다.그러나 권고사직 요청에 동의하려는 경우 권고사직 동의 조건으로1) 퇴직위로금을 요구할 수 있고2) 육아휴직기간 제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권고사직 퇴사시 당연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3) 육아휴직기간도 퇴직금 발생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모두 요구할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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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의해 퇴사할 때 사내규칙 지켜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 사규는 근로기준법 및 민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사용자가 임금체불을 하여 법 및 근로계약(약정)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법에 따라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임금체불 상황이라면 사규 규정 보다 법 규정이 우선하므로 2025.10.31까지 근무하고 사직하겠다고 해도 사용자측에서 퇴사절차 규정을 근거로 퇴사를 막거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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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 변경에 따른 재작성 이후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처리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가 되려면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계약기간 만료 퇴사 통보는 부당해고가 되고1년 + 1년 = 총 2년의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년이 되는 시점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부당해고가 되지 않고 예외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겠다는 명시 약정이 있는 경우처럼 갱신기대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변경한 근로계약서가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했다는 것인지(전자) 아니면 1.1 ~ 12.31 연봉이 적용되는 기간을 명시했다는 것인지(후자) 명확하지 않습니다. 전자의 경우라면 위 내용이 적용되고 후자의 경우라면 정규직 근로자이므로 2년이 되는 시점에 퇴사통보를 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작성한 근로계약서를 면밀하게 검토하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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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실업급여 가능할지 날짜계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일수만 합산할 수 있습니다.최종직장에서 2025.11.30 이직하는 경우 18개월 안은 2024.6.1 이후가 됩니다.따라서 이전직장 2024.6.1 ~ 2024.11.30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이전직장 + 최종직장 주 5일제 근무형태라면 합산시 180일 이상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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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계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액수는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질문자가 주 5일 근로하는 것이 아니면 1일 7시간 근로한다고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1주 총 소정근로시간/5로 계산 합니다.예를 들어 1일 7시간 + 주 4일 근로하는 경우라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28시간/5 = 5.6시간이 되고1일 7.5시간 + 주 2일 근로한 경우라면 15시간/5 = 3시간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수를 확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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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자 퇴사시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임금정산기간이 1일 ~ 말일인 경우근로자가 2025.10.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1개월 모두 재직한 경우이므로약정한 월급을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별도 주휴수당을 추가 지급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왜냐하면 월급제는 연간 주휴수당 평균값을 포함하여 설정했기 때문에)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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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비 통상임금 산입 급여 소급지급이란 무슨말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고정적으로 지급한 휴가비를 회사에서 지금까지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는데 변경된 판례에 따라 휴가비도 통상임금이 포함이 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공문입니다.따라서 통상임금 산정시 휴가비 포함 금액으로 계산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재정산 한다는 말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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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이머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대상 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 됩니다.휴게시간 30분 제외 4시간 30분 + 주 4일 근로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이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1일 5시간으로 설정하면 1주 20시간이 됩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주 4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에만 지급해 주면 되므로 1일 이라도 결근이 있으면 그 주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그러나 회사 사정으로 출근하지 않는 것은 결근이 아니므로 그 주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예를 들어 1일 또는 2일 회사에서 나오지 말라고 하여 출근하지 않은 경우 결근이 아니므로 잔여 일에 출근하면 주휴수당 지급해야 함)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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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문의남깁니다 일일급여액 변동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한 경우"최초 결정된 금액"을 수급일수 범위내에서 지급 받게 됩니다.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1개월 + 1개월 재취업 + 다시 재실업되어 잔여 일수에 대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종전 결정금액 32000원을 기준으로 받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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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비례연차가 발생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는데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비례연차 이런것은 없습니다.(비례연차는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선부여할 경우 발생하는 사안임)2023.3.1 입사자의 경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차휴가는 최대 41일만 발생합니다.1) 2023.3.1 ~ 2024.2.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4.3.1 : 연차휴가 15일 발생3) 2025.3.1 : 연차휴가 15일 발생4) 2025.3.1 ~ 2025.11.30 : 연차휴가 불발생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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