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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건으로 부당해고 신고가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위한 요건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인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통보 했을 것3)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구제신청을 할 것(제척기간)해고를 다투려면 위 3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하는데퇴사시 권고사직서 + 사직서 등에 서명하는 순간 법원이나 노동위원회는 해고(사업주의 일방적인 근로계약관계 종료)로 보지 않고 합의 퇴사(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로 근로계약관계 종료)로 보기 때문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도 거의 패소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더욱이 위로금 까지 받았다면 어떠한 강제나 강박도 인정되기 어려워 부당해고를 다투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해고를 다투시려면 권고사직서 + 사직서 등에 절대로 서명하시면 안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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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때문에 연차를 몰아서10개써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5항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위 조항 전단에 따라 근로자는 해외여행을 위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10일은 연속하여 사용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 조항 후단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 10일 연속사용을 허용할 경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용자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해당 업무 담당자가 1명 뿐인데 10일 연속 사용하면 업무가 마비되는 경우 등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근로자가 청구한 10일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연차휴가 10일을 연속 사용할 경우 예를 들어 월 ~ 금요일 5일 연속사용 하면 그 주에 1일이라도 근로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1주치 주휴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1개월 개근으로는 인정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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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면 공휴일을 보장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률은 모두 "근로자"를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법정공휴일 보장을 받으려면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사업체에 고용된 근로자일 것질문자가 프리랜서라고 기재하고 있는데 프리랜서는 2가지가 있습니다.1) 업무를 완전 독립적으로 처리하고 위임 또는 도급 비용을 받는자 : 근로자성 부정 - 법정공휴일 권리 없음2) 업무를 사용자 지휘, 감독을 받고 종속적으로 처리하고 그에 대한 고정 임금을 받는자(다만 4대보험만 가입하지 않은 경우) : 근로자성 인정 - 법정공휴일 권리 인정결국 실제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서 법정공휴일 휴일이 보장되는지가 결정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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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 임시공휴일 의무인지 굼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현재 법정공휴일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임시공휴일 + 대체공휴일 모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법정공휴일의 일종입니다.따라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법정공휴일 + 대체공휴일 + 임시공휴일 모두 휴일로 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휴일로 지정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임시공휴일이 지정되어도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냥 근무일에 불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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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신고 후 사업주와의 연락 지속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질문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했다는 것은사용자가 지급약속을 계속 지키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사업주와 계속 통화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계속 지급일자를 연기하려고 연락하는 것이지 지급하겠다고 연락하는 것은 아니므로)이럴 경우 진정을 제기한 경우라면 근로감독관의 조사 + 지시에 따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근로감독관에게 빠르게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내려 달라고 하시고 빠르게 지급되지 않으면 사업주 형사처벌을 원한다고 하세요. 지급이 빠르게 되면 취하서 제출하고 처벌하지 않게 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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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일 그만 둘려고 하는데 손해바상 신고 같은걸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퇴사하는 것을 말합니다.사직의 경우 근로자가 약정한 근로계약을 파기하는 것이라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질문자가 이번주까지만 근로하고 사직하겠다고 한 경우 회사의 대응은 2가지가 있습니다.1) 사직서 수리 : 질문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승인하면 1주일 전에 말해도 법적 분쟁(손해배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사직서 수리 거부 : 회사에서 질문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 거부하면 법상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는날 기준 1개월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위 2)번의 경우에 1개월 동안 업무인수인계 등을 해주지 않고 퇴사하면 법적으로 무단퇴사가 되고 이럴 경우 회사로 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법정 분쟁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수리가 되게 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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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단기예약 기간만료시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전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은 구비했으나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한 경우 어래 요건을 구비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1) 최종직장에 1개월 이상 + 상용직으로 고용될 것(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 1개월 이상)2)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것최종직장이 동일한 직장인 경우 1개월 계약직 + 2주 계약직으로 근로하는 경우 재계약을 하면 1개월 + 2주 합산 계약직이 되기 때문에 "1개월 2주 동안 고용보험을 유지하고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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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으로 계산할 경우 월급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월 ~ 금요일 1일 4시간 40분 근로 + 토요일 격주로 5시간 근로하는 경우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월급은 1,349,000원 정도가 됩니다.(토요일 격주 근로 연장근로가 아니고 소정근로에 편입, 주휴수당 산정시)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아래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1)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2)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3)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규정 - 그냥 근로일에 불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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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면 퇴직금 청구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동일한 사업체 소속"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해야 발생합니다.같은 장소에서 근무한 경우라도 질문자를 고용한 사용자가 다르면 각 사용자 소속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023.10.1 ~2024.9.31 까지 동일한 업체 소속으로 근무하다 + 2024.10.1 부터 파견업체에 고용되어 근로한 경우 2개 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앞의 1년을 채운 경우에만 앞의 업체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앞의 업체에서 1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파견업체로 사업체가 변경될 경우 고용승계를 한 경우에만 2개 직장 재직기간이 합산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고용승계가 되지 않으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려면 앞의 사용자 소속으로 1년 재직한 경우 또는 파견업체로 변경시 고용승계가 된 경우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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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바뀐게 없는데 수령액이 줄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1년 보수총액 신고를 기준으로 7월에 새로 국민연금보험료를 고지합니다.따라서 2024.7 결정된 국민연금보험료는 2025.6.까지 적용되고 2025.7 새로 1년간 지급 받은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다시 국민연금보험료를 공단에서 고지합니다.보수총액이 최초 신고액 보다 높은 경우 당연히 증가된 보수액 만큼 국민연금보험료가 증가하기 때문에 공제액이 커져 실수령액이 감소하게 됩니다.2025.7 고지된 국민연금보험료는 2026.6까지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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