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직장 내에서 폭언은 하면 무조건 법적으로 처벌되나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76조의 2(직장내 괴롭힘의 금지)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1항(정의)2.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남녀고용평등법 제 12조(직장내 성희롱의 금지)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직장 내 폭언의 경우 폭언의 성격에 따라 처벌되는 법조항이 다릅니다.1)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면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 위반2) 성희롱적 발언이면 직장 내 성희롱 금지 규정 위반3) 폭언이 모욕적인 경우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4) 폭언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은 담고 있는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25.07.3000
- 실업급여 중 조기 취업수당 질문있어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아래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1)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할 것2) 실업급여 신청 후 14일 이후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을 것3) 실업급여 신청 후 14일 경과 후 ~ 수급기간 1/2 경과하기 전 재취업을 할 것4) 재취업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고용유지가 될 것위 요건 중 1년 이상 고용유지가 될 것은 1개의 직장에서 구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9개월 근무 + 3개월 근무 = 1년이 되어도 되는데 이 경우 "중간에 공백기간이 없이 바로 재취업"을 해야 합산 1년으로 인정이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3000
- 내가 그만두기 vs 짤릴때까지 버티기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사업주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고 30일 동안 일을 시키고 해고해야 합니다.위 내용을 위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통상임금 30일 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2025.7.초에 입사한 경우 사업주가 질문자 자리 구인공고를 냈다면 아마도 구인이 되면 질문자를 해고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사업주 + 질문자(근로자) 모두 상호 불만이 있는 상황이고 그 불만이 단기간에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과 퇴사문제(새로운 사람 구할때까지 해주겠다 등)를 이야기 하여 조율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07.3000
- 노동법(연차휴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휴가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내국인 + 외국인 관계 없이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2024.9.27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4.9.27 ~ 2025.8.27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하는데 11일의 사용기간은 1년입니다.따라서 위 11일의 연차휴가는 2025.9.26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휴가 자체는 소멸됩니다. 그러나 2025.9.26까지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라도 연차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회사 마음대로 연차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것은 위법이 되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2025.9.27 1년이 되면 위 11일의 연차휴가 외에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하고 15일의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2026.9.26까지 1년입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7.3000
- 연봉 13개월을 나누어 퇴직시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포함 연봉제 효력에 대하여 전문가가 아니면 해석이 쉽지 않습니다.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연봉에 포함한 약정 즉 연봉을 13으로 나누고 실질연봉은 12/13에 해당하는 금액 + 퇴직금은 1/1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설정한 경우 이것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2개로 나누어 고찰해 보아야 합니다.1) 1/13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또는 매년 정산하는 경우(퇴사한 적이 없는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법정화 하고 있고 법정화된 중간정산 사유가 없는 경우 퇴사 전 퇴직금을 선지급하는 것은 모두 위법, 무효로 봅니다.퇴직금 포함 연봉제로 하고 "매월 또는 매년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중간정산 금지규정 위반으로 위법, 무효가 됩니다.2) 1/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직 중 정산하지 않고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납부하거나 퇴사시 지급하는 경우회사에서 퇴직금제도를 운용중이면 1/13에 해당하는 금액을 따로 적립해 두다 "퇴사할 때" 지급하면 유효합니다.회사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운영중이고 대부분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으로 설정하므로 이럴 경우 매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면 되는데 연봉의 1/13에 해당하는 금액은 실질연봉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이 금액을 매년 적립해 두다 퇴사할 때 수령해 간다면 유효합니다.결론적으로 회사와 약정하려는 계약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퇴직연금 적립금 명목 포함 연봉을 13으로 구획하고 1/13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에 적립만 해둘 것이므로(1/13에 해당하는 금액은 실질연봉 즉 질문자의 임금이 아닙니다 . 따라서 질문자의 임금으로 퇴직연금을 적립하는 것도 아니고 회사 자본으로 적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 재원 부담자를 근로자 임금에서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위법, 무효 사유가 없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30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권고사직시 두루누리사업 해택이 사라질까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일자리 안정자금제도는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과거 일자리안정자금제도 시행시 권고사직으로 근로자를 퇴사시키면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제한 사유가 되었지만두루누리 지원금 제도는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따라서 근로자를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해도 나머지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계속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월급 제한 270만원 요건, 10인 미만에서 10인 이상 사업장이 된 경우에만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3000
- 퇴사후 일용직 1달 근무 하면 실업급여 수급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전직장에서 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구비했으나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1) 1개월 이상 상용직 + 계약직으로 재취업하여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방법2) 90일 이상 일용직으로 근로하는 방법법상 일용직 근로자는 월 7일 이하로 근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용직으로 90일 채우려면 엄청 오래 근무해야 합니다.따라서 1개월 이상 + 상용직으로 고용보험 가입(4대보험 가입)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때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세요!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3000
- 8시간을 초과한 고정휴일수당 산입방법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56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위 규정에 따라 월급에 1일 고정휴일 근로수당을 책정해 두려고 하는 경우 휴일근로도 휴게시간 제외 9시간 근무하는 경우라면 8시간 1.5 + 1시간 * 2배 = 환산시간 14시간으로 임금을 책정해 두시면 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7.3000
- 5인 이상 중소기업이 연차 대신 월차가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된 연차휴가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따라서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근로계약서에 어떤 내용을 기재해도 그 내용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법적으로 효력이 없게 됩니다.따라서 입사한지 4년 이상 근무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1년차 15일 + 2년차 15일 + 3년차 16일 + 4년차 16일 + 5년차 17일 ~ 이런식으로 최대 25일까지 부여 받습니다.결론적으로 회사에서 매월 월차 1일을 부여한다면 1년에 12일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위 일수와의 차액일수(3일, 4일 등)를 추가로 부여해 주어야 하고 연차휴가(월차 포함)를 1년간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7.30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알바에서 근무를 하루에 4시간 해도 휴게시간을 줘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54조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위 규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사업주는 근로시간 도중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질문자는 1일 4시간 근로한다고 하는데 화장실을 가거나 하는 것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10분 정도 휴게시간을 부여 받는다고 보면 근로시간이 4시간이 아니고 3시간 50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회사에서 4시간으로 임금계산을 해주더라도) 이럴 경우 30분 휴게시간 부여 의무가 없게 됩니다.위와 같이 처리해서 회사에서 별도 휴게시간을 주지 않는 것은 위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법을 정확하게 준수하려면 회사는 질문자를 외형상 4시간 30분 동안 사업장에 있게 하고 중간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이럴 경우 질문자는 매장에 4시간 30분 있게 되는 경우라 질문자에게도 좋다고 볼 수 없어 4시간 정도 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회사에서 위 내용처럼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7.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