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중노위 불복기간 행정소송제기해야는 기간이 10일인가요 15일인가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31조② 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중앙노동위원회 재심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려면 재심판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은 행정기관의 처분행위가 되기 때문에 행정소송절차가 적용되는 것입니다.노동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경우 부당해고는 민사소송 절차가 적용됩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07.2800
- 퇴직금이나 연차 기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및 퇴직금 모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그리고 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발생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2024.12.21 최초 입사시점부터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퇴직금 및 연차휴가 모두 최초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1) 연차휴가 : 2024.12.21 ~ 2025.11.2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퇴직금 : 2024.12.21 ~ 2025.12.20 재직시 2025.12.21 1년이 되어 이 이후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024.12.21 ~ 2025.7.21까지 결근 없이 개근한 경우 총 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경우이고 지금 이 연차휴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7.2800
- 사무실 퇴사 연차 갯수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회사는 법에 규정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만 최소한 보장해 주면 됩니다.2023.4.1 입사한 경우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1) 2023.4.1 ~ 2024.3.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4.4.1 : 연차휴가 15일 발생3) 2025.4.1 : 연차휴가 15일 발생2025.8.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사전에 2025.4.1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7.2810
- 정말 감사해요100
- 인사사고로 불매운동을 해도 무시한던 빵업체가 이번에 야근 폐지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는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회사 수익에 손해를 보는 조치를 자발적으로 취하지 않습니다.회사에서 추가 8시간 연장근로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정부에서 제재(근로 감독 강화 + 추가 산재 발생시 중대재해처벌법 엄격 적용 대표자 형사처벌 등)를 가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7.2800
- 임신한 근로자가 임신 사실을 숨긴 경우 회사의 책임이 있나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74조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 110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위반시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시간외 근로가 금지됩니다.회사에서 임신 사실을 알면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지시하여 근로한 경우라면 위 법 위반에 해당하여 대표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그러나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임신 사실을 회사측에 알리지 않고 본인 스스로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회사에서 고의로 위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근로감독관이 기소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부서장이 임신 사실을 알았다는 것인데 임신 중이 여성 근로자가 이 사실(부서장이 안 것도 회사에 고지한 것이다)을 근거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대표자가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7.2800
- 회사에서 권고 사직을 당했습니다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럽습니다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권고사직을 요청하거나 사직을 요청한 경우근로자는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계속 근로할 생각이면 회사측 요청을 명확히 거부하시면 됩니다.그런데 만약 회사측 요청에 응하여 권고사직서 또는 사직서에 서명하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기 때문에 권고사직 또는 사직으로 퇴사처리가 되고 이를 다툴 수 없게 됩니다.현재 사직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면 계속 근로할 생각이면 명확하게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세요! 거절의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면 해고가 되고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시면 됩니다.고용·노동 / 구조조정25.07.2800
- 실업급여 수급조건에대해 답변부탁드려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따라서 이전직장 2년 4대보험 가입 + 최종직장 6개월 4대보험 가입한 경우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되므로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다만 일수를 합산하려면 이전직장 + 최종직장 모두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7.2800
- 근로계약 없이 일했을 경우 불이익을 당하면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 채용시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 + 사본 교부의무가 있고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이상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2025년 최저시급 보다 임금을 적게 지급한 경우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 +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진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신청을 통해 인터넷으로 할 수도 있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해도 됩니다.진정을 제기하려면 회사 상호 + 회사 소재지 + 대표 이름 + 연락처 등을 알아야 합니다.임금체불 진정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근무일지를 작성하여 질문자가 근로한 시간은 입증할 수 있어야 최저임금과의 차액분 지급 명령에 내려지니 증거자료를 잘 준비해 두세요고용·노동 / 근로계약25.07.2800
- 실업급여 실근무 질문이요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액수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범위내에서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근로계약서에 1일 6시간 + 주 5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으로 책정이 됩니다.만약 위 소정근로시간을 정정하려면 최초 근로계약서 작성시에는 1일 6시간으로 소정근로를 설정했지만 중간에 또는 실제 구두 합의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이 아니고 7시간 또는 8시간이다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사업주 확인서, 실제 사업주 지시에 따른 스케줄 시간표, 구두 변경 근로시간표 등)를 제출해야 정정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정정하는 것이 아니고 추가 근무를 했다고 하는 것은 연장근로 주장이라 정정이 되지 않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2700
- 실업급여 수급시 고용보험가입기간 산정방법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란 "취득일자 ~ 상실일자" 사이 전체 기간을 말합니다.예를 들어 취득일자 2024.1.1 ~ 상실일자 2025.1.1이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년이 되는 식입니다.일용직의 경우에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지만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일수가 기간 개념이 되어 산입 됩니다.(법상 일용직은 월 7일 이하로 근로하는 경우이고 그 일수가 가입기간이 됩니다. 월 7일 근로한 경우 7일이 가입기간이 됨)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질문자의 고용보험 가입내역(상용직, 일용직)을 확인하여 합산 기간이 5년 이상이 되는지 확인하세요!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2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