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직장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이전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라도 재취업을 하면 재취업한 직장이 최종직장이 됩니다.이럴 경우 재취업한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면 이전직장 이직사유로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재취업한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한데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2024.1.1 정규직으로 입사한 경우 2025.10.17 이후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다만 "자발적 퇴사 후" 현재직장 + 또는 다른 직장에 1개월 이상 상용직,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재취업하여 근로하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가 되면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고 최종직장에서는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임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는데사업주가 임금을 주긴 주는데 원래 임금지급일 보다 조금 늦게 지급해 주는 경우에는 재직 중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왜냐하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은 사업주를 처벌해 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일에 제대로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문제제기 하시면서 계속 이렇게 지연 지급을 하면 어쩔 수 없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고 심리적 압박을 해 보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질문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어려우나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나이는 만 65세 입니다.따라서 만 65세 이후에 새로 재취업을 한 경우 더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청소 용역업체는 회사마다 각각 별개의 업체이므로이전 청소 용역업체에서 퇴사한 후 다른 청소 용역업체에 취업하는 경우이전 청소 용역업체서는 고용보험 상실처리가 되고 새로운 용역업체에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게 되는데 새로 취득신고할때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따라서 현재 용역업체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시점에 만 65세 이후라면 취업을 하시면 안되고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한 후 재취업을 하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다른 문제는 논외로 하고퇴직금에 관해서만 본다면임금 내역 + 대화기록 + 근로계약서 등 증거자료로 1주에 실제 20시간 근무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3년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시고 지급이 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고위에서 말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퇴직금 지급명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경영 사정이 악화될 경우 인력 감축을 통한 구조조정을 실시하게 됩니다.인력감축을 통한 구조조정의 경우1) 소수 인원에게 하는 것을 권고사직이라고 하고2) 대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희망퇴직 또는 명예퇴직이라고 합니다.권고사직 + 희망퇴직 모두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상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진행이 가능한 제도들 입니다.근로자들은 대부분 계속 근로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희망퇴직 신청(동의)을 받기 위해 회사에서는 희망퇴직 신청자에게 많은 금액의 퇴직위로금을 제시합니다. 회사에서 제시하는 퇴직위로금이 마음에 드는 근로자들이 희망퇴직을 신청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고용승계 된 회사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다면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고용승계된 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므로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그러나 고용승계된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즉시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증명서를 발급해 주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사용증명서 발급은 회사 직원이면 아무나 할 수 있으니 위 내용을 회사측에 고지하고 원하는 날짜에 발급을 해달라고 하시고 하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겠다고 이야기 해보세요위와 같이 했음에도 발급이 되지 않으면 취업하려는 직장에 해당 내용을 설명하고 사용증명서 외에 다른 서류로 대체할 수 있는지 문의하여 확인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 심문회의 중 심문회의 말미에 근로자 + 사업주에게 각각 최후진술을 할 기회를 부여 합니다.최후진술을 하실때 너무 장시간 하는 것은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3분 ~ 5분 이내)최후진술시에는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하여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했다는 내용을 압축 진술하고근로자 보호 +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하여 현명한 판단을 내려 달라고 말씀 하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23조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산전)ㆍ산후(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기준법 제 107조(벌칙)제23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근로기준법 제 23조 2항에는 산재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가 금지하고 있습니다.사업주가 위 내용을 위반하여 산재기간 중 해고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벌칙 규정중 가장 중하게 처벌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