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국가공무원법 제 71조(휴직)②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4.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2. 국가공무원법 제 72조(휴직기간)휴직 기간은 다음과 같다. 7.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한다.3. 질문에 대한 답변1)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는 1년 원칙 + 6개월 연장 최대 1년 6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2) 그러나 공무원의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의 경우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 입사하여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한 경우 연차휴가 15일 부여 받습니다.2.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은 경우 퇴사 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3. 2026.8.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퇴사일 전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4.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해도 되고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지급 받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너무 미래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기 보다2. 우선 본인의 체력부터 회복하셔야 합니다.3. 어떤 일을 하겠다 보다 산책 + 운동등 몸 관리를 위한 계획을 우선 세워보시고 실행해 보세요4. 몸이 좋아지면 자신감도 생기시고 무엇을 먹어도 맛나고 어떤 일을 해도 재미가 납니다.5. 건강한 육체에 건정한 정신이 생깁니다. 화이팅 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질문자의 임금을 보전해 주려는 제도가 아닙니다.2. 따라서 4대보험 가입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때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세요3. 실업급여 신청하지 않고 돈 벌겠다고 3.3% 직장에 취업하면 그 직장이 최종직장이 되고 4대보험 가입한 직장은 이전직장이 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최종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4. 욕심내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과 4대보험료 공제 상계를 회사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2.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상계처리를 할 수 없고 퇴직금 원액을 전액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3.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 없이 4대보험료 운운 하면서 공제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면 퇴직금 체불이 됩니다.4. 차라리 이럴 경우 바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5. 다만 가끔 미친 회사가 있습니다. 무슨말 이냐면 퇴직금을 우선 지급하고 재직기간 동안 4대보험 소급가입하고 보험료 100%를 전부 회사가 납부하고 근로자 부담금 50%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6. 5번 같이 한 회사는 거의 없는데 세상일은 모르니까요(위와 같이 소송이 제기되면 50% 부담금 반환해야 합니다.)7. 겁 먹으시면 권리를 구제 받기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심문회의일자는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결정됩니다.2. 근로자가 제출한 이유서 + 사용자가 제출한 답변서 주장이 쟁점에 대하여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고 상호 주장의 근거가 있는 경우 쟁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사기간을 오래 잡거나 상호 제출한 증거자료가 불명확하여 쟁점 입증이 되지 않는 경우 조사기간을 오래 잡습니다.3. 이에 반하여 쟁점이 단순하거나 근로자 + 사용자가 제출한 증거자료가 명확하면 심문회의가 일찍 잡힙니다.4. 그리고 제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을 해보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관할이 넓어 사건이 많고 위원수가 한정되어 있어 심문회의가 늦게 열립니다.5. 조사관님에게 최대한 빨리 심문회의를 잡아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의 주장이 인정되려면2. 해고 이후 해고통지서 등을 교부해야 합니다.3. 퇴사 전 해고통지서를 교부 받은 경우라면 해고서면 통보 의무 위반이 아니게 되고4. 해고예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의무는 없습니다. 구두라도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한 사실이 인정되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5. 해고된 이후에 해고통보서를 받았으면 좋았을 것을 괜히 해고 전 통지서를 교부해 달라고 하여 해고예고수당 진정이나 해고서면 통보 위반을 주장하기는 어렵게 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입니다.2. 바빠서 1년안에 사용하지 못하던 본인이 사용하지 않던 1년이 경과하면 연차휴가권 자체는 소멸됩니다.3. 그러나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라고 말만 하고 실제 바빠서 연차휴가 사용청구를 허용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1년 경과시 연차휴가권은 소멸되지만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은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4. 사용자가 연차수당도 정산해 주지 않으면 위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2. 연장근로 + 야간근로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3. 따라서 2026.5.1 노동절 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1) 쉰 경우 : 원래 지급할 월급만 지급해 주면 되고2) 8시간 근로한 경우 : 원래 지급할 월급 + 8시간 * 통상시급으로 계사한 연장근로 임금만 추가 지급해 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발생 이후에만 사용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2. 다만 근로자가 연차휴가 선사용을 요구하고 회사에서 승인하면 예외적으로 선사용할 수 있습니다.3. 위 2번 절차에 따라 2일을 선사용한 후 만 1년 근무 후 퇴사하여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2일치 유급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 임금을 반환해야 합니다.4. 대부분의 회사는 마지막 월급 정산시 2일치 수당분을 공제고하고 지급합니다.5. 공제시 기존에 유급처리한 것을 차감하는 것이므로 2일치 임금을 공제하시면 됩니다.(16시간 * 약정시급)6. 그리고 선사용을 허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선사용 + 미발생 시점에 퇴사할 경우 월급에서 차감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