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사업자 변경)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고용승계를 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현재 사용자가 2025.4.4 영업양도(사업체 + 근로자 영업인수)를 하면서 이전 사용자 소속 재직기간에 대하여 고용승계 약정을 했다면 현재 사용자가 퇴직금 등의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고용승계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다면 현재 사용자에게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고 현재 사용자가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이전 사용자 + 현재 사용자 사이 사업체 + 근로자 일체를 넘기를 것을 영업양도라고 하고 영업양도는 포괄적 승계에 해당하여 이전 재직기간에 대하여 현재 사용자가 고용승계하여 퇴직금 등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06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파트타임근로자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파트타임 근로자의 경우에도 최저임금법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1일 5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포함)은 아래와 같습니다.1) 2025년 최저시급 기준 : 1,306,900원 정도2) 2026년 최저시급 기준 : 1,344,500원 정도1일 5시간 + 주 5일 근로할 경우 1주 주휴시간이 5시간으로 책정되어 1주 30시간 * 4.345주 = 130.3시간 정도가 월급 책정 근로시간이 됩니다.참고적으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의 경우 2025년 최저월급은 2,096,270원이 됩니다.(최저시급은 동일하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급 액수가 달라짐)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0600
- 학교 계약직 직원 겸직 받아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학교에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학교 사규에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겸직(겸업)을 하는 경우 학교에 통보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겸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사규는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학교 인사 담당자에게 해당 사항을 문의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0600
- 카톡으로 해고통보한 경우 구제 가능한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경우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 권리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인정이 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근로기준법 제 11조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이 규정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규정한 28조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음)고용된 편의점 사장 제외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5인 이상이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시고 카톡으로 해고통보한 사실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12.064.01명 평가00
- 성추행으로 해고를 당했을때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서 제기하셔야 합니다.3개월이 경과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다툴 수 없습니다.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주안점을 두셔서 다투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감정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 해고통보를 받은 것인지 + 해고사유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법적 논리(증거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결찰 조사를 통해서도 성추행이 무혐의 되었다면 고용노동청에 성희롱 진정을 제기해도 인정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12.0600
- 1달 전 권고사직 권유 시 부당해고인가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와 권고사직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행위를 말하고권고사직은 사용자가 먼저 근로자에게 사직을 요청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사용자가 권고사직을 요청한 경우 근로자는 동의해 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대응하시면 됩니다.1) 계속 근로하려는 경우 : 회사의 권고사직 요청을 명확하게 거부하세요2) 권고사직 요청에 동의하려는 경우 : 권고사직에 대한 동의 조건으로 퇴직위로금 + 실업급여 수급 등을 제시하고 회사와 협상하세요권고사직 요청을 명확히 거부했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2025.12.31까지 근무하고 그만 나오라고 하면 해고통보가 됩니다. 이럴 경우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 문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12.0600
- 개빡치는 당일 해고 신고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23조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고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했다고 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 23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5인 미만 사업장은 불적용)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할 수 없지만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 규정은 적용되기 때문에사용자가 당일 해고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면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고 이를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26조 30일 전 해고예고 원칙 + 예외 규정(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다만 해고시점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없어 이런 경우에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없습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12.0600
- 해고예고수당 관련하여서 재진정 넣었습니다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재진정을 하여 인정을 받으려면날짜를 특정하여 헤고통보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질문자가 근로하는 시간대 다른 근로자를 사용자가 채용한 것 만으로 이 자료가 해고일자를 특정하여 해고통보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자료가 되지는 못합니다.날짜를 특정하여 해고통보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시면 근로감독관이 종전 결정을 번복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12.0600
- 퇴직금미지급관련 질문드려요 연차수당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과 퇴직금은 별개입니다.사용자가 연차수당은 오늘 지급하고 퇴직금의 일정액은 정산해 주고 나머지 지급하지 못한 금액은 대지급금으로 처리한다고 한 경우 연차수당 지급과 관계 없이 퇴직금은 해당 절차로 정산 받게 됩니다.연차수당을 사용자가 오늘 지급하기로 했는데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여 지급명령(약속 이행 통보)을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5.12.0500
- 미성년 자녀가 프렌차이즈에서 월급을 밀리게 되면 부모다 대신해서 받을 수도 있나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임금은 미성년자도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미성년자 본인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친권자(부모님)을 대리인으로 설정하여 같이 고용노동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시면 구제가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68조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미성년자도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5.12.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