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아웃소싱에서 오늘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오늘 2025.11.28까지만 근무하고 그만 나오라고 해고통보한 경우 해고되는 시점에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라면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1년 계약직으로 고용된 경우이므로 고용된 용역업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도 다툴 수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 + 부당해고를 다투려면 본인은 퇴사할 생각이 없는데 +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만 나오라고 통보한 사실 즉 해고통보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11.265.01명 평가00
- 헤드헌터의 연봉안내사항 오류로 인한 분쟁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질문의 핵심이 무엇인가요?헤드헌터가 잘못 했으니까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고용된 회사에서 연봉에 식대를 포함 시켰는데 헤드헌터의 실수니까 이는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느냐?해드헌터가 잘못해 놓고 법 운운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점심 식대는 연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문구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1) 회사에서 식대는 연봉과 별도로 지급하겠다는 의미2) 회사에서 식대를 지급해 주지 않겠다는 의미3) 회사에서 식대를 지급해 주지 않지만 월 2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 항목으로 설정하면 세금 + 4대보험료 혜택이 있으니 연봉에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동일 연봉일 경우 근로자 + 회사 모두 유리) 이런 의미인지헤드헌터는 중간 알선자에 불과하므로 최종 근로계약 중 연봉 약정(식대 포함 여부)은 고용되는 회사와 협상하여 해결 할 문제이고헤드헌터에 문제제기하려는 것은 일반 민사문제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송 등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11.2600
- 임금체불 당했을 때 퇴사 직전 준비해야하는 것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려면임금체불 사실 + 임금체불 내역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근로계약서 + 급여명세표 + 근무일지 + 월급을 지급 받은 통장 내역 등의 증거자료로약정한 월급이 얼마이고 + 약정한 근로시간에 모두 출근했음에도 + 약정한 월급을 제대로 지급해 주지 않아 얼마씩 지급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5.11.2600
- 권고사직~~~~~~~~~~~~~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 + 거래업체 사이 계약 종료가 된다고 하여질문자가 권고사직 요청에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채용시 약정한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고 계속 근로할 생각이면 회사측의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하시면 됩니다.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했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만 나오라고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되는데고용된 납품업체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부당해고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시면 되고고용된 납품업체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라면 부당해고를 다툴 수는 없지만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이고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퇴사와 관련하여 본인의 입장을 명확하게 사업주에게 전달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구조조정25.11.2600
- 3.3% 프리랜서 근로자 1년차 되었을때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3.3% 세금 처리한 경우라도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주 15시간 이상 근로 + 1년 이상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퇴직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보험 대리점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재직 중 직장내 괴롭힘이 있었던 경우 증거자료를 확보했다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직장내 괴롭힘으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재직 중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도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근로자로 30일 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퇴사시 회사에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1.2600
- 기간을 정한 계약직은 회사가 반대하면, 계약기간 중 퇴사할 수 없나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을 설정한 기간제(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그러나 약정한 계약기간까지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중도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다만 중도 퇴사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약정한 근로계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게 1개월 정도 사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1개월 동안 업무인수인계 등을 해주어야 법적 분쟁(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으면 1개월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그때 퇴사하면 됨)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1.265.01명 평가00
- 추가질문)주52시간 문의입니다.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1주 연장근로 12시간 =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제한됩니다.월 ~ 토요일까지 1일 8시간 근로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연장 8시간 + 추가 연장근로 10.66이면 52시간을 초과하는 것이 됩니다.다만 추가 연장 10.66시간에 토요일 근로시간(연장근로에 해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면 52시간을 초과하는 것이 아닙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26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한 5개월 정도 근무 한 직원이 급하다고 200만원을 가불해 달라고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가불을 요청한 경우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월급을 가불해줄 의무는 없지만 가불을 해줄 경우에는 반드시 가불 내역 + 가불 받은 금원 반환 방법에 대하여 서면을 작성해 두셔야 합니다.예를 들어 가불 내역 200만원 + 가불 받은 200만원을 어떻게 변제할 것인지(예를 들어 매월 월급에서 50만원씩 차감하는 방식으로 4개월 동안 변제한다 등) + 가불 받은 금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법적책임(지연이자 등 포함) 문구를 넣어 주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265.01명 평가00
- 채용형 인턴 6개월 후 전환 자진거부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일까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6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 회사에서 정규직 제안을 한 경우인데 본인이 거부하고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그리고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6개월 근무하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7개월은 4대보험에 가입하셔야 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1.2500
- 기간제 근로자 계약 기간 연장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싶으시면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종전 근로계약기간이 2025.12.15까지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2025.12.16 ~ 12.31로 계약기간을 연장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근로자의 서명을 받으면 계약이 연장이 됩니다.주의할 점은 계약직 근로계약의 경우 2년까지만 계약직이고 2년을 1일 이라도 초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따라서 2025.12.31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최초 입사일자 기준 ~ 2025.12.31 총 재직기간이 2년을 넘지 않으면 법적으로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1.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