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026.1 둘째주에 입사한 경우 2026.3.3 해고된 경우 해고시점 3개월 미만 근로자라서 법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 26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없음)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다만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과 별도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부당해고 심사는 보통 2개월 ~ 3개월 소요되기 때문에 이 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인데 기본월급이 243만원이라면통상시급은 243만원/209시간 = 11,626원 정도가 됩니다.이럴 경우 잔여 연차휴가가 9일이라면 9일 * 8시간 * 11,626원 = 837,072원 정도가 지급 받을 연차수당 액수가 됩니다.연차수당은 미사용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하므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은 8시간 * 통상시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위 근로시간 형태로 1년간 사업주 + 근로자 사이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다 퇴사할 것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위 2가지 요건을 동시에 구비해야 합니다.따라서 1년을 근무한 경우라도 6개월은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고 6개월은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한 경우퇴직금 대상 여부 판단시 6개월만 요건을 구비한 것이라 이 상태로 퇴사하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1주 15시간 이상 근로형태로 추가 6개월을 더 근무하여 1년을 채우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시 주 3일 근로 + 1주 소정근로시간 14시간으로 했다면 원칙적으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다른 인원이 퇴사하여 위 소정근로시간 외에 추가 근로를 하는 경우 2가지로 구분 됩니다.1) 불규칙하게 어쩌다 추가 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소정근로시간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므로 연장근로에 대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이면 1.5배 가산수당만 받을 수 있고 주휴수당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2) 그러나 불규칙하게 추가 근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상시적으로 계속 추가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이고 1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 연장근로를 해도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라면 상시적으로 연장을 하는데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는다면 이를 거부하시고 주휴수당을 정산해 준다면 추가 근로를 하겠다고 이야기 하여 협의를 진행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해고가 가능하고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통보를 받아도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해고통보서에 해고사유로 업무수행능력 부족 등으로 적으시면 됩니다.해고시점 3개월 미만 근로한 경우 해고예고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해고통지서에 위 해고사유 + 해고일자만 기재하시면 됩니다.(아래 차별적 내용으로 해고하면 민사소송이 걸릴 수 있으니 업무수행 능력 부족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6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쟁점을 정리하는 것은 조사관의 역할입니다.심문회의가 개최되기 전 사용자가 제출한 답변서 + 근로자가 제출한 이유서에 대하여조사관님이 동일한 쟁점에 대하여 조사표를 작성하여 심문회의 개최 전 위원님들에게 배부합니다.위원님들은 조사관이 정리한 조사표를 보고 심문회의에 오십니다.따라서 일반적으로 추가 요약본을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3.1은 법정공휴일이고 3.2은 법정공휴일 중 대체공휴일에 해당합니다.월 ~ 금요일 근무하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에는 3.1이 일요일과 겹치기 때문에 사용자는 1일만 유급처리해 주면 되고 3.2 근로시 휴일근로로 수당을 지급해 주면 됩니다.(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사용자는 1일치만 유급처리해 주면 됨)그러나 질문자와 같이 주휴일이 목요일인 경우 3.1인 법정공휴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3.1 + 3.2 모두 근무한 경우 2일 모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적용 요건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에도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하면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주말 2일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라도 휴게시간 1시간 제외 1일 8시간 + 주 2일 = 1주 16시간 근로하는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면 1일 연차휴가 유급처리 시간은 3.2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발생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가 5인 미만 사업장이 된 경우1. 5인 이상 사업장일때 발생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이 된 시점 이후 기간에 대하여 부여 받은 연차휴가는 법상 연차휴가가 아니고 사용자가 약정 또는 은혜적으로 부여한 것으로 취급이 됩니다. 2번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사용은 허용하나 수당으로 정산해 주지 않는다고 했다면 나중에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기 어렵습니다.(고용노동청 진정은 법정 휴가인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해 주지 않을 경우에만 구제해 주기 때문)따라서 2번의 경우라면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유급으로 처리해 주므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해고시점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해야 합니다.현재 원장이 고용승계한 것이 아니고 최근 새로 3개월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해고가 되더라도 3개월 미만 근무한 상황이라 해고예고수당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그리고 실제 근무하지 않아도 1개월치 월급을 지급해 주겠다고 하면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자는 것은 권고사직 요청으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에 동의하시면 해고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청구 자체가 불가합니다.설혹 해고로 보더라도 사용자는 1개월 월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지급한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이라고 사용자가 주장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어차피 부당해고 등을 다툴 수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1개월치 월급을 지급해 준다고 하면 지급 받고 종료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