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10일 휴직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경우 회사에서는 월급에서 10일치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산재기간에 대한 임금처리는 회사 + 근로자 사이 다른 협의가 가능하므로 회사측에 해당 문제를 이야기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헬스트레이너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을 가입해 주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위와 같은 형태로 계약을 했다면 질문자가 말하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고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3.3% 세금처리한 경우이고 근로자가 아니라고 기재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을 인정 받아야 합니다.퇴사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을 인정 받아 법이 정한 방식으로 퇴직금을 지급 받던지 + 근로자성 인정이 어려울 것 같으면 회사에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이라도 받던지 본인이 결정하셔야 합니다.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한 후 퇴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데휴게시간에는 식사시간도 포함이 됩니다.질문자가 08시 ~ 18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식사시간 1시간 + 휴식시간 총 1시간을 부여 받는 경우 휴게시간의 총합은 2시간이 됩니다. 이럴 경우 외형상 10시간 - 휴게시간 2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따라서 회사에 보고할 때 08시 ~ 07시 + 식사시간 1시간 설정으로 한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초일 입사자가 아니고 중도 입사자의 경우대부분 회사는 입사일이 속한 다음달 15일 전에 4대보험 신고를 합니다.3월에 신고한다고 해도 2026.2.2 입사한 경우 이때를 기준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가 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위와 같이 하는 이유는 중도 입사자의 경우 2026.2.2 ~ 2.28 첫달 월급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도근로자로 고용된 이상 주휴수당 + 퇴직금 등을 청구할 수 있고주휴수당 + 퇴직금 등은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3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4대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려면 재직 중 근무일지를 작성하여 근로한 사실 + 근로시간을 입증하시고 월급은 계좌로 지급 받아 사용자가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한 사실을 증거자료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는지는 증거자료 싸움입니다. 말로 주장하는 것은 인정이 되지 않으니 위 설명한 증거자료 등을 잘 정리하여 확보해 두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 주휴수당 모두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따라서 발생일 기준 3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사용자에게 최저임금 +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주휴수당 + 최저임금 미지급)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2024.12. ~ 2025.3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주휴수당 등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라면 3년이 경과한 것이 아니므로 현재도 청구 및 진정이 가능합니다.위 기간에 근로한 사실 +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은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근로계약서, 임금명세표. 월급을 지급 받은 통장 내역, 근무일지 등)를 준비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기간까지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합니다.그러나 중간에 이직 등 사유가 발생하여 계속 근로하면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회사에 사직(근로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회사의 동의(수리)를 받아 퇴사하셔야 법적 분쟁(약정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작성한 근로계약서를 보시면 대부분 사직하는 경우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업무인수인계에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규정이 있다면 규정에 맞게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후임자 등에게 업무인수인계를 하기 위한 퇴사절차에 협조하는 방식으로 근무하다 1개월 후에 사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회사 소속 근로자 수가 12인 정도이고 근로계약서 작성시 입사일자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정규직 근로자로 취급이 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해고 가능하나 5인 이상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해고가 불가능 합니다.따라서 병원에서 질문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할 만한 정당한 사유(근로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시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정규직으로 기재되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잘 보관해 두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직서도 처분문서에 해당합니다.사직서에 서명하는 순간 법적으로 자발적 사직으로 강한 추정(처분문서)을 받기 때문에해고 등을 다투려는 경우 사직서에 서명한 경우 대부분 사직으로 판단되어 근로자가 패소하게 됩니다.(명확한 무효나 취소사유가 없으면 사직서 서명 효력을 부정할 수 없음)따라서 해고 등을 다투려는 경우에는 절대로 사직서 등에 서명하시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나이는 만 65세 입니다.1년 근무한 최종직장에 취업할 때 70세인 경우 만 65세 이후 재취업한 경우라 실업급여는 더 이상 수급할 수 없습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직장에 만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만 65세 이전 최종직장 취업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 인정 + 만 65세 이후 최종직장 취업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 부정고용보험 가입대상은 만 65세 이전에 취업한 근로자로 제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