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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에도 4대보험제외후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항목 금원입니다.비과세 항목이란 세금이나 4대보험료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따라서 육아휴직급여에서 세금이나 4대보험료 등을 공제하지 않고 전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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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근무하고 퇴사했는데 임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제공일수와 관계 없이 퇴사 전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6일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에도 6일치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임금을 정산 받으려면 본인 통장 계좌번호 등을 알아야 하므로 회사에 본인 통장 계좌번호 등을 알려 주시고 임금을 정산해 주실 것을 요청하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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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미가입사업장 어덯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사용자는 의무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해 주어야 합니다.사용자가 4대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주에게 취득신고 요청을 하여 취득신고하거나 사업주가 가입해 주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강제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우선 사용자에게 대출 등 문제 해결을 위해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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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지만상용직으로 근로하다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이직할 것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따라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1주일 근로 등으로는 위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고 최종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 1개월 이상 되어야 상용직으로 인정되어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할 수 있습니다.1개월 이상 고용보험을 가입한 상용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때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세요이전직장에서는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강제 발급 공문을 보내고 그래도 발급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통해 발급을 강제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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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실업급여 관련 추가 글 올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최종직장에서 1일 4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실업급여 최저일액은 64192원이 아니고64,192원 x 4/8 = 32,096원으로 책정됩니다.실업급여는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 기준으로 최저일액 64,192원 + 최고익액 66,000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근로시간이 적으면 시간에 비례하여 실업급여 액수가 차감되어 책정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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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반 전 퇴사통보했는데 갑자기 그만두라 하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직일자는 근로자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므로2025.12.31까지 근무하고 사직하려는 경우 사직서에 사직일자를 2026.1.1로 기재하여 사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사용자가 사직일자 조정을 요청한 경우 이에 동의할 의무가 없으므로 사직일자를 앞당기자고 요청하면 명확하게 거부하시고 2025.12.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서 월급 등을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사직일자 조정 요청을 명확하게 거부했음에도 사용자가 사직일자 전에 일방적으로 그만 나오라고 하면 부당해고가 되고 부당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청구 +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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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선고 받으면 기간제 공무원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국가공무원법 제 33조에는 공무원 임용시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33조 4호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집행유예기간에 있는자 +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습니다.근거 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 33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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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퇴직질문. 364일 근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데1년 이상 계속 근로에서 1년은 만 1년을 의미합니다.퇴사일자는 마지막 근로일(근로계약기간) 다음날이 되기 때문에근로계약기간이 2025.7.25 ~ 2026.7.24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퇴사일자는 2026.7.25이 되고 계속 근로기간이 만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1년 계약직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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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근로자 퇴사 후 단기계약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할 수 있습니다.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으로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일수만 합산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최종직장에서 주 5일제 근로자로 몇개월 근로하면 합산시 180일 이상이 되게 하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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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1년되기 한달전에 회사가 폐업한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에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입사일자가 2024.12/9인 경우 2025.11.15 회사가 폐업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 법상 퇴직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폐업에 따른 근로계약관계 종료도 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폐업일자 기준 30일 전에 폐업에 따라 해고된다는 사실을 예고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퇴사시 권고사직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세요(해고예고수당은 1년치 퇴직금과 비슷한 금액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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