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1.1 입사자의 경우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 2025.1.1 ~ 2025.12.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휴가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2. 2026.1.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2025.1.1 입사한 근로자가 2026.1.22 퇴사하는 경우 위 내용에 따라 연차휴가는 최대 26일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위 일수는 확정일수이기 때문에 퇴사전까지 사용하지 않은 일수가 있다면 회사는 전부 수당으로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가와 휴일은 별개 입니다.1.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 토요일 + 일요일 + 법정공휴일은 휴일이 됩니다.1) 이때 토요일은 무급휴일 + 일요일은 유급주휴일로 설정하는 것이 원칙이고2) 법정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의무 + 유급 휴일이 됩니다.2. 연차휴가는 신규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씩 부여 받고 1년이 되면 15일을 추가로 부여 받게 되고 연차휴가는 유급휴가라 사용시 출근하지 않아도 출근한 것으로 의제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4대보험료 원천징수 의무자는 사업주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 월급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했지만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적으로 사용자만 책임을 지는 것이지 근로자가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입사일자 기준 1개월 개근 여부 판단 함)2026.1.2 입사한 경우 2026.2.1까지 결근 없이 개근하면 2026.2.2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연차휴가 발생여부는 입사일자 기준으로 판단하지 초일 입사자만 위 내용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회사측에 1일의 연차휴가 부여를 요구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발생 요건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025.11.1 입사한 경우 2026.1.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결근 없이 개근한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2일만 발생합니다.왜냐하면 1개월 개근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종전 만 1개월에서 만 1개월 + 1일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2026.2.1까지 재직해야 1일 연차휴가 추가 발생5인 미만 사업자은 연차휴가 자체 불발생 + 5인 이상 사업장은 2026.2.1까지 재직해야 1일 추가 발생 - 그 전에 퇴사하면 개근해도 마지막 달 연차휴가 불발생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지원금은 종류별로 수급자격 제한/반환 등 사유가 다릅니다.당사에서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그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관에 전화하여 지원금 제한사유가 되는지 확인을 하신 후 권고사직 등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고용센터 등 지원금을 받고 있는 기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을 하세요.(참고적으로 고용유지 관련된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대부분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하면 수급자격 제한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와 관련된 것은 고용보험입니다.2개 사업체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의 경우는 이중가입이 제한되므로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순으로 1개의 사업장만 고용보험 가입이 됩니다.산재보험 및 건강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각 사업장에서 지급받고 있는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각각의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월액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며, 합산한 소득이 최고 기준소득월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 비율로 조정한 후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근로자의 개인 권리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사업주 + 근로자 사이 임금 분할지급에 대한 합의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임금 분할 지급에 대한 동의서 등에 서명하여 합의가 되면 분할 지급해도 위법(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동일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이나 한명의 사용자 소속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것이 아니고 재직기간이 2개 사용자 소속으로 나누어 지는 경우 퇴직금 발생여부는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퇴직금 발생요건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1년간 사업주 + 근로자 사이 근로계약관계 유지1. 영업양도 등으로 고용승계된 경우 : 2개 사용자 소속 재직기간이 합산이 되고 합산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므로 최종 사용자에게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사용자만 중간에 변경된 경우이고 일하는 장소 + 하는 업무가 동일하고 중간에 쉰 적 없이 계속 근로한 경우라면 고용승계가 된 것입니다.2. 고용승계가 되지 않고 신규로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 각 사용자 소속으로 1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퇴직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사용자들이 가족관계라면 영업양도 + 고용승계를 주장하여 최종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청 진정사건은 사용자가 노동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만 조사를 합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청구하는 것은 노동법상 권리가 아니고 일반 민사 문제에 불과하여 근로감독관이 판단하지는 않습니다.노동청 3자 대면시에는 근로계약서 미교부, 임금체불 등에 대한 주장 및 조사를 받으시면 되고 유니폼비 반환 이런것은 조사 대상 자체가 아니고 당사자간 소송을 통하여 해결할 문제이므로 이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깋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요건 :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사용자가 해고통보했을 것3개월 수습기간 설정한 경우임에도 2주 만에 일방적으로 업무를 못한다고 그만 나오라고 하면 해고가 됩니다. 위 절차에 따라 부당해고를 다투어 보세요수습기간 중 업무수행능력을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평가한 결과 회사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되지 않지만 이런 절차가 없거나 업무수행능력에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다만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 11조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절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