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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언제 퇴사하는게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 기준으로 책정됩니다.따라서 2년 근무하고 퇴사한 이전직장 월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로하는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이 중요합니다.실업급여를 제대로 지급 받으려면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이상 근로하셔야 합니다.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할 경우 월급이 최저월급 ~ 350만원 까지는 모두 동일하게 최저일액이 적용되기 때문에 월급이 350만원을 초과하는 것이 아니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 중요합니다.(1주 40시간 근로)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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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전직장 4대보험 2년 가입 + 최종직장 2개월 4대보험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2개 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데일수 합산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만 합산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공백기간이 몇개월 이라면 합산시 180일 이상이 되지만 1년 2개월이 넘어가면 합산을 해도 180일에 미달하게 됩니다.이전직장 고용보험 상실일 + 최종직장 고용보험 상실일자를 알 수 없어 판단이 불가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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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되고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가간수당(통상임금의 50%)이 발생합니다.1일 11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급 받을 월급 총시간은 209시간 + 연장근로 월 환산시간 97.7시간 = 306.7시간이 됩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위 시간에 10,030원을 곱하면 세전 최저월급은 3,076,200원 정도가 됩니다.따라서 세전 250만원을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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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을 환산한 시급계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월급 300만원의 구성이 아래와 같은 경우1) 기본급 (주휴수당 포함)2) 월 연장근로수당시급 계산시 연장근로시간은 환산시간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월 고정 연장이 22시간으로 설정된 경우 환산시간은 33시간이 되므로 300만원/(209시간 + 33시간) = 12,397원(소수점 절상) 정도가 시급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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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의 연차 계산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고회사에서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도 법이 규정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 이상이 되어야 효력이 있고 입사일자 기준방식보다 일수가 적을 경우 무효가 되고 법이 정한 입사일자 기준방식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총 1년 5일 재직하다 퇴사한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를 경우 최대 26일이 발생하므로 이 일수 중에서 사용한 일수 제외 잔여 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은 회사의 편의를 위해서 인정해 주는 제도에 불과하고 이 방식이 법이 정한 입사일자 기준방식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할 경우에만 효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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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후 연차 개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4.4.5 입사자의 경우2024.4.5 ~ 2025.3.5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025.4.5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이 추가 발생합니다.위와 같이 2025.4.5일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고 이 15일은 2026.4.4까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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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연차 휴가 산정방법(주 3일 근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는 1년은종전 만 1년에서 만 1년 + 1일로 변경되었습니다.따라서 2024.8.1 ~ 2026.7.31 만 2년 재직하고 퇴사하면 연차휴가는 최대 26일만 발생합니다.(뒤의 1년만 1일이 부족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1) 2024.8.1 ~ 2025.7.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5.8.1 : 연차휴가 15일 발생1일 8시간 + 주 3일 근로 = 1주 24시간 근로하는 경우 1일 연차휴가 유급처리시간은 4.8시간이 됩니다.따라서 연차수당 계산시 미사용일수 x 4.8시간 x 통상시급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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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사원 1년 근무 후 발생한 연차 모두 소진 후 퇴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신규 입사자가 입사일자 기준 만 1년 + 1일 재직하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위 15일은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생 후 퇴사 전 모두 사용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연차휴가 15일을 연속하여 사용할 경우 회사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만 회사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회사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퇴사 전 모두 사용해도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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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 4대보험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하면 됩니다.a직장 + b직장이던 a직장 + b직장 + a직장이던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동일직장 + 다른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면 되고4대보험 소급가입 신청을 하여 고용보험이 소급가입되면 일수 합산이 가능합니다.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해야 할 뿐 아니라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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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자 금요일 퇴사시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지급 받을 수 있으므로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이고 주휴일이 일요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금요일에 사직하면 주휴일 전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이라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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