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담당 조사관이 배정되고 담당 조사관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 등 알림 처리 통지문을 근로자에게 보냅니다.알림 통지문을 받은 경우 그 이후 부터는 담당 조사관에게 전화하여 진행절차를 문의하고 조율하시면 됩니다.일반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 사용자에게 이유서 송부 + 사용자는 2주 ~ 3주 이내 답변서 작성하여 노동위원회에 제출 - 조사관이 답변서를 근로자에게 다시 송부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다만 연장, 휴일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대체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연장, 휴일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대체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보상휴가제라고 하고 보상휴가제를 운영하려면 사용자 + 근로자 대표자 사이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그리고 대체 유급휴가 부여시 유급처리시간은 환산시간으로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장이나 휴일근로 8시간을 한 경우 1.5배하면 12시간분에 대하여 유급휴가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57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에 고용되어 8개월 근로하다 실제 회사가 폐업한 경우 이때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고 종료 시점에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 법적으로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다만 주 5일제 근로형태로 8개월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 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폐업으로 퇴사할 경우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는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발생 요건 :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 유지되다 종료된 근로자일 것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계약기간 만료일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고 이때 육아휴직도 종료되게 됩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경우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중간에 육아휴직 기간이 있으면 18개월 + 육아휴직 기간 안에 있는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실업급여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 +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설날 같은 법정공휴일에 공무원은 근무하지 않습니다.고용센터 담당자도 고용노동부 공무원이라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아 업무를 처리하지 못합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1차 지급은 고용센터 방문일 + 집체교육 이후 다음달이 보통이나 주말 + 공휴일과 연동되면 그 다음 주 평일에 지급이 됩니다.따라서 설날 같은 법정공휴일 이후에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 처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중도 입사시 월급을 일할계산합니다.일할계산식은 세전 월급 * 총 재직일수(주말 포함)/그달의 총일수입니다.2026.1.23 입사한 경우 2026.1.23 ~ 2026.1.31 근로에 대한 임금은 세전 월급 * 9일/31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6.1.1 이직한 경우 2026년 최저일액은 66,048원이 됩니다.다만 위 최저일액은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 =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통상의 근로자 기준입니다.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 10,320원 * 8시간 * 80% = 66,048원이 최저일액이 되는데 이 금액은 통상의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인 근로자) 기준입니다.따라서 질문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 이라면 최저일액은 66,048원 * 6/8 = 49,536원으로 책정됩니다.실업급여 신청시 1차 8일분 + 2차 이후 28일분을 지급 받게 되고 월 단위로 49,536원 * 28일 = 1,387,008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실업급여는 비과세 항목이라 세금 등 공제 없이 위 금액을 그대로 수령하게 됩니다.실업급여 액수 책정시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란 임금 구성시 기본급 +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을 포함하여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질문자가 회사와 체결한 임금계약의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임금에 기본급 + 월 고정연장근로수당만 포괄하여 구성하고 휴일근로수당은 포함시켜 놓지 않았다면 휴일근로수당 전부를 청구하여 추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임금에 기본급 + 월 고정연장근로수당 뿐만 아니라 휴일근로수당도 일정 시간을 포괄하여 구성하고 있다면 포괄로 설정된 시간 범위내에서는 휴일근로수당을 추가 지급 받을 수 없고 그 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만 휴일근로수당을 추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경우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이나 회사에서 모두 재원을 부담하는 것은 동일합니다.다만 퇴직금의 경우 회사에서 퇴직금 재원을 은행 등에 적립해 둘 의무는 없고 퇴직연금의 경우에만 퇴직연금사업자(은행 등)에 적립금을 납부해 두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한 후 노동위원회에서 화해 결정이 되어 부당해고 기간 중의 임금을 화해금으로 지급 받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을 종료한 경우 더 이상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다툴 수 없습니다.화해를 했다면 괜히 이전직장에 관한 내용을 사이트에 올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왜냐하면 명예훼손의 경우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뿐만 아니라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의 경우도 처벌이 되기 때문입니다.더 이상 이전 회사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