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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3년 일한 알바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다른 문제는 논외로 하고퇴직금에 관해서만 본다면임금 내역 + 대화기록 + 근로계약서 등 증거자료로 1주에 실제 20시간 근무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3년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시고 지급이 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고위에서 말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퇴직금 지급명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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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희망퇴직을 하는조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경영 사정이 악화될 경우 인력 감축을 통한 구조조정을 실시하게 됩니다.인력감축을 통한 구조조정의 경우1) 소수 인원에게 하는 것을 권고사직이라고 하고2) 대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희망퇴직 또는 명예퇴직이라고 합니다.권고사직 + 희망퇴직 모두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상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진행이 가능한 제도들 입니다.근로자들은 대부분 계속 근로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희망퇴직 신청(동의)을 받기 위해 회사에서는 희망퇴직 신청자에게 많은 금액의 퇴직위로금을 제시합니다. 회사에서 제시하는 퇴직위로금이 마음에 드는 근로자들이 희망퇴직을 신청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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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된 후에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할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고용승계 된 회사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다면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고용승계된 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므로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그러나 고용승계된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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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발급을 자꾸 미룰 때 경력증명서 대신 낼 서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즉시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증명서를 발급해 주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사용증명서 발급은 회사 직원이면 아무나 할 수 있으니 위 내용을 회사측에 고지하고 원하는 날짜에 발급을 해달라고 하시고 하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겠다고 이야기 해보세요위와 같이 했음에도 발급이 되지 않으면 취업하려는 직장에 해당 내용을 설명하고 사용증명서 외에 다른 서류로 대체할 수 있는지 문의하여 확인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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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심문회의 최후진술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 심문회의 중 심문회의 말미에 근로자 + 사업주에게 각각 최후진술을 할 기회를 부여 합니다.최후진술을 하실때 너무 장시간 하는 것은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3분 ~ 5분 이내)최후진술시에는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하여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했다는 내용을 압축 진술하고근로자 보호 +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하여 현명한 판단을 내려 달라고 말씀 하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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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기간중 부당해고한 사업주처벌수위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23조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산전)ㆍ산후(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기준법 제 107조(벌칙)제23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근로기준법 제 23조 2항에는 산재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가 금지하고 있습니다.사업주가 위 내용을 위반하여 산재기간 중 해고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벌칙 규정중 가장 중하게 처벌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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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12시부터 20시까지인데 휴게시간을 30분만 보장해줘도 적법 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부여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1일 4시간 이상 ~ 8시만 미만 : 30분 이상 휴게시간 부여2) 1일 8시간 이상 : 1시간 이상 휴게시간 부여12시 ~ 20시 근로하는 경우 외형상 8시간 근로이지만 중간에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휴게시간 30분 제외 1일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 30분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30분만 휴게시간을 부여해도 위법이 아니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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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서에 급여(연봉) 적는 칸이 있는데 얼마인건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봉을 말할때는 일반적으로 "세전" 금액을 말합니다.질문자가 이전직장에서 근무하실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이거나 급여명세표를 매월 지급 받은 경우거기에 표시된 세전 연봉액수 또는 세전 월급 x 12개월한 금액이 연봉란에 기재할 액수가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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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해외출국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신청하여 수급을 완료하면 되기 때문에2025.10.31 이직한 경우 1개월 해외 여행을 갔다 와서 신청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오히려 실업급여 수급 중 장기간 해외여행을 가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를 발생시킵니다.퇴사시 회사에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처리만 요청해 두시고 해외여행 갔다와서 고용24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신청절차 진행하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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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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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사장님 바뀌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 및 이직확인서 처리는퇴사 후에만 가능합니다.사용자가 편의점을 넘기는 것이지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것이 아니므로사업자등록이 있기 때문에 2025.10.23 퇴사 후에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처리가 가능하고 이때 해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퇴사 전에는 발급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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