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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의 경우 제한된다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현재에도 아래 사유가 있으면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사유가 있다고 하여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중간정산을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 문제를 협의해 보세요(다만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형)은 중도인출 자체가 불가)다만 현재 퇴직급여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일원화하고 중도인출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기는 합니다.법상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사유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 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 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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