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층이 많은 도시는 일자리와 창업 지원 정책의 효과가 크지만 고령화된 지역은 복지와 의료 중심 정책이 시급해서 동일한 지원도 체감 성과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제조업 기반 지역은 고용 창출 정책의 파급력이 높고 서비스업 중심 지역은 소비 촉진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등 경제 체질에 따라 정책 효율성이 갈립니다. 또한 대중교통망과 문화 시설이 풍부한 대도시와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은 주거,교통 정책의 수용성과 파급 효과에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인터넷등기소나 무인발급기에 해당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는 확인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상 전화번호는 직접 표기되지 않습니다. 직거래는 중개보수를 아낄 수 있지만 원룸은 권리 분석이 복잡하고 임대차 계약서 작성과 보증금 보호, 추후 분쟁 예방을 위해 안전하게 공인중개사를 통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만약 집주인 연락처를 우연히 알게돼서 직거래를 하더라도 건축물대장 위반여부나 선순위 권리를 세밀하게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모두 마친 다음날 0시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확정일자는 대항력 자체의 성립 요건은 아니지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해 필수적이므로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임차인은 건물주가 바뀌어도 임대차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고 상가 경매시 보증금을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실거주 의무 제도는 투기 목적의 청약 당첨을 막고 실제로 주택이 필요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해서 건전한 주택 공급 질서를 화립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만약 의무 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거주하지 않거나 타인에게 임대등을 준 사실이 적발될 경우 분양권이나 주택 소유권이 강제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령에 따라 향후 수년간 청약 신청 자격이 제한되는 등 강력한 법적 제재를 받게 되므로 사전에 거주 여건을 신중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통계청 평균은 극단적인 최고값이나 최저값인 이상치의 영향을 크게 받아 전체 데이터의 실제 중심 경향을 왜곡하고 다수의 일반적인 현실을 감출 위험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소득이나 자산 통계에서 극부유층의 수치가 전체 평균을 끌어올려서 대다수 서민들이 느끼는 실제 경제적 체감 지표와 큰 괴르를 발생시킵니다. 따라서 사회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평균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중위수, 최빈값, 데이터가 퍼져 있는 분포와 격차를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없던 이야기가 된것은 아니고 발전소와 인접한 지역이나 이동거리를 고려해서 전기요금을 달리 부과하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현재도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등을 바탕으로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서 산업용 전기부터 우선적으로 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력망 구조와 이해관계 조정등의 이유로 적용범위와 시기가 순차적으로 조율되고 있어서 완전한 정착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는 수도권에만 5만호 이상의 신규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 위해 서울 준공업지역의 용적률 활용과 개발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강남구 세곡 자곡동과 수서차량기지 등 서울 강남권 중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도심 내 국가 보유 유후부지와 역세권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을 극대화하는 방안이 함께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등본을 통해 집주인의 실제 권리자와 일치하는지와 소유권에 압류나 가압류 같은 법적 문제가 없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등기부등본을 을구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이나 대출 내역을 파악하며 향후 경매 등 비상시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지 가늠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설명만 무작정 믿기보다 계약 당일 잔금 직전까지 등기부등본을 재발급해서 권리 변동 사항이 생기지 않았는지 스스로 최종점검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등본에 명시할 정확한 지분 비율과 이에 따른 초기 투자금 납입 내역을 서면으로 명확하게 기록해 두시고 투자 기간중 발생하는 대출이자나 재산세 등 부대비용 분담 방식과 정산 주기를 사전에 구체적으로 약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매각 시점과 처분 가격 하한선, 불참자가 발생하거나 지분을 양도할때의 구체적인 절차를 담은 공동투자 약적성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주택은 주로 1인가구를 겨냥해서 전용면적 16~20제곱미터인 약 5~6평형 규모의 원룸형이 평균적으로 가장 흔하게 공급됩니다. 청년 단독 명의로 신청할 수 있는 최대 평수는 대개 전용면적 35~40제곱미터 수준인 약 12평형 안팎의 투룸 구조이고 신혼부부나 청년 특별 공급 대상까지 포함하면 최대 전용면적 13~18평형인 45~60제곱미터까지 넓은 타입이 공급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