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공 부동산 플랫폼에 건축물대장뿐만 아니라 방 구조와 치수가 담긴 정밀 신축 도면의 디지털 등록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이 공공 플랫폼을 통해서 실제 주거 공간의 정확한 면적과 구조적인 정보를 퉁명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정보 미공개나 허위 도면 제공시 강력한 과태료를 부과해서 다세대 주택 임대시장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로 집을 취득할때 낙찰가에 따른 취득세가 부과되며 이후 본인이 다른 집에 전세를 살면서 해당 주택을 월세로 임대하면 보유 주택수에 따라서 재산세와 월세 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이 이미 다른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낙찰받아서 2주택 이상이 되거나 기준시가가 높은 주택이라면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이 과세될 수도 있으며 향후 이 월세집을 팔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도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1인 가구 수도요금은 지자체와 사용량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월 1만원~2만원 안팎으로 부과됩니다. 계량기가 부과되지 않은 단독주택에서는 인원수 기준 정액제 배분이 흔하지만 상업용 업종이 함께 있어서 실제 사용량과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깐 예민하신 것은 아닙니다. 납부일이 매월 19일ㅇ라면 8월 29~9월 19일 전까지 사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 정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매수인이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해제하면 지급한 계약금은 민법상 위약금으로 간주돼서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때 계약금 5천만원은 매도인에게 귀속되지만 만약 계약서에 별도의 특약을 두었다면 그 내용에 따라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배상해야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센텀시티는 이미 영화의전당, 부산글로벌웹툰센터 등 영상 콘텐츠 인프라가 집적되어 있고 잔여 부지가 일부 남아 있어서 대형 방송 미디어 시설 유치에 가장 적합합니다. 서면은 뛰어난 도심 접근성과 풍부한 청년 유동 인구를 자랑하지만 대규모 방송 스튜디오나 복합 사옥을 한번에 지을 수 있는 대형 부지가 부족해서 리모델링이나 도심 재생 방식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센텀시티의 남은 부지를 첨단 미디어 클로스터로 고도화하고 서면은 청년 창작자와 대중문화 인프라를 연결하는 거점으로 이원화해서 개발하는 방안이 효과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해당 부동산에 매물이 접수되어 있거나 공인중개사가 개입된 상태에서 수수료를 회피할 목적으로 몰래 직거래를 진행할 경우 중개사와의 사이에 수수료 청구 소송 등 민사 소송이 발생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전한 직거래를 위해서는 등기부등본 권리 관계를 직접 꼼꼼하게 확인하고 계약금과 잔금은 반드시 집주인 명의의 계쫘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지분과 상환 비율은 통상적으로 실제 투입된 자금의 기여도에 따라 맞추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현재 조건으로 볼 때 남성측의 자금 투입 비중이 훨씬 크므로 50대 50보다는 투입 비율에 맞춘 지분 설정이 추후 리스크를 줄이는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지분을 나눌때 이혼을 가정하기보다는 금전적인 기여도를 명확하게 해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세무적인 문제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현실적인 안전장치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평탄화 과정 발언은 강남권 하락과 외곽 지역 상승 현상을 시장 안정을 위한 자연스러운 변동 추이로 설명한것입니다. 그러나 동북권과 서남권 등 외곽 지역의 가격 급등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외면한 무책임한 진단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데 강남 가격을 올리려 한다기보다는 부동산 양극화 해소를 강조하려다 오히려 외곽 지역의 폭등 현실을 가볍게 치부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이천시는 SK 하이닉스 등 탄탄한 대기업 배후 수요와 더불어 중리택지지구 개발, 역세권 중심의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이 겹치면서 국지적인 상승 흐름과 신고가 거래가 이어져 왔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전반적인 시장 관망세와 입주 물량 영향으로 일부 지역 및 구축단지 중심으로 소폭 하락세를 보이는 등 단지별 온도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천 전체가 무조건 오르는 것은 아니고 선호하는 입지나 신축 여부에 따라 가격 움직임이 다르게 갈리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농지법에 따라서 농지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고 휴경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이는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과 식량 안보 유지를 위한 공익적 목적에 근거합니다. 지방 농지의 시세 정체나 고령화, 파종실패, 지력 회복 등 다양한 예외 상황이 존재함에도 일률적인 전수조사로 부과디는 방식은 현장의 실정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과 재산권 침해 논란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