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설치한 식세기나 탈부착식 가전은 가져갈 수 있지만 휴젠트 등 건물에 고정된 설비는 원칙적으로 두고 가야 합니다. 구두로 약속받은 잔금 전 도배와 장판, 입주청소 허용은 계약서에 특약으로 명시되지 않아 법적 강제력이 부족하므로 공인중개사를 통해 재협의해야 합니다.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잔금일을 원래대로 원상복구하거나 계약 위반에 따른 해결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실거래가 신고 제도는 시장거래 질서를 바로잡고 투명한 과세 및 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행됩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위반 정도에 따라서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지연 신고는 500만원 이하, 거짓신고는 취득가액의 최대 5%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내에 정확하게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사업에 동의하는 소유주들은 당장의 감정평가 보상금 액수보다는 노후화된 주거 환경의 획기적인 개선과 향후 신축 아파트 입주권 가치 상승을 통한 장기적 자산 가치 증대에 더 무게를 두는 반면에 반대하는 분들은 현금청산시 보상금이 주변 시세보다 턱없이 부족해서 이주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거나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생계 수단인 상가를 잃게 되는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를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법에 따라서 동의 여부에 따라 조합원 자격 유지, 분양신청 관리, 현금청산 대상 여부 등 법적 지위가 완전히 갈리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이 설정된 집에 실제로 입주해서 거주하는 경우 법적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 계약이나 행정 처리에 비협조적일 수 있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되거나 향후 보증금 회수가 복잡해질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의 선순위 권리를 철저하게 확인하고 임대인의 협조 여부와 보증금 안전성을 신중하게 검토한 뒤에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은 주식에 비해서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실물 자산이라는 특성 때문에 장기적인 자산 방어와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선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특정 사례나 자산 하나만이 절대적인 부의 정답일 수는 없으며 주식 역시 철저한 분산 투자와 장기 관점을 유지하면 훌륭한 자산 증식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단기적인 변동성에 지나치게 흔들리기보다는 본인의 투자 성향과 자금 운용 주기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분산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고가 거래일수록 중개사의 책임과 위험 부담이 커지고 물건 분석 및 거래 성사에 더 높은 전문성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봐서 가치 비례 보수 원칙을 적용합니다. 상한요율은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거래 종류와 금액 구간별 법정 한도가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종 수수료는 법정 상한요율 범위 안에서 공인중개사와 의뢰인의 상호 합의를 통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 소유권 확보가 불완전한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기 때문에 토지 매입지연이나 소송등으로 인해 사업이 장기화되거나 무산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일반 청약과는 다르게 시행사 리스크를 조합원 개개인이 온전하게 떠안아야 하므로 사업 지연시 추가 분담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습니다. 시공사나 업무대행사의 비리와 불투명한 자금 운용 등으로 인해 조합원들이 금전적인 피해를 입거나 법적 분쟁에 휘말릴 확률이 높으니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국가 소유의 행정재산으로 분류되므로 소관 기관인 제주경찰청 등에 행정재산 목적 외 사용승인이나 일반재산 전환 가능 여부를 먼저 문의해야 합니다. 일반재산으로 전환될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온비드 시스템을 통해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임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무단 산용은 불법이니깐 반드시 관할 관공서나 캠코를 통해 정식 절차와 대부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에 진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구역 내 사업장을 두고 적법한 요건을 갖춰서 영업을 해온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서 4개월분의 영업이익과 고정비용, 이전비를 영업손실 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거주나 주소 유지 기간만으로 금액이 정해지지 않으며 세무서에 신고된 실제 장부상 영업이익과 시설 규모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산정됩니다. 구체적인 수령 금액은 개인의 매출과 세금 신고 내역등에 따라서 다르므로 정확한 산정을 위해서는 시행사나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내진설계 적용시 건축비는 전체 공사비의 약 3~7% 가량 증가하며 고층 빌딩이나 특수 구조물일수록 추가 비용폭이 커집니다. 비용 증가의 주원인은 자재비 자체보다는 철근 보강과 특수 구조 설계 등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 보강에 기인합니다. 초기 건축비는 늘어나지만 대지진 발생시 재산 피해와 인명 손실을 막아주므로 장기적인 리스크 방어 측면에서는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