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은 언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시중 유동성과 금리 인하 기대감, 선호 지역의 구조적인 공급 부족 문제가 해소되고 실질 입주 물량이 시장에 안착해야 비로소 하향 안정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기조를 쉽게 바꾸지 않는 것은 투기 수요 유입을 막고 시장을 방어하겠다는 명분 때문이지만 현실과 괴리된 대책이 오히려 불만을 키운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많습니다. 표면적인 주거 안정 외에도 가계부채 관리와 경제 충격을 우려해서 급격한 경착륙을 피하고 통제 가능한 범위내에서 연착륙시키려는 의도가 깔려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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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지속 가능성은 경쟁보다 균형에서 결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성장은 사회의 파이를 키워 발전 동력을 제공하지만 분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인 갈등이 심화돼서 지속 가능성이 무너집니다. 개인의 자유는 혁신과 창의성의 원동력이 되나 공동체에 대한 책임과 제도적인 규제가 조화를 이뤄야 무분별한 시장 실패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효율성은 자원 배분의 극대화를 돕지만 최소한의 형평성이 보장되어야 사회적 신뢰가 유지되어 장기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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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동일하고 월세만 인상하는 재계약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5%를 초과해서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를 수용해서 재계약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일반 합의 갱신이 되므로 갱신권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인상된 월세내용을 담은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보증금 변동이 없으므로 확정일자는 새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 갱신은 원칙적으로 2년 계약으로 인정되며 만기 전 중도 퇴거시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등의 불이익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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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아닌 경우에도 청약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 주택으로 인해 무주택자가 아니라도 민영주택의 경우 청약통장 납입기간이 길다면 1순위 일반공급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거주하시는 지역과 청약하려는 주택의 전용면적에 맞춰 청약통장 예치금이 충족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주택을 소유한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달리해서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면 향후 특별공급이나 공공분양에서 유리한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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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으로 인해서 종부세가 합계로 바뀐다는데 그럼 지방주택에도 활기가 돌까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가액 합산으로 바뀌더라도 지방 저가 주택은 자산 가치 상승 기대감이 낮아서 세부담 완화 효과만으로 즉각적인 투자 수요 유입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취득세나 양도세 측면에서 비규제지역 다주택 메리트가 일부 존재하더라도 보유세 부담 리스크 때문에 수도권이나 핵심 입지 중심의 쏠림 현상이 유지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그러니 지방 주택 매입을 고려할때는 세제 혜택 유무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인구 유입과 실거주 수요, 향후 환금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고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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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할 수 있는 정보는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객관적인 통계나 검증 가능한 수치인 사실과 개인의 주관적 해석이나 감정이 담긴 의견,추측을 명확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정보 제공자의 전문성과 공신력을 확인하고 1차 출처인 공식 문서나 논문 등과 복수의 교차 검증을 통해서 신뢰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검증 절차는 체계적인 사실 확인 과정을 위해서 정보의 왜곡과 가짜 뉴스를 걸러내고 올바른 판단과 의사결정 내리는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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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시 월세 일할계산과 공과금정산날짜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일 15일이나 보증금 반환일 20일이 아니라 실제 계약이 만료되는 30일을 기준으로 삼아서 해당 월의 일할 계산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집수리를 임대인이 진행하더라도 공과금은 실제 퇴거해서 거주하지 않는 15일 이사일을 기준으로 마감해서 정산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단 15일부터 20일 사이 집수리 기간 동안 발생하는 공과금은 임대인과 협의해서 해당 기간만큼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조율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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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되서 재계약쓰는데 중개인수수료 내야하나여?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를 통해 갱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각각 중개수수료를 내야합니다. 전체 보증금이 아닌 5% 오른 증액 금액을 기준으로 법정 요율이 적용되므로 최초 계약시보다는 비용이 훨씬 적게 발생하고 재계약의 경우 중개 업무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방문전에 공인중개사와 협의해서 수수료 감면을 받거나 대필료 수준으로 조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이 아깝다면 기존 계약서의 여백에 증액 내용이나 변경된 조건을 자필로 적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도장이나 서명을 하면 법적인 효력이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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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은 왜 매번 효과와 부작용을 동시에 낳나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특정 지역이나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 수요가 규제를 피한 인근 지역이나 다른 자산 시장으로 이동해서 새로운 과열을 낳기 때문입니다. 주택은 공급을 늘리는데 수년이 걸리는 반면에 규제는 즉각 반응하므로 단기적인 수요 억제만으로는 시장의 근본적인 불안을 해소하기는 어렵습니다. 시중에 풀린 막대한 유동성과 집값은 오른다는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심리가 정부 규제의 정책 효과를 압도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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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병세권 셔세선 슬세권 이런게 뮈에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생활인프라가 밀집된 역세권, 슬세권 등은 실거주 선호도가 항상 높아서 경기 침체시에도 방어와 매수가 수월합니다. 이미 높은 입지 가치가 매매가에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향후 시세 상승 여력과 실거주 만족도를 함께 저울질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유행을 따르기보다 본인의 생활 패턴에 가장 중요한 인프라가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매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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