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실패한 사업의 예산 집행 과정, 의사결정 경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상세하게 기록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수집된 실패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규 정책 추진시 위험요소를 사전에 필터링하는 체크리스트와 시률레이션 모델을 도출합니다. 실패사례와 교훈을 투명하게 공유하면서 동일한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환류 체계를 마련해서 실패한 경험을 투명하게 공유하면서 더 나은 대책을 세우는 밑거름으로 삼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공시사격 14억원으로 상향하고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으로 낮춰서 세부담을 이원화한것이 형평성에 맞는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직근, 근무 변경, 취학, 지방 이주 등 피치못할 사정으로 거주하지 못하는 일시적 비거주자에게까지 강화된 세금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실거주 중심의 시장 정상화 시그널이라는 지지와 함께 임대시장 공급 위축 및 조세 저항을 우려해서 정치권 내에서도 정부안의 수정,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2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성년 자녀에게 증여할경우 직계존속 증여공제 5000만원을 제외한 과세표준 19억원에 대해서 40%세율이 적용되는데 자진신고 세액공제 3%등을 반영하면 최종 납부할 증여세는 약 6억 140만원 수준으로 시세의 약 30% 이상이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국세인 증여세 외에도 지방세인 증여 취득세가 별도로 부과돼서 수천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므로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취학, 전근, 질병외에 육아와 양육등 현실적으로 거주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부득이한 사유까지 실거주 인정 범위가 대폭 확대되는 방향으로 가맹을 맺고 있습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으로인해 세부담이 커졌던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거나 거주,비거주 구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도의 사각지대로 지적되던 예외사유를 보완하고 전월세 시장의 부정적인 파급을 막기 위해서 징벌적 과세 요건을 다듬는 보완 입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미국은 가상자산을 자산으로 분류해서 보유기간에 따라 1년 미만 단기투자는 일반소득세율 10~37%, 1년 이상 장기 투자는 우대 자본이득세율 0~20%를 적용합니다. 영국은 가상자산 양도차익을 자본이득으로 봐서 과세하며 연간 일정 면제 한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소득 구간별로 18%,또는 24%의 자보이득세를 부과합니다. 독일은 개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사적 거래로 분류하되 1년 이상 보유하고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비과세해서 장기 투자를 강력하게 유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한국은행 가계부채 통계에 따르면 대출을 보유한 차주 1인당평균 가계대출 잔액은 9740만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에 육박합니다. 이 중 1인당 평균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약 1억 6000만원으로 집계되어 가계부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수치는 한국은행의 차주별 가계부채 통장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된 공식 데이터 결과 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지출한 비용 모두가 유익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단순히 영업이나 개인 평의를 위한 인테리어나 시설비용은 주관적인 가치에 불과해서 제외됩니다. 오직 건물의 객관적인 가치를 높인 경우에만 유익비로 인정이 됩니다. 민법상 유익비는 임대인의 사전 동의가 필수 요건은 아니고 임대차 종료시점에 가치 증가가 현존할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계약서에 흔히 포함되는 원상복구 약정은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특별히 사정이 없다면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나 노후 매물을 리모델링해서 단기 매도하는 행위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시장 과열시 투기로 간주될 수 있으며 특히 규제지역 내 주택매매,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은 엄격히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으니 자금 조달에 큰 제약이 따릅니다. 개인 대상 주택담보대출은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으로 인해 한도가 크게 축소되어 집을 사기 어렵다는 말이 실제로 타당하며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명의의 대출 역시 과거와 다르게 가계대출 우회 수단으로 차단돼서 주택을 담보로 하는 매매, 임대업 자금용 대출은 일반 개인보다 오히려 더 강력한 규제와 한도제한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초기 도면과 실제 현장의 지하 매립물이나 구조적 차이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지 않아서 시공 과정에서 변동이 발생하곤 합니다. 공사범위와 포함 내역이 명확하지 않으면 시공사와 발주자 간의 해석의 차이가 생겨서 마찰과 추가 비용 청구로 이어지는데 착공 전 지반 조사와 현장 실측을 철저하게 진행하고 설계 도면의 누락 여부를 교차 검증해서 계약서에 시공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체결시 공사 범위나 서비스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 대비해서 추가 비용 산정 방식과 책임 소재를 특약사항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공사나 서비스 진행 과정에서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구두 합의를 피하고 바드시 서면으로 변경 내역과 예상 비용을 확인한 후 진행해야 하고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나 조건 변경에 대비해서 전체 예산의 일정 부분을 예비비로 확보하고 분쟁발생 시 근거로 삼을 수 있는 모든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