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아파트 만기 전 이사 시 복비(중개수수료) 부담 주체 문의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만기 전에 이사를 하게 될 경우, 원칙적으로 새 계약의 당사자는 집주인과 새 세입자이지만 현실적인 관행과 법적 해석에 따라 현재 세입자분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원래 정해진 계약 기간 동안 보증금을 내어주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수수료를 지불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 보증금을 원활하게 돌려받기 위한 일종의 합의 조건 성격으로 기존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보증금 반환 역시 새 세입자가 들어오는 날에 맞추어 받으시는 것이 일반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집주인은 계약 만기 전까지 보증금을 미리 반환할 법적 의무를 지지 않으므로, 통상적으로 새 세입자가 이사 오는 날 집주인에게 잔금을 치르면 그 돈으로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주게 됩니다.따라서 앞으로 방을 내놓고 새 세입자가 구해져 이사 날짜가 정해지면, 새 세입자가 잔금을 입금하는 시간과 질문자님이 새로 이사 갈 집의 잔금을 치르는 시간을 잘 조율하셔야 합니다. 이사 당일에 차질 없이 보증금을 이체받을 수 있도록 집주인 및 부동산 중개소와 미리 명확하게 소통하고 일정을 맞춰두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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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 중심의 산업화와 인구 집중의 도시화로 인해 인구가 수도권에 편중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생긴 도시 문제와 해결책으로 무엇인 있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말씀하신 대로 공업 중심의 산업화와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인구가 수도권으로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다양한 도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주택 부족과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한정된 공간에 많은 사람이 몰리다 보니 주거 환경이 악화되고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한 교통량을 도로망이 감당하지 못해 극심한 교통 체증과 주차난이 일상화되었고, 대기 오염이나 수질 오염, 쓰레기 처리 문제 등 환경 문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상하수도, 의료 기관, 교육 시설 등의 기반 시설 역시 포화 상태에 이르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죠.이러한 수도권 과밀화는 반대로 지방의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를 야기하여 국토의 불균형 발전과 지방 소멸 위기라는 더 큰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집중된 기능과 인구를 분산시키는 정책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세종특별자치시나 각 지역의 혁신도시를 조성하여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있으며, 지방 거점 도시에 기업을 유치하고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여 사람들이 굳이 수도권으로 오지 않아도 양질의 일자리와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렇게 정부가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서울 및 경기도권 집중 심화현상이 지속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내부적으로도 과밀화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와 같은 고속 광역 교통망을 확충하여 서울 도심으로 집중되는 주거 수요를 외곽으로나마 분산시키고 출퇴근 불편을 줄이는 방안이 대표적입니다. 더불어, 노후화된 도심을 재단장하는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첨단 시스템으로 교통, 환경, 방범 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시티를 구축함으로써 복잡한 도시 문제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금 문제되는 주거 상황은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 가격과 전월세 부담의 급등으로 이어져, 청년층과 서민들의 주거 빈곤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 다수가 거주하는 '지옥고(지하방, 옥탑방, 고시원)' 문제도 이러한 맥락에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재난 수준의 출퇴근 시간 대 교통 혼잡도 문제 입니다. 도로는 포화상태이고 대중교통은 미어 터지는 수준입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이 길 위에서 버리는 시간과 에너지, 물류 이동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교통혼잡비용'은 매년 막대한 규모에 달하며 국가 경쟁력을 깎아내리고 있습니다.환경적으로도 오염이 심한 도시가 되며, 쓰레기와 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서울 수도권 바깥으로 보내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것은 지역 사회의 갈등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빽빽하게 들어선 콘크리트 건물과 아스팔트 도로는 열을 가둬 도심의 온도가 주변 지역보다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도시 열섬 현상'을 심화시킵니다.해결책으로는 위에서 설명한 지방 분산계획을 정부가 더 강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자리를 외곽으로 옮기고, 사람들이 집값이 비싼 서울 시내에 살지 않아도 수도권 외곽이나 위성도시에서 원활하게 출퇴근할 수 있도록 주거 수요를 넓게 분산시키는 전략입니다. 또 요즘 많이 진행되는 재개발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무분별한 전면 철거 방식의 재개발보다는, 기존의 노후화된 구도심을 살리는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 지역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을 위한 양질의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이처럼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도시 문제는 정부측에서만 진행한다고 해결할 수도 없으며, 일자리, 교육, 교통, 주거, 복지 등 다각화된 시각으로 노력할 때 해결이 가능한 문제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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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전자상가를 이제 없애고 다른 곳으로 만든다는 계획을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만들 예정인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는 기존의 낡은 용산전자상가 일대를 전면 철거 및 재개발하여 완전히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및 전자상가 일대 연계 개발'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이 계획대로라면 향후 용산 메타밸리 라는 이름의 혁신산업중심지구로 변할 예정입니다. 단순히 전자기기를 판매하는 상가를 넘어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소프트웨어, 메타버스 등 미래의 신산업 기업들을 유치하고 육성하는 이른바 한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물리적인 공간 역시 대대적으로 바뀝니다. 기존의 낮고 넓은 상가 건물들이 있던 자리에는 용적률 혜택을 받은 초고층 빌딩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곳에는 첨단 산업을 위한 연구개발(R&D) 및 업무 시설뿐만 아니라, IT 인재들이 머물 수 있는 주거 시설과 상업, 문화, 여가 시설이 모두 어우러진 직주혼합형 공간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즉, 일하고 먹고 자고 즐기는 모든 것이 한 공간에서 가능한 복합 타운이 되는 것입니다.또한, 이 지역은 철길을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적극적으로 연계되어 시너지를 내도록 설계됩니다. 두 지역 사이를 자연스럽게 잇는 대규모 공중 보행로와 입체적인 녹지 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동하고 휴식할 수 있도록 만들 예정입니다. 과거의 낡은 이미지를 벗고 서울을 대표하는 친환경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복합 공간으로 거듭날 용산의 모습이 기대됩니다. 함께 고대해 보시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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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그럼 현재로서는 현금으로 납부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등 금융 규제가 엄격한 상황에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오롯이 현금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많은 조합원들이 큰 압박을 느끼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국가에서도 현금 동원력이 부족한 원주민들이 집을 헐값에 넘기거나 쫓겨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일시불 현금 납부 외에 몇 가지 법적 완화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가장 대표적인 법적 구제책은 분할납부와 납부유예 제도입니다. 납부해야 할 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최대 5년까지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법 개정을 통해 1세대 1주택자이면서 만 60세 이상인 고령 조합원의 경우, 해당 주택을 훗날 매각하거나 상속, 증여 등으로 처분할 때까지 부담금 납부를 아예 유예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금 조달이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 새로 지어진 아파트의 일부 물건으로 세금을 대신 내는 '물납' 제도도 존재하지만, 자산 가치 평가에서 소유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현실에서 자주 쓰이는 방식은 아닙니다.실제 재건축 단지 현장에서는 조합원들이 주택담보대출 없이도 세금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부동산 자구책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사례는 신축 아파트에 본인이 직접 입주하는 것을 포기하고 곧바로 '전세'를 놓는 방식입니다. 재건축이 완료되면 새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단가가 높아지므로, 세입자로부터 받은 높은 전세금으로 재건축 부담금과 공사비 분담금을 모두 치르고 정작 집주인 본인은 외곽의 저렴한 지역이나 소형 주택에 전세를 얻어 나가는 것입니다. 서울 강남권이나 용산 등 부담금 규모가 큰 주요 재건축 단지 입주 시점에 전세 매물이 쏟아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현금 확보 목적 때문입니다.전세를 놓지 않고 입주를 희망하는 분들은 개인 신용대출이나 가족 간 차용을 최대한 활용해 분할납부 기간을 버티는 방식을 택하기도 합니다. 주담대가 막혀 있더라도, 조합 차원에서 시공사나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조합원들이 개별적으로 신용대출이나 브릿지론 성격의 금융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주담대가 막혀 있다고 해서 집주인이 무조건 당장 수억 원의 현금을 사채를 끌어다 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고령자 납부유예 제도를 적극 활용하거나 전세 보증금을 지렛대 삼아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현실적인 우회로를 통해 세금 납부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경우들이 있으므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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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전 이사하는데 세입자를 구했습니다. 언제까지 월세 부담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8월 한 달 치 월세를 전부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세입자의 월세 납부 의무는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하여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시작되는 시점까지만 유지되기 때문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세입자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집주인이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법적인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이 3개월의 유예 기간 동안 기존 세입자가 월세를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게다가 지금은 3개월 전에 통보도 못한 상황이니, 이래저래 걱정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다행히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 8월 5일에 입주한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집주인은 같은 집에 대해 두 명의 세입자에게 이중으로 월세를 받을 수 없으므로, 새로운 세입자의 계약이 시작되는 8월 5일부터는 질문자님의 월세 부담 의무도 자연스럽게 소멸합니다.따라서 8월의 월세는 한 달 치 전체 금액을 입금할 필요 없이, 기존 월세 납부일을 기준으로 8월 5일(또는 짐을 완전히 빼는 날짜)까지 며칠 동안 거주했는지를 따져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이사 당일 번거로운 상황을 피하기 위해 집주인에게 미리 연락하셔서, 8월 5일 새 세입자 입주에 맞춰 거주한 날짜만큼만 일할 계산하여 정산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전달하시고 보증금 반환 일정도 확실히 조율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하지만 묵시적갱신 중이었더라도 3개월 전에 통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중개수수료를 부담해 달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경우 이전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기도 합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시어 8월 이사 시, 마찰 없이 잘 해결 되시기를 바랍니다.3줄 요약1. 8월 5일 까지의 월세만 지급하면됨2. 중개수수료 대신 내주기도 함(3개월 전 통보가 아니므로)3. 다음세입자 빨리 구해져서 다행임.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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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은 건축물대장에서 어떻게 구분하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다세대와 다가구는 처음에는 꽤 헷갈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습니다.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를 한 명이 소유하는 법적인 '단독주택'입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을 조회할 때 일반건축물대장으로 발급되며, 건축물대장의 주용도란에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이라고 표기됩니다. 건물 전체가 하나의 소유권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거주하더라도 개별 호수별로 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반면 다세대주택은 아파트처럼 각 호수마다 주인이 다를 수 있는 '공동주택'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건물 전체를 묶은 일반건축물대장이 아닌 집합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집합건축물대장은 건물 전체의 정보를 담은 '표제부'와 개별 호수의 정보를 담은 '전유부'로 나뉘어 있으며, 주용도란에는 '공동주택(다세대주택)'으로 기재됩니다. 각 호수별로 개별적인 소유권(구분소유)이 인정되므로 해당 호수만의 독립적인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다가구/다세대의 계약시 주의해야 할 점 역시 그 특징에 따라 나누어집니다.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가 하나의 등기로 되어 있으므로 전월세 계약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가 계약하려는 호수 외에 같은 건물에 사는 다른 세대들의 보증금(선순위 보증금)이 내 보증금의 안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나보다 먼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과 은행의 근저당(대출)을 먼저 배당한 후 남은 금액으로 내 보증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 전 임대인에게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와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를 반드시 요구하여 건물 전체의 빚과 보증금 총액이 건물 매매가를 넘지 않는지(통상 매매가의 70% 이하 권장) 철저히 따져보아야 합니다.다세대주택은 개별 호수마다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므로, 다른 호수의 보증금이나 대출 상황은 신경 쓸 필요 없이 내가 계약할 호수의 근저당 등 권리관계만 확인하면 됩니다. 하지만 다세대주택 계약 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서류상의 호수와 실제 현관문에 적힌 호수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간혹 건축물대장상 '101호'인 집이 실제 현관문에는 '201호'로 표기되어 있는 등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실제 현관문 표기대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서류상 주소와 달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해 보증금을 잃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매매나 전세 계약 전 건축물대장을 통해 해당 호수가 베란다 무단 확장 등을 한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확인해야 전세자금대출 거절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점들을 참고하시어, 계약예정이시라면 불이익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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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익가든 이슈를 보면서 인간에 욕심은 너무하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강동구 명일동 삼익맨션 재건축을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저도 그 이야기를 보고는 참 인간의 욕심이 끝도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조합원 전체의 이익을 위해 조금씩 양보하며 속도를 내는 것이 결국 모두에게 득이 되는 길인데, 무리한 조건을 요구하며 팽팽하게 맞서다가 아예 건물 한 동을 통째로 오려내고 사업을 진행한다는 소식은 밖에서 보는 사람들에게도 황당하고 기가 막힐 노릇이죠. 재건축이라는 것이 워낙 막대한 돈이 오가는 사업이다 보니, 종종 이렇게 상식선을 넘어서는 갈등이 터져 나오곤 합니다.명일 삼익맨션(삼익가든)에서 5동이 제척된 배경을 들여다보면 핵심은 결국 '대지지분'과 '분담금'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5동은 다른 동에 비해 대형 평수로 구성되어 세대당 대지면적이 35평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컸습니다. 5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가진 땅의 가치가 크니 1+1(대형 평수 1채 대신 소형 2채를 받는 방식) 분양이나 분담금 감면 등 더 큰 혜택을 요구했던 것이고, 나머지 동 조합원들은 그 요구를 다 들어주면 자신들의 분담금 폭탄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절대 수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몇 년간 평행선을 달리며 사업 전체가 표류할 위기에 처하자, 결국 조합은 법원으로부터 토지분할을 허가받아 5동만 잘라내고 재건축을 강행하는 초강수를 두게 된 것입니다.이대로 5동만 덩그러니 남겨둔 채 재건축이 진행된다면 꽤 기형적이고 씁쓸한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나머지 동들이 전부 철거되고 39층 높이의 화려한 최신식 아파트가 올라가는 동안, 1980년대에 지어진 낡은 5동 건물만 홀로 기존 모습 그대로 남아 있는 기괴한 풍경이 연출될 것입니다. 새 아파트 단지의 인프라 속에 낡은 콘크리트 건물이 섬처럼 고립되는 형태가 되니,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을뿐더러 새 아파트 입주민들과 5동 주민들 간의 보이지 않는 갈등의 골도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무엇보다 5동 주민들이 겪게 될 현실적인 고통과 자산 가치 하락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몇 년에 걸친 주변 철거와 대규모 공사 기간 내내 극심한 소음과 분진, 안전 문제에 무방비로 노출된 채 살아야 합니다. 공사가 끝나더라도 새 아파트의 커뮤니티 시설이나 주차장 등은 원칙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우며, 나중에 5동 단독으로 재건축을 하려 해도 60세대 수준으로는 사업성이 전혀 나오지 않아 시공사를 찾기도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결국 조금 더 이익을 챙기려던 무리한 욕심이, 오히려 거주 환경을 최악으로 만들고 집값은 고립시키는 치명적인 자충수로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비슷한 사례 신반포 1차 (아크로 리버파크)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21동이 대형평수로 비슷한 이유로 빼고 진행하다가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고, 지자체 승인이 나지 않아 재건축에 속도를 내지 못하다가 결국 합의에 이르러 전체 재건축을 하게 된 사례입니다. 삼익맨션도 마찬가지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이럴 때 차라리 정말 빼 놓고 진행해서 협조하지 않으면 큰 불이익이 오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겨도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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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 부동산매매 법무사비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과거 4-5년 전만 하더라도 아파트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시 순수 법무사 수수료는 말씀하신 것 처럼 30만원 전후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들어서 물가상승률 및 여러 요인이 반영되어 수수료 부담이 꽤 늘었습니다. 현재는 5억원 아파트 기준으로 60-70 만원 선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더 집값이 높은 경우나 다른 업무가 추가될 경우에는 100만원 까지도 수수료가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법무사 수수료가 과거에 비해 눈에 띄게 상승한 데에는 몇 가지 핵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대한법무사협회에서 정하는 공식적인 '법무사 보수 기준'이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상향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2024년 9월을 기점으로 보수 기준표가 개정되어 시행되면서, 이전 등기 업무에 대한 기본 보수 하한선 자체가 과거보다 높아졌습니다.또한, 수수료 산정 방식의 구조와 집값 상승의 시너지도 큰 몫을 차지합니다. 법무사 비용은 단순히 건당 얼마를 받는 정액제가 아니라, 기본 보수에 더해 거래하는 아파트의 매매가(과세표준액) 구간별로 일정 요율을 곱하는 '가산 보수'가 붙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4~5년 사이에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집값이 비싸진 만큼 가산 보수도 덩달아 크게 뛰어오르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본 보수표의 인상과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는 두 가지 요인이 맞물리면서 소비자가 체감하는 인상 폭이 커진 것입니다.마지막으로 서류 작업 및 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대 비용의 증가를 들 수 있습니다. 실제 수수료 청구서를 보면 보수액 외에도 원인증서 작성, 교통비, 제증명 발급 대행비, 취득세 신고 대행 등의 명목으로 추가 비용이 붙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무소 직원들의 인건비와 전반적인 물가 상승이 이러한 실비 성격의 부대 비용을 끌어올렸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대 비용이나 대행 수수료는 사무소마다 재량껏 책정하거나 조율이 가능한 부분도 존재하므로, 공인중개사가 추천하는 곳만 무조건 이용하기보다는 등기 수수료 견적 비교 앱이나 다수의 법무사 사무소에 직접 견적서를 받아 비교해 보시면 비용을 일정 부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러 앱에서 법무사 수수료를 정찰가로 안내해서 저렴하게 수행하는 곳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가가 올라 부담이 커진 만큼 그것을 해결하려고 틈새시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면 5년 전만큼은 아니지만 중개사나 은행이 추천하는 법무사보다는 저렴한 가격에 진행하실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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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 조사 관련 질문 (자금조달 관련 소명서)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1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 주택담보대출 6억원의 경우, 반드시 대출을 실제 진행하신 질문자님 계획서에 전액을 작성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로 작성하시려면, 처음부터 3억원씩 따로 대출을 내셨어야 합니다. 실거래 조사에서 조사관들이 가장 중요하게 확인하는 것은 제출된 서류와 실제 금융기관의 증빙 자료(부채증명서, 대출실행내역서 등)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입니다. 비록 대출 심사 시 아내분과 소득을 합산하여 한도를 승인받았고 현재 이자와 원금을 공동으로 상환하고 계시더라도, 서류상 해당 채무의 법적 차주는 선생님 한 분이기 때문에 아내분의 조달계획서에 대출금을 반반씩 나누어 기재하시면 금융 기록과 불일치하여 추가적인 의심이나 보완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자금조달계획서 금융기관 대출액 항목에 6억 원 전액을 기재하시고, 함께 제출하는 소명서나 의견서란에 '부부 공동소득을 바탕으로 본인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였으며, 상환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자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정확한 소명 방식입니다.다음으로 2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소명의견서에 거래내역을 작성하실 때 단순히 '누가 얼마를 송금했다'라고 글로만 적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반드시 객관적인 금융 증빙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두 장으로 나누어 각자의 송금액을 서술하는 방식 자체는 훌륭하지만, 핵심은 그 서술 내용이 첨부되는 '계좌이체 확인증'이나 '입금 내역서'와 완벽하게 일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소명서를 작성하실 때는 어느 은행의 누구 계좌에서 언제, 얼마의 금액이 매도인(또는 에스크로 등 지정된 계좌)에게 이체되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상세히 풀어쓰시고, 해당 내역을 증명하는 은행 발급 이체확인증을 빠짐없이 첨부하셔야 합니다. 즉, 소명서는 조사관이 여러분이 제출한 복잡한 이체확인증들을 쉽게 이해하고 자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안내서' 역할을 해야 하므로,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정확한 금액과 이체 주체를 명시하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결론적으로 부동산 실거래 조사 소명의 핵심은 '서류상의 명의'와 '실제 자금의 이동'을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투명하게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6억 원의 대출금은 법적 차주인 질문자님 명의로 전액 신고하여 금융기관의 증빙 서류와 숫자를 맞추되, 부부 공동 상환이라는 실질적인 내용은 소명서에 상세히 기록하여 오해를 방지하셔야 합니다. 또한, 자금의 이체 내역은 단순한 주장이 아닌 은행의 공식 이체확인증을 통해 완벽하게 교차 검증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첨부하고 서술하셔야 합니다. 조사를 받는 과정이 다소 부담스러우실 수 있지만, 서류와 실제 금융 내역을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제출하신다면 무리 없이 소명 절차를 마무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참조하시어 무사히 소명 절차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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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과 헬스장이 함께 있는 곳이 헬스장과 샤워실만 있는 곳보다 비싼 이유가 궁금합니다(두배이상 차이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헬스장에 목욕탕 붙어 있으면 너무 좋죠. 따끈한 탕이 있는 대중탕은 운동으로 뭉친 근육을 풀어주기에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금액이 문제죠.목욕탕과 헬스장이 결합된 곳이 일반 샤워실만 있는 헬스장보다 이용료가 월등히 비싼 이유는, 단순히 시설이 하나 더 추가된 수준이 아니라 유지비와 운영비가 막대하게 소모되는 두 개의 다른 업종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단연 수도 및 에너지 비용입니다. 일반 헬스장의 샤워실은 회원이 씻을 때만 일시적으로 물과 온수를 사용하지만, 목욕탕은 대형 온탕과 냉탕의 수량을 매일 교체하고 영업시간 내내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여기에 건식 및 습식 사우나까지 종일 가동해야 하므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등의 공과금은 일반 헬스장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또한, 공간이 차지하는 면적에 따른 임대료와 초기 설비 비용의 차이도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헬스장 내 단순 샤워실은 최소한의 부스만 설치하면 되지만, 정식 목욕탕은 여러 개의 탕과 사우나, 세신 공간, 넓은 파우더룸과 탈의실 등 엄청난 평수를 요구합니다. 이렇게 넓은 공간을 사용함에 따라 임대료가 크게 상승하며, 완벽한 방수 처리와 대형 보일러, 수질 정화 시스템 등 초기 건축 설비에 들어가는 비용도 막대하기 때문에 이를 회수하고 운영하기 위해 기본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인건비와 시설 관리의 난이도 측면에서도 확연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목욕탕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엄격한 수질 관리와 위생 점검을 받아야 하므로 정기적인 소독과 특수 설비에 대한 전문적인 유지보수가 필수적입니다. 게다가 남녀 목욕탕 내부를 수시로 청소하고 관리하는 전담 인력, 대량의 수건과 찜질복 등을 세탁하고 건조하는 인력 등 일반 헬스장보다 훨씬 많은 수의 직원을 고용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5만 원 이상의 요금 차이는 물과 에너지를 끊임없이 소비하고, 넓은 공간과 많은 관리 인력을 필요로 하는 목욕탕 특유의 고비용 구조가 고스란히 반영된 합리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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