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가계약금 반환을 충분히 요구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취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계약 당시 설명받지 못했던 중요한 권리관계를 뒤늦게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매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해당 호실에 8,000만 원, 옆 호실에 1억 4,000만 원의 임차권등기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임차권등기는 기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만큼, 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정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 진행 사실과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다는 점만 설명하고 임차권등기나 압류 등 중요한 권리관계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설명이 부족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계약 당시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등 주요 조건이 확정되었는지와 가계약금을 포기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는지에 따라 반환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적으로는 이런 주택이라면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 편이 좋겠습니다.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이고 전입신고도 불가능한 데다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미반환 정황까지 있다면 단기 월세라도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선 중개사와 임대인에게 중요한 권리관계를 충분히 설명받지 못했다는 점을 근거로 계약을 진행할 수 없다는 의사를 문자로 남기고 가계약금 반환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반환을 거부한다면 관할 지자체의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소액 민사절차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반환을 요구해 볼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층간소음은 단순히 소리가 크고 작다는 문제뿐 아니라 건물의 구조와 개인의 소음 민감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문제입니다. 똑같은 발걸음 소리라도 어떤 아파트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지만, 다른 아파트에서는 상당히 크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이는 바닥 콘크리트인 슬래브의 두께와 구조,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재의 성능, 시공 상태 등에 따라 소음 전달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이들이 뛰거나 발뒤꿈치로 걷는 소리처럼 무겁고 낮은 충격음은 건물 구조체를 통해 전달되기 때문에 차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건물의 구조적인 차이도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바닥 슬래브가 두껍고 충격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도록 설계된 건물이 층간소음에 유리하지만, 단순히 신축 아파트라고 해서 반드시 조용한 것은 아닙니다. 완충재의 종류와 시공 품질에 따라서도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음이 반드시 바로 위층에서만 전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벽과 기둥, 바닥이 연결된 구조에서는 대각선이나 다른 층에서 발생한 진동까지 전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층간소음은 건물의 설계와 시공 단계에서부터 상당 부분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개인마다 소음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른 것도 사실입니다. 평소 소리에 민감하거나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은 같은 크기의 소음에도 더 큰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층간소음은 건물의 물리적인 차음 성능과 거주자의 심리적인 민감도가 함께 작용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반드시 이사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재개발사업과 달리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나 이사비 보상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에 별도의 이사비 지급 약정이 없고, 조합에서도 관련 보상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면 세입자가 요구한다는 이유만으로 집주인이 이사비를 부담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이사비 지급 문제와 임대차계약 종료 문제는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세입자가 4년 반 정도 거주했다면 현재 계약이 어떤 방식으로 갱신되었는지, 계약 만료일이 언제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법령에 따른 재건축이 진행되는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기존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거나 집주인이 원하는 날짜에 무조건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세입자와 조기 퇴거에 관한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또한 세입자가 계약 당시 재건축 추진 사실을 알고 있었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했다는 사정은 협의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세입자의 임차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재건축에 따른 퇴거 시기나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해 두었다면 해당 내용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그냥 자기가 팔고 싶은 금액이 있는데, 그가격을 제시하겠다는 겁니다. 잘 안팔리니까 자구책으로 적어놓은 것이죠.질문자가 판단하기에 적절한 금액이라면 고려해 볼 수도 있겠으나 그러한 현수막은 찾아가보면 거의시세거나 약간 높은 수준부터 시작합니다. 다만 판매자가 급하다는 상황은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으니 협상은 조금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이번 공공기관 이전 소식은 세종시 부동산 시장에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13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 등 44개 기관, 약 9,929명이 세종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다만 한꺼번에 이전하는 것은 아니고 2027년에 약 3,000명이 먼저 이동하고, 나머지 약 7,000명은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가족까지 동반한다면 실제 인구 유입 효과는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세종시 입장에서는 상당한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특히 주목할 부분은 주택 공급입니다. 현재 세종시는 신규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며, 2027년에는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신규 입주 예정 물량이 없다는 조사도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과 가족들이 유입된다면 우선 전세와 월세 수요가 증가하고, 이후 실거주 목적의 매매 수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까지 추진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이 강화된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다만 공무원 1만 명이 이전한다고 해서 모두 세종에 집을 구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은 수도권에 남고 본인만 출퇴근하거나 임시 거주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전 일정 역시 상당히 길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종시는 과거에도 행정수도 이전 기대감에 집값이 급등했다가 큰 폭으로 조정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소식은 단기적인 집값 급등보다는 중장기적인 주택 수요 증가와 시장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재료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단순한 개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인구와 일자리가 이동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막연한 호재보다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아무래도 다주택자들의 세부담이 늘어나다 보니,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고 세입자를 내보낸 뒤, 들어오는 집주인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집주인들은 세입자들이 살던 인테리어와 가구들을 다 치우고 자신들의 공간을 꾸미려고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공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점 참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전력 사용량이 증가하면 발전량도 늘어나야 하므로 지방경제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전기를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발전소가 있는 지방이 자동으로 활성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전국의 전력망이 연결되어 있어 지방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에서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발전소는 일반 공장과 달리 자동화 비중이 높아 발전량이 증가하더라도 지역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오히려 중요한 것은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시설이 어디에 들어서느냐입니다. 반도체, 데이터센터, 배터리, 철강 등 전력 소비가 많은 산업이 지방에 들어서면 공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뿐 아니라 협력업체, 물류, 주거시설, 상업시설까지 함께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발전소가 많은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해당 지역의 산업시설이 소비하도록 유도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훨씬 효과적일 것입니다.실제로 정부도 이러한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 8월에는 지역별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전력 공급이 풍부한 지역의 전기요금을 낮춰 기업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결국 지방 활성화의 핵심은 단순히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서 생산한 전기를 활용할 수 있는 산업과 기업을 지방으로 유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교통, 교육, 주거 등 정주 여건까지 뒷받침된다면 지방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일요일이나 공휴일에 부동산 잔금을 치르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가급적 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전세나 월세 계약이라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주말에는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처리할 수 없고,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더라도 실제 처리는 다음 근무일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발생하므로, 그사이에 집주인이 근저당권 등을 설정하면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일요일에 잔금을 치르고 월요일 아침 일찍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월요일에 전입신고를 완료했다면 대항력은 화요일 0시부터 발생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집주인과 협의하여 잔금 지급 자체를 월요일 오전으로 변경하고, 잔금 지급 직전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한 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처리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또한 대항력이 발생할 때까지 새로운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변경하지 않는다는 특약도 넣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매매계약이라면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매매는 전입신고보다 소유권이전등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법무사를 통해 잔금 지급과 동시에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요일에는 등기신청 처리에 제약이 있으므로 평일 잔금을 권장합니다. 결국 하루 정도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면 굳이 일요일에 잔금을 치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큰돈이 오가는 거래인 만큼 편의성보다는 안전을 우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스타필드마다 특징이 조금씩 다른데, 가족들과 쇼핑도 하고 식사도 하면서 하루를 보내기에는 개인적으로 하남점과 고양점을 추천합니다. 하남점은 신세계백화점과 다양한 쇼핑 매장, 음식점이 잘 갖춰져 있고 아쿠아필드나 실내 스포츠 체험시설도 있어 가족 단위로 방문하기 좋습니다. 고양점 역시 쇼핑과 외식은 물론 아이들이 즐길 만한 시설도 다양해서 어린 자녀와 함께 방문하기에 괜찮은 곳입니다.말씀하신 꽃박람회도 실제로 진행 중입니다. 스타필드 고양에서는 2026년 10월 17일부터 25일까지 '고양꽃향기 페스타'가 열립니다. 1층 동측 야외광장에서 꽃시장과 꽃 정원, 포토존 등을 운영하는 행사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관람할 수 있습니다. 꽃 구경을 하고 스타필드 내부에서 쇼핑과 식사까지 즐길 수 있으니 이번 주말 가족 나들이 장소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최근 인기가 많은 수원점도 추천할 만합니다. 특히 여러 층에 걸쳐 조성된 별마당 도서관이 인상적이고 쇼핑과 식사 공간도 다양합니다. 개인적으로 종합적인 쇼핑과 여가시설을 즐기려면 하남점,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에는 고양점, 새로운 분위기에서 구경하고 사진도 남기고 싶다면 수원점이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처럼 꽃 축제가 열리는 기간이라면 고양점을 가장 먼저 추천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식당을 창업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점포를 먼저 확보하고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준비한 뒤 사업자등록을 진행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은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식당은 일반 사업과 달리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해당 건물에서 음식점 영업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위생교육과 건강진단, 시설 기준 등을 갖춰 관할 지자체에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물론 식당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사업자등록은 가능합니다. 온라인 쇼핑몰, 전자상거래, 프리랜서, 컨설팅 등 다양한 업종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업종에 따라 별도의 점포 없이 자택을 사업장으로 등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신청할 수 있지만, 실제 사업을 운영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일부 업종은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합니다.다만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 사업자등록부터 하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나 창업지원금은 업종, 매출, 사업 기간 등에 따라 지원 조건이 다르고, 오히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만 신청할 수 있는 지원사업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먼저 소상공인24나 K-Startup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을 확인하고, 창업 계획에 맞춰 사업자등록 시기를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