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금자리론 진행이 정말 어려운걸까요

안녕하세요.

최근 보금자리론 신청을 했는데, 상담사가 저같은 경우 진행이 안될수도있다고 하더라구요...

다른 조건들은 문제가 없으나 계약금이 없는 가족간의 거래를 지적 받았습니다...

부모님이 분양받으신 분양권을 제가 매매한것인데요

가족간이기 때문에 계약금이 불필요하다 생각해서 계약금은 없이 진행했었어요

다만, 분양당시 지불하셨던 분양 계약금은 부모님께 입금했고 이체확인증으로 증빙도 가능합니다.

이 사실을 이야기 했음에도 계약금의 이체확인증 없이는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정부지원 대출의 경우 가족간의 매매 자체가 대출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금은 경우 일반주택담보대출의 경우도 매매계약서 상 5~10% 정도 계약금이 있어야 실제 계약으로 보고 주택담보대출 신청을 받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증여로 간주가 될 수도 있고 정부지원 대출 말고 다른 주택담보대출을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금융공사나 은행 입장에서는 가족 간의 부동산 매매를 매우 깐깐하게 심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가족 간 거래가 자칫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 즉 우회 증여로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사 기관은 이 거래가 증여가 아닌 진짜 정상적인 매매인지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통해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때 가장 기본적이고 확실한 증빙이 바로 통장 거래 내역이 찍힌 계약금과 잔금의 이체 확인증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부모님이 처음에 내셨던 분양 계약금을 돌려드렸고 그 내역이 있다고 하셨지만, 은행이 요구하는 것은 이번 매매 계약서상에 명시된 계약금이 부모님 계좌로 확실하게 넘어갔느냐 하는 점입니다. 계약서에 계약금이 없다고 되어 있거나, 계약서상의 금액과 실제 이체 내역이 명확히 매칭되지 않으면 정상적인 매매 거래로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번거로우시더라도 부모님과 매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 방법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처럼 매매 대금의 10퍼센트 정도를 계약금으로 설정하여 계약서를 새로 쓰시고, 그 금액을 실제로 부모님 계좌로 이체하신 뒤 그 이체 확인증을 챙기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기존에 부모님께 드렸던 분양 계약금 명목의 돈을 다시 돌려받으신 후, 새로운 매매 계약서상의 계약금 명목으로 다시 이체하여 기록을 명확히 남기는 방법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가족 간 거래는 일반 거래보다 자금 출처나 이체 내역을 훨씬 더 엄격하게 보므로, 남은 잔금 처리 과정에서도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에서 부모님 계좌로 이체된 명확한 기록을 남기셔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해당 금융기관이나 주택금융공사 담당자에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계약금 이체 내역을 제출하면 심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 솔직하게 문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보금자리론 등 정책 주택자금 대출은 가족간 거래시 실제 자금 수수와 정상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계약금 지급내역을 매우 엄격하게 요구합니다. 비록 부모님이 낸 초기 분양 계약금을 돌려드렸더라도 매매 계약서상 명시된 계약금이 제 3자 명의나 정상적인 계약금 명목으로 오간 이체 내역이 없으면 은행 심사에서 업다운 계약이나 허위거래로 오인 받아서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은행 담당자와 협의해서 부모님께 지급한 분양 원금을 계약금 성격으로 소명할 수 있는 추가 확인서나 공증등의 보완 조치가 가능한지 꼭 확인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금자리론을 비롯한 주택도시보증공사 및 은행 대출 심사에서 가족간 거래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보아 실제 정상적인 대출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대출 받기 어렵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