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언제쯤 풀릴까요?
1주택자로 어쩔수 없이 거리상 멀어 회사 관사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전세를 놓고 왔는데 대출길이 막혀서 저희 집도 못들어가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ㅠ 1주택자는 1억까지 밖에 대출이 안된다는데 왜 그렇게 된건지 그리고 언제쯤 해소가 될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1주택자에게 대출 한도를 1억 원으로 강하게 제한하거나 대출 문턱을 높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국가적인 가계부채 관리 때문이에요.
정부와 금융당국이 시중에 풀리는 대출 규모가 너무 빠르고 크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들을 강하게 규제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1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다른 부동산에 투자하는 이른바 '갭투자'나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무리한 대출로 인한 경제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 기존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한 상황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과정에서 투기 목적이 전혀 없고 단순히 본인 집에 들어가 살려는 질문자님 같은 억울한 실수요자분들까지 규제의 문턱에 걸려 피해를 보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 답답한 규제가 언제쯤 풀릴지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확히 몇 월에 풀린다고 딱 잘라 확언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통 이러한 대출 규제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눈에 띄게 꺾이거나, 반대로 부동산 시장이 너무 심하게 얼어붙어 거래가 완전히 끊길 때쯤 서서히 완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금융당국은 집값이 다시 들썩이거나 대출 규모가 늘어나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고 있어서 당분간은 보수적인 잣대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가계 빚 증가 속도가 어느 정도 잡히고 시장이 안정기에 접어들면, 정부에서도 실수요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세입자 퇴거 목적의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부터 예외를 두거나 한도를 늘려주는 식으로 가장 먼저 규제를 풀어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도 지금 당장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입주하셔야 하는 급한 상황이시라면, 혼자서 고민하시기보다는 다방면으로 틈새를 찾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시중 주요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대출 문을 닫아두었더라도, '전세보증금 반환'이라는 명확한 실거주 목적을 증빙하면 예외적으로 한도를 열어주는 은행이나 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거래 은행 한 곳만 보지 마시고 여러 시중은행이나 지방은행의 대출 상담사분들을 통해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 또한 요건이 맞으신다면 주택금융공사 등의 정책 대출 상품이나 2금융권 쪽으로도 시야를 넓혀 상담을 받아보시면 뜻밖의 해결책을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정부 정책이 대출 규제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언제 1주택자 담보대출이 해소될 수 있을 지 알 수 없습니다.
이번 정부 끝날 때까지는 대출이 안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으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가 수도권 중심의 급격한 가계부채 증가세와 부동산 투기 자금을 막기 위해서 1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엄격하게 제한했습니다. 가계부채 안정화 기조와 부동산 시장 상황에 연동되어 있어서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이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완화되기전까지는 단기간에 규제가 풀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본인 거주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관사 거주 기간동안 기존집에 전세를 준 보증금으로 버팀목 대출을 먼저 일부 상환하거나 금융 당국의 실소유자 예외 심사와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 요건에는 해당되는지 은행전산으로 개별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확실한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정부의 기조는 집을 리빙의 개념 즉 거주의 개념으로 보고 있고 또한 최근 부동산 세제개편에서나 정부의 철학에 비추어 볼때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시선이 좋지 않습니다. 현재 수요억제 정책으로 대출규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게 대출을 완화할 정책은 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 정부의 기조는 무조건 매도 후 매수 즉 실거주 위주의 부동산 정책을 밀어 붙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