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 어플 더 추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가장 먼저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것은 설문조사 어플인 '엠브레인 패널파워'와 '오베이'입니다. 이 어플들은 단순히 걷거나 클릭하는 것을 넘어, 조금 긴 설문에 참여하면 한 번에 몇백 원에서 천 원 이상의 꽤 큰 적립금을 받을 수 있어서 앱테크를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필수 어플로 통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소에 영수증을 잘 챙기신다면 '네이버 마이플레이스'를 통해 방문했던 곳의 영수증을 인증하고 포인트를 차곡차곡 쌓는 것도 매우 쏠쏠합니다.걷기나 간단한 미션을 선호하신다면 매일 혜택을 챙길 수 있는 '토스'의 만보기 혜택이나 금융 어플인 '모니모'에서 걷기와 기상 인증 미션을 통해 젤리를 모아 현금화하는 방식도 인기가 아주 높습니다. 만약 시간 여유가 조금 더 있으셔서 단가가 훌쩍 높은 부업을 원하신다면 '크라우드웍스' 같은 데이터 라벨링 어플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강력히 추천해 드립니다.저는 사실 시작한지 얼마 안되어서 금액이 작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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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사야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상, 99% 이상의 사람들이 바로 매도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은 부동산 등기를 할 때 법적으로 반드시 사야 하는 의무 채권이지만, 매입 금액 전체를 5년 동안 묶어두는 것은 일반적인 개인에게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구매 즉시 파는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채권을 구매하자마자 파는 것을 보통 '즉시 매도' 또는 '할인 매도'라고 부릅니다. 이 방식을 선택하시면 안내받으신 채권 금액 전체를 결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채권의 액면가에서 은행이 다시 사들이는 가격을 뺀 차액, 즉 매일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할인율'이 적용된 본인 부담금과 소정의 수수료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금리에 따라 매일 달라지기는 하지만, 보통 전체 채권 금액의 10%에서 15% 내외 정도만 실제 비용으로 지불하게 되므로 당장 준비해야 하는 금전적인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실 수 있습니다.실제 처리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 기업은행 등 주택도시기금 수탁 은행의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해당 은행들의 인터넷 뱅킹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 신청서류를 작성할 때 매입 용도를 '부동산 상속'으로 지정하고 '즉시 매도(할인)' 항목에 체크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은행 창구 직원이나 시스템에서 당일 할인율을 적용하여 본인이 실제로 내야 할 비용만 계산해 주며, 그 금액만 결제하시면 상속 등기 신청 서류에 적어내야 할 '채권발행번호'를 바로 영수증 형태로 발급받아 등기소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비용은 10% 수준으로 줄어들고, 주택 채권은 매입한 것이 되므로 이후 절차를 문제 없이 진행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고하셔서 원활한 진행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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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집 매도 관련 이슈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얼마 전에 제가 답변했던 내용과 비슷한 질문 글이라서 한번 더 정리해 드려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최근 28년간 보유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입니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대통령 측은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모두 치르기 전인 상태에서 소유권을 먼저 넘겨주고 잔금 지급을 오는 10월까지 유예해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신 미지급된 잔금을 담보하기 위해 매수인을 채무자로 하여 17억 7,000만 원 규모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이른바 '집주인 대출(근저당 매도)' 방식을 취한 것이 알려지며 이슈가 되었습니다.이와 관련해 야권과 일부 언론에서는 강력한 대출 규제로 인해 일반 국민들은 은행 대출이 막혀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작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은 사금융 형태의 편법으로 대출 규제를 우회하여 매수자가 집을 살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액의 잔금을 수개월간 유예해 주면서 별도의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수관계가 아닌 사인 간의 무이자 거래에 따른 증여세 탈루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이에 대해 청와대와 매수자 측은 재건축이 추진 중인 해당 아파트 단지의 특수한 사정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단지가 신탁사 사업시행자 지정을 앞두고 있어 매수자가 온전한 재건축 조합원 지위(분양권)를 인정받기 위해 잔금을 다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소유권 이전을 마쳐야 했으며, 근저당권 설정은 이 과정에서 잔금을 담보하기 위한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거래 방식이라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청와대는 매수인과 대통령은 전혀 모르는 사이이며, 잔금 유예로 인한 이자 면제에 대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한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그러나 이러한 대통령의 거래 방식이 시장에 알려진 직후, 서울 강남 등지 부동산에서도 매도인이 금융기관을 대신해 잔금을 빌려주는 동일한 형태의 '집주인 대출' 조건을 내건 매물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가계부채 억제 및 대출 규제 기조 속에서, 오히려 규제의 우회로를 대통령이 몸소 보여주어 시장의 혼란과 형평성 문제를 야기했다는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로 논란이 되고 있으며, 야당의 논란키우기로 더 여파가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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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날 도배장판이 안되었어요 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일에 약속된 도배와 장판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궂은 날씨 탓에 시공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업체의 사정은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입자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나 안전장치까지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게 명심하셔야 할 핵심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혹시 모를 법적 분쟁이나 보증금 관련 사고를 완벽하게 대비하기 위해 잔금을 치르는 행위와 해당 집에 입주하여 점유를 시작하는 행위는 반드시 같은 날에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잔금만 먼저 입금하고 나중에 이사를 들어가거나, 그 반대의 상황이 발생하면 세입자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데 치명적인 허점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잔금과 입주를 예정대로 같은 날에 진행하되, 완료되지 않은 도배 및 장판 시공에 대해 확실한 금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집주인 및 담당 공인중개사와 즉시 협의하시어, 전체 잔금 중에서 도배와 장판 시공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혹은 그 이상의 여유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만 우선 입금하시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남겨둔 잔금은 향후 날씨가 개어 시공이 완벽하게 마무리된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신 뒤에 최종적으로 지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물론 이러한 협의 내용은 나중에 말이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해 반드시 문자 메시지나 계약서 특약사항란에 명확한 기록으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추천 드리는 것은 도배장판 작업이 끝나기 전까지 잔금을 치르시지 않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만약 이사 일정을 절대 미룰 수 없어 당장 짐을 풀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짐이 있는 상태에서 도배장판 시공이 가능한지, 아니면 임시로 보관 이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시공 업체 및 집주인과 긴급히 조율하셔야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짐 보관 비용이나 추가 인건비 등의 금전적 손해는 계약을 온전히 이행하지 못한 집주인 측에서 부담하도록 명확히 약속을 받아내야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조율되든 잔금을 치른 당일에는 반드시 집의 비밀번호나 열쇠를 넘겨받아 실질적인 지배권을 가져오셔야 하며, 당일 지체 없이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을 통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 절차를 완료하시어 소중한 보증금을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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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전기 설비(전등) 고장, 수리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질문자님께서 처한 상황이 상당히 애매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세 계약시에는 소모품 교환 등의 자잘한 수리는 보통은 전세 세입자가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집주인들은 "전구","전등" 문제라 생각하고 직접 하라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구 교체에도 불구하고 불빛이 빠르게 깜빡거린다면 안정기 고장이나 내부 전기 설비의 노후화가 원인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안정기나 조명 기구 자체, 전기 배선 등 건물의 주요 설비가 노후화되어 발생한 고장 수리비는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라 집주인은 세입자가 거주 기간 동안 집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고 수선해 줄 법적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만약 집주인분이 세입자에게 직접 수리하라고 요구하신다면, 우선 이것이 단순한 전구 문제가 아니라 설비 자체의 노후화로 인한 고장임을 명확히 설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깜빡거리는 전등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문자나 메신저로 전송하시고, 철물점이나 전기 수리 기사님을 통해 확인받은 원인(예: 안정기 고장 등)을 공유하며 정중하게 비용 처리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집주인분이 비용은 부담할 테니 직접 사람을 불러 고치라고 하신다면, 반드시 수리 진행 전에 예상 견적 비용을 집주인에게 알리고 명확한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후 세입자분이 먼저 수리비를 결제한 뒤 수리 내역서와 영수증을 챙겨 집주인에게 청구하시어 계좌로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집주인이 비용 부담 자체를 끝까지 거부할 경우를 대비하여, 향후 분쟁을 막기 위해 모든 수리 요청 및 협의 과정은 구두 통화보다는 문자 등 증빙이 남는 방식으로 기록해 두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이러한 점 참조하시어 문제 없이 수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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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저. 공동명의. 아파트를한사람. 명의로 할려는데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하신 질문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어머님과 질문자님이 공동명의로 갖고 있던 주택에 대해서 둘 중 한 사람의 명의로 하려는데,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가 궁금하신 걸로 보입니다.여기에는 몇가지 정보가 더 필요합니다.우선 지분을 돈을 받고 넘기시는 건지(매매), 아니면 대가 없이 넘기시는 건지(증여), 공시지가가 아니라 현재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두 분 모두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지(다주택 여부), 그리고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묶여 있으신지 알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하지만, 대략의 예상금액이라도 받아보고 싶은 마음 잘 알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예상 금액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파트의 현재 실제 매매 시세를 공시가격의 약 1.5배인 6억 원으로 가정하고, 이 중 50%인 3억 원어치의 지분을 현금 거래 없이 무상으로 넘겨주는 증여 상황을 전제로 세금을 산출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분 모두 1세대 1주택자이면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이고, 최근 10년간 서로 간에 증여한 내역이 없는 성인이라고 가정한 계산입니다.부모와 성인 자녀 간의 증여 재산 공제액은 자녀가 부모에게 주든, 부모가 자녀에게 주든 양방향 모두 5천만 원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지분을 자녀의 단독 명의로 몰아주거나, 반대로 자녀의 지분을 어머니의 단독 명의로 하더라도 발생하는 세금의 총액은 완전히 같습니다. 증여세는 이전되는 지분 가치 3억 원에서 5천만 원을 공제한 후 20%의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 1천만 원을 빼어 4,00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또한 명의를 단독으로 받는 쪽에서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로 인한 취득세율은 기본세율 3.5%에 지방교육세 0.3%를 더해 3.8%가 적용되므로, 지분 평가액 3억 원에 대해 1,140만 원이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 증여세와 취득세를 모두 합치면 누구의 명의로 단독 변경하든 총 5,14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부담하시게 됩니다.참고로 지분을 대가 없이 넘기는 증여가 아니라 실제 돈을 받고 파는 매매 방식을 택하신다면 증여세 대신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지분을 파는 분이 2년 이상 보유 등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될 수 있습니다. 명의를 가져오는 분이 내야 할 취득세 역시 매매에 따른 약 1.1%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전체적인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가족 간이라도 실제로 돈이 오간 계좌 이체 내역 등의 금융 거래 증빙이 반드시 명확하게 이루어져야만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위 내용을 참조하셔서 매매 혹은 증여 하시어 명의이전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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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아파트 만기 전 이사 시 복비(중개수수료) 부담 주체 문의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만기 전에 이사를 하게 될 경우, 원칙적으로 새 계약의 당사자는 집주인과 새 세입자이지만 현실적인 관행과 법적 해석에 따라 현재 세입자분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원래 정해진 계약 기간 동안 보증금을 내어주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수수료를 지불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 보증금을 원활하게 돌려받기 위한 일종의 합의 조건 성격으로 기존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보증금 반환 역시 새 세입자가 들어오는 날에 맞추어 받으시는 것이 일반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집주인은 계약 만기 전까지 보증금을 미리 반환할 법적 의무를 지지 않으므로, 통상적으로 새 세입자가 이사 오는 날 집주인에게 잔금을 치르면 그 돈으로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주게 됩니다.따라서 앞으로 방을 내놓고 새 세입자가 구해져 이사 날짜가 정해지면, 새 세입자가 잔금을 입금하는 시간과 질문자님이 새로 이사 갈 집의 잔금을 치르는 시간을 잘 조율하셔야 합니다. 이사 당일에 차질 없이 보증금을 이체받을 수 있도록 집주인 및 부동산 중개소와 미리 명확하게 소통하고 일정을 맞춰두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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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 중심의 산업화와 인구 집중의 도시화로 인해 인구가 수도권에 편중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생긴 도시 문제와 해결책으로 무엇인 있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말씀하신 대로 공업 중심의 산업화와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인구가 수도권으로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다양한 도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주택 부족과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한정된 공간에 많은 사람이 몰리다 보니 주거 환경이 악화되고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한 교통량을 도로망이 감당하지 못해 극심한 교통 체증과 주차난이 일상화되었고, 대기 오염이나 수질 오염, 쓰레기 처리 문제 등 환경 문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상하수도, 의료 기관, 교육 시설 등의 기반 시설 역시 포화 상태에 이르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죠.이러한 수도권 과밀화는 반대로 지방의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를 야기하여 국토의 불균형 발전과 지방 소멸 위기라는 더 큰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집중된 기능과 인구를 분산시키는 정책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세종특별자치시나 각 지역의 혁신도시를 조성하여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있으며, 지방 거점 도시에 기업을 유치하고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여 사람들이 굳이 수도권으로 오지 않아도 양질의 일자리와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렇게 정부가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서울 및 경기도권 집중 심화현상이 지속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내부적으로도 과밀화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와 같은 고속 광역 교통망을 확충하여 서울 도심으로 집중되는 주거 수요를 외곽으로나마 분산시키고 출퇴근 불편을 줄이는 방안이 대표적입니다. 더불어, 노후화된 도심을 재단장하는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첨단 시스템으로 교통, 환경, 방범 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시티를 구축함으로써 복잡한 도시 문제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금 문제되는 주거 상황은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 가격과 전월세 부담의 급등으로 이어져, 청년층과 서민들의 주거 빈곤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 다수가 거주하는 '지옥고(지하방, 옥탑방, 고시원)' 문제도 이러한 맥락에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재난 수준의 출퇴근 시간 대 교통 혼잡도 문제 입니다. 도로는 포화상태이고 대중교통은 미어 터지는 수준입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이 길 위에서 버리는 시간과 에너지, 물류 이동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교통혼잡비용'은 매년 막대한 규모에 달하며 국가 경쟁력을 깎아내리고 있습니다.환경적으로도 오염이 심한 도시가 되며, 쓰레기와 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서울 수도권 바깥으로 보내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것은 지역 사회의 갈등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빽빽하게 들어선 콘크리트 건물과 아스팔트 도로는 열을 가둬 도심의 온도가 주변 지역보다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도시 열섬 현상'을 심화시킵니다.해결책으로는 위에서 설명한 지방 분산계획을 정부가 더 강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자리를 외곽으로 옮기고, 사람들이 집값이 비싼 서울 시내에 살지 않아도 수도권 외곽이나 위성도시에서 원활하게 출퇴근할 수 있도록 주거 수요를 넓게 분산시키는 전략입니다. 또 요즘 많이 진행되는 재개발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무분별한 전면 철거 방식의 재개발보다는, 기존의 노후화된 구도심을 살리는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 지역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을 위한 양질의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이처럼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도시 문제는 정부측에서만 진행한다고 해결할 수도 없으며, 일자리, 교육, 교통, 주거, 복지 등 다각화된 시각으로 노력할 때 해결이 가능한 문제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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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전자상가를 이제 없애고 다른 곳으로 만든다는 계획을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만들 예정인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는 기존의 낡은 용산전자상가 일대를 전면 철거 및 재개발하여 완전히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및 전자상가 일대 연계 개발'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이 계획대로라면 향후 용산 메타밸리 라는 이름의 혁신산업중심지구로 변할 예정입니다. 단순히 전자기기를 판매하는 상가를 넘어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소프트웨어, 메타버스 등 미래의 신산업 기업들을 유치하고 육성하는 이른바 한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물리적인 공간 역시 대대적으로 바뀝니다. 기존의 낮고 넓은 상가 건물들이 있던 자리에는 용적률 혜택을 받은 초고층 빌딩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곳에는 첨단 산업을 위한 연구개발(R&D) 및 업무 시설뿐만 아니라, IT 인재들이 머물 수 있는 주거 시설과 상업, 문화, 여가 시설이 모두 어우러진 직주혼합형 공간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즉, 일하고 먹고 자고 즐기는 모든 것이 한 공간에서 가능한 복합 타운이 되는 것입니다.또한, 이 지역은 철길을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적극적으로 연계되어 시너지를 내도록 설계됩니다. 두 지역 사이를 자연스럽게 잇는 대규모 공중 보행로와 입체적인 녹지 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동하고 휴식할 수 있도록 만들 예정입니다. 과거의 낡은 이미지를 벗고 서울을 대표하는 친환경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복합 공간으로 거듭날 용산의 모습이 기대됩니다. 함께 고대해 보시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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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그럼 현재로서는 현금으로 납부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등 금융 규제가 엄격한 상황에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오롯이 현금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많은 조합원들이 큰 압박을 느끼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국가에서도 현금 동원력이 부족한 원주민들이 집을 헐값에 넘기거나 쫓겨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일시불 현금 납부 외에 몇 가지 법적 완화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가장 대표적인 법적 구제책은 분할납부와 납부유예 제도입니다. 납부해야 할 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최대 5년까지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법 개정을 통해 1세대 1주택자이면서 만 60세 이상인 고령 조합원의 경우, 해당 주택을 훗날 매각하거나 상속, 증여 등으로 처분할 때까지 부담금 납부를 아예 유예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금 조달이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 새로 지어진 아파트의 일부 물건으로 세금을 대신 내는 '물납' 제도도 존재하지만, 자산 가치 평가에서 소유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현실에서 자주 쓰이는 방식은 아닙니다.실제 재건축 단지 현장에서는 조합원들이 주택담보대출 없이도 세금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부동산 자구책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사례는 신축 아파트에 본인이 직접 입주하는 것을 포기하고 곧바로 '전세'를 놓는 방식입니다. 재건축이 완료되면 새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단가가 높아지므로, 세입자로부터 받은 높은 전세금으로 재건축 부담금과 공사비 분담금을 모두 치르고 정작 집주인 본인은 외곽의 저렴한 지역이나 소형 주택에 전세를 얻어 나가는 것입니다. 서울 강남권이나 용산 등 부담금 규모가 큰 주요 재건축 단지 입주 시점에 전세 매물이 쏟아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현금 확보 목적 때문입니다.전세를 놓지 않고 입주를 희망하는 분들은 개인 신용대출이나 가족 간 차용을 최대한 활용해 분할납부 기간을 버티는 방식을 택하기도 합니다. 주담대가 막혀 있더라도, 조합 차원에서 시공사나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조합원들이 개별적으로 신용대출이나 브릿지론 성격의 금융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주담대가 막혀 있다고 해서 집주인이 무조건 당장 수억 원의 현금을 사채를 끌어다 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고령자 납부유예 제도를 적극 활용하거나 전세 보증금을 지렛대 삼아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현실적인 우회로를 통해 세금 납부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경우들이 있으므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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