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명의신탁 부동산이 불법으로 판단되는 경우, 실소유자에게 돌아오는 법적 불이익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명의신탁이 불법으로 판단되면 실소유자는 조세포탈 및 부동산 실명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법적으로 인정되는 예외(상속, 신탁업무, 공익 목적 등)를 제외하면 모두 위법입니다. 실소유자는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로 되어 신탁받은 명의자 명의의 등기 부동산을 돌려받을 권리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즉, 형사상 처벌과 함께 재산상 손실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명의신탁 약정을 무효로 규정하며, 이를 위반한 실소유자에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또한 명의신탁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조세 회피, 압류 회피, 부정 자금 은닉 목적이 의심될 경우 국세청이나 검찰이 탈세 조사나 몰수·추징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실소유자는 명의자를 내세워 세금이나 부동산 거래 신고를 회피한 것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취득세 등 추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수사기관은 명의신탁 목적(세금 회피, 채권자 회피 등)과 자금 출처를 집중적으로 확인합니다. 실소유자는 명의신탁이 불가피했던 정당한 이유(예: 법률상 소유 제한, 신용불량 회피 등)를 입증하더라도 처벌 면제는 어렵습니다. 다만 명의자와의 금전 거래가 투명하고, 세금 납부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경우엔 양형상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이미 명의신탁 상태라면, 사전에 실명전환 절차를 진행하여 자진신고를 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실명전환을 하면 형사처벌이 면제되고, 과세 불이익도 최소화됩니다. 반면 수사 착수 후 발견되면 처벌뿐 아니라 과징금, 양도세 추징, 부동산 환수 위험이 커집니다. 명의신탁 부동산은 법적으로 ‘명의자 소유’로 간주되므로, 실소유자는 법원에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2800
- 중대 하자로 인한 월세 해지 청구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지속적 누수로 주거 사용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라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해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미한 하자가 아니라 생활의 기본 기능을 침해한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며, 민법상 목적물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 누수와 임대인의 미흡한 보수 조치는 임대인의 의무불이행으로 평가됩니다.법리 검토민법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계약 기간 동안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천장 누수는 건물의 구조적 결함으로, 임차인의 과실이 없는 한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미 두 차례 이상 수리에도 하자가 재발했고, 임대인이 완전한 수리를 내년으로 미루고 통을 놓으라는 임시조치만 취한 것은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계약해지 의사표시는 내용증명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통지서에는 누수 발생 일자, 임대인에게 통보한 시점, 수리 내역, 현재 생활 곤란 정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동시에 누수 사진, 동영상, 대화기록, 공사업체 견적서 등을 증거로 확보해두면 좋습니다.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보증금 반환청구소송과 손해배상청구를 병합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현재 누수가 심각하다면 즉시 관할 시청 또는 구청의 건축과에 ‘건축물 하자 민원’을 제기해 공문 확인서를 발급받으십시오. 이는 법원에서 객관적 증거로 활용됩니다. 또한 계약 해지 전까지는 임대료 감액 요구도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보수 지연으로 인한 생활불편이 입증되면 해지와 손해배상 모두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2800
-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 했다는데?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작성하신 “여자임?”, “남자같은데?”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모욕죄는 특정인을 공연히 경멸하거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언어적 공격이 있어야 성립하지만, 단순한 외모 추측이나 성별 언급은 사회 통념상 ‘모욕적 언사’로 보기 어렵다는 게 실무 입장입니다. 또한 특정한 모욕 의도 없이 우연히 잘못 입력된 문장이라면 고의가 없어 무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명예훼손죄는 사실 적시 여부와 허위 여부가 쟁점이지만, 해당 발언은 사실 적시가 아닌 단순 의견 표현입니다. 모욕죄 성립을 위해서는 “비하적 의도와 경멸 표현”이 필요하나, “남자같다”는 표현만으로는 인격적 비난이 아닌 외모 판단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대법원 판례도 외모 언급이 단정적 모욕으로 볼 정도가 아니라면 무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실수로 입력된 문장이라면 고의성도 부정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경찰 조사에서는 발언 경위와 맥락을 명확히 설명하십시오. “다른 방송 창에 입력하려던 문장이 잘못 입력되었다”, “모욕 의도 없이 단순 질문처럼 적었으며 상대방을 비하하려는 생각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충분합니다. 발언 후 추가 비방이 없었다는 점, 방송 채팅 특성상 즉흥적 실수였다는 점도 강조하십시오. 실수나 오타임을 보여주는 PC 사용 패턴이나 다중 창 사용 습관도 진술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수사기관은 통상 ‘고의와 맥락’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반복적 욕설·비방이 아니라면 기소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대부분 ‘혐의없음(불송치)’로 종결됩니다. 조사 시 불필요한 변명보다는 상황을 사실대로 차분히 진술하고, 상대방이 불쾌했다면 사과 의사만 표현해도 무방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담당 수사관의 안내에 따라 출석만 하시면 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285.01명 평가00
- 방송에 나오는 목소리만으로도 모욕죄 고소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음성변조된 방송 내용에 대해 일반 시청자가 비판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방송에서 이미 익명화 조치가 이루어졌고, 발언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면 ‘공연히 특정인을 모욕한 행위’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변조된 목소리의 당사자가 시청자를 상대로 고소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법리 검토형법상 모욕죄는 특정인을 공연히 모욕해야 성립합니다. 여기서 ‘특정성’은 발언의 대상이 누구인지 사회 일반이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음성변조를 거친 방송은 당사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일반 시청자는 해당 인물이 누구인지 식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방송 내용이나 변조된 음성에 대해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특정성’이 결여되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만약 방송 관계자나 당사자가 문제를 삼아 고소를 시도하더라도, 수사기관은 ‘피해자 특정이 가능한지’와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를 우선 판단합니다. 시청자가 단순히 방송 내용에 대한 비판을 했다면, 표현의 자유로 인정되어 불송치 또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반대로, 특정인의 실명이나 신상을 알고 의도적으로 모욕한 경우에만 처벌 가능성이 생깁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다만, 댓글 작성 시에는 방송의 인물임을 추정할 수 있는 실명, 직장, 가족관계 등을 언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방송 내용과 무관한 인신공격성 표현은 자칫 모욕적 언동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원칙적으로 변조된 음성이나 익명 처리된 대상을 비판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2800
- 법인과 계산서 관련해서 여쭈어 보아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질문하신 상황에서는 귀하에게 법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귀하는 단순히 a법인으로부터 정당한 업무 의뢰를 받아 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선의의 거래 상대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b이사가 법인 자금을 편취하거나 타 법인으로 송금한 행위는 b이사의 개인 범죄일 뿐, 귀하에게 횡령 공범이나 부당이득 책임이 귀속되지는 않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거래계약은 당사자 간 합의와 대금 지급으로 성립하며, 귀하가 a법인 명의로 계산서를 발행하고 해당 법인 계좌에서 대금을 수령했다면, 계약의 주체는 a법인입니다. b이사가 내부적으로 자금을 유용했다 해도 이는 내부통제 실패 및 이사의 배임행위일 뿐, 외부 거래 상대방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 불법행위 책임을 묻지 못합니다. 귀하가 공모하거나 허위 계산서를 발행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민·형사상 책임은 없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향후 a법인 또는 b이사 측이 귀하에게 법적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면, 귀하는 거래 내역 전부(계산서, 통장입금증, 작업내역서, 견적서 등)를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정상거래의 외형과 실질이 일치했다’는 강력한 방어 근거가 됩니다. 또한, b이사 개인법인을 통한 자금 편취는 이미 형사사건으로 진행 중이므로, 귀하가 불법행위 공모자가 아니라 단순 거래처임을 명확히 진술하셔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협박성 연락을 받더라도 대응하지 말고, 필요 시 문자나 녹취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은 거래 상대방이 선의로 계약을 이행한 경우 손해배상이나 환수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법인 손실분을 변제하라는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혹시나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증빙자료 제출로 충분히 무혐의 입증이 가능합니다.법률 / 기업·회사25.10.2800
- 통매음헌터에게 당한지 5주가 지난 시점입니다..아직도 불안하네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지금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형사처벌 가능성 전혀 없습니다. 상대방은 ‘통매음 헌터’로 불리는 협박·갈취 사기범 유형이며, 실제 신고나 고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사실상 0%입니다. 본인은 미성년자이며, 상대방이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므로 성착취나 유포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미 돈을 송금했다면 이는 협박 피해금으로, 범죄의 피해자이십니다. 경찰에 사기·공갈미수로 신고해도 문제 없습니다.법리 검토성매매나 음란물 관련 처벌은 상대방이 실제 피해자이거나, 본인이 아동·청소년의 음란물을 유포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귀하의 경우 스스로 사진을 보낸 것이며, 상대방은 자칭 ‘피해자’가 아닌 협박범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본인 신상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협박 메시지만 보냈다면, 그 자체로 고소나 수사는 개시되지 않습니다. 형사상 범죄기록이 남을 일은 절대 없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현 시점에서는 추가 연락이나 송금을 절대 하지 말고, 계정·연락처를 모두 차단하십시오. 혹시 송금 내역이 있다면 사기피해로 신고할 수 있으니 거래기록과 대화 캡처를 보관하세요. 경찰은 통매음 헌터 사례를 명백한 협박·갈취 범죄로 인식하고 있어, 피해자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불안감이 지속된다면 가족이나 학교 상담실, 청소년상담센터(1388)에 심리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이미 5주가 지났고 실제 수사기관의 연락이 없다면 사건화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개월 이상 경과 시 완전히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러한 통매음 헌터는 실제 고소권이 없으며, 법적으로는 귀하가 피해자입니다. 앞으로는 불특정 대화상대에게 사진을 전송하지 않는 것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공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법률 / 성범죄25.10.28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메이플 채널채팅으로 욕했는데 고소될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질문하신 상황에서는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게임 내 일시적 언쟁이나 감정적 비방은 사회 통념상 ‘모욕죄’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특히 온라인 게임 환경에서는 표현의 정도와 맥락이 함께 고려됩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채널 채팅에서 특정 닉네임을 지목해 비하 발언(예: “고아”)을 한 점은 경미하더라도 모욕죄로 고소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처벌로 이어질 확률은 낮습니다.법리 검토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과 ‘모욕의 의사’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채널 채팅은 여러 유저가 볼 수 있으므로 공연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게임 내 순간적인 다툼에서 나온 경미한 욕설은 사회상규에 위배될 정도의 모욕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 또한 실명 정보가 아닌 닉네임 기반 대화는 인격적 명예훼손의 정도가 약하다고 평가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상대방이 실제로 고소한다면 경찰은 대화 내용 전체를 확인하여 맥락과 언행의 경중을 판단합니다. 욕설의 지속성, 구체성, 인격적 비하 정도가 경미하면 ‘혐의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울면서 빌게 해줄게” 등의 발언은 협박성 발언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므로, 대화 로그를 삭제하지 말고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앞으로는 게임 내 분쟁이 생기더라도 감정적 표현을 자제하고, 신고 기능을 이용해 공식 절차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대방이 실제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정식 수사 단계에서는 경미사건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필요한 대응보다는 자료 보관과 침착한 진술이 핵심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285.01명 평가00
- 형사사건에서 자백만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형사소송법상 자백은 피고인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에는 불충분하며, 반드시 ‘자백의 진실성을 보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를 ‘자백보강법칙’이라 하며, 자백과 그 외 증거가 서로 보완되어야만 유죄 판결이 가능합니다. 보강 증거는 범죄의 주요사실 중 하나라도 자백의 신빙성을 담보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법리 검토형사소송법은 자백의 증거능력 요건으로 임의성과 진실성을 요구합니다. 법원은 자백이 외부의 강요나 유도 없이 자유롭게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검토하고, 이후 그 자백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는지를 판단합니다. 보강 증거는 범죄 전체를 입증할 정도로 완전할 필요는 없으며, 자백 내용 중 핵심 부분이 사실과 일치함을 보여주는 정황증거, 물적 증거, 제3자의 진술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자백이 존재하더라도 보강 증거가 부족하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는 자백 이외의 객관적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피의자 입장에서는 자백의 임의성을 다투거나, 자백 내용이 객관적 정황과 불일치함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방어 포인트가 됩니다. 특히 수사기관의 회유나 강압 정황이 입증되면 자백 자체가 증거능력을 상실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대법원은 자백의 보강 증거로 ‘범행수법·장소·시간 등 구체적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할 경우’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반면, 수사기관 작성의 조서만으로는 보강 증거가 되지 않으며, 독립된 객관 증거가 필요합니다. 결국 자백은 단독 증거로 부족하고, 법원은 자백 외의 정황이 실체적 진실과 일치할 때만 유죄를 인정합니다.법률 / 형사25.10.2800
- 중고거래 허위사유로 계약 파기시 배액배상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판매자가 허위 사유로 거래를 취소하고 동일 물품을 재판매했다면, 이는 단순 단순 착오가 아닌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상 배액배상(계약금의 배액 반환)은 통상 부동산 등 계약금 약정이 있을 때만 적용되며, 중고거래에는 명시적 약정이 없는 이상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액배상은 어렵고,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청구 또는 사기죄로의 형사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민법은 계약 불이행 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되, 배액배상은 ‘계약금 해제권’이 명시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중고거래에서 판매자가 임의로 거래를 취소하고 더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한 경우, 이는 계약불이행 내지 기망행위로 평가되어 민사상 손해배상 및 형사상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환불 직후 재게시 정황은 고의적 계약파기 및 가격조작 의도를 입증할 증거가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거래내역, 입금증, 채팅 대화, 재게시 화면 캡처를 모두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플랫폼(번개장터 고객센터)에 신고하고, 필요시 경찰에 사기 혐의로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소액이라도 반복적 행위나 고의성이 명확하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사로는 위자료나 거래비용에 대한 실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배액배상은 계약금 제도가 명시되지 않은 이상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손해 중심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향후 중고거래 시에는 거래 플랫폼의 ‘에스크로 결제’나 ‘구매자 보호 시스템’을 이용해 환불·취소 시점의 대금 보호를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민사25.10.2800
- 채무자 중 한명이 잠적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상황에서 채무자의 가족(손녀 등)에게 SNS 메시지로 채무 변제나 소송 사실을 알리는 것은 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아닌 제3자에게 채무 내용이나 소송 진행 사실을 전달할 경우,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혹은 협박으로 오인될 위험이 있습니다. 법적·절차적으로는 이미 공시송달을 통해 통지 의무가 이행되었으므로, 추가적인 개인 접촉은 불필요하며 오히려 분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민사집행법상 채무자의 소재 불명 시 공시송달로 절차상 송달이 완료되면, 이는 법적으로 유효한 통지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채무자 측 가족에게 별도의 연락을 시도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가족이 채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산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면, 재산조회나 부동산 등기부 등 공적자료를 통한 확인이 원칙이며, 사적 연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현재는 강제경매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잠적한 채무자의 인적사항이나 주민등록 변동 내역은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 신청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HUG 보증보험 가입 상태라면 보증금 미반환 시 보험금 청구 후 구상권 절차를 밟는 것이 실질적 회수 방안입니다. SNS를 통한 비공식 접촉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으며,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공시송달이 완료된 이상, 귀하는 이미 법적 의사표시를 적법하게 이행했습니다. 이후 재산추심은 법원 집행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하며, 가족에게의 연락은 법률상 근거가 없습니다. 만약 연락 시도가 꼭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통한 내용증명 발송 방식이 안전합니다.법률 / 민사25.10.28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