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층간소음때문에 열받아서 윗층가서 문을 발로 찼는데 윗집에서 신고해서 조사를 받아야 한대요
결론 및 핵심 판단문을 발로 찼다면 손괴 흔적 유무에 따라 재물손괴죄 성립 여부가 결정됩니다. 실제 손상이나 훼손이 없고 일시적 충동으로 행위가 종료됐다면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반복된 방문이나 위협적 행위로 상대가 불안감을 느꼈다면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혹은 스토킹처벌법 적용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처벌이 확정된 것이 아니며, 조사 과정에서 행위의 경위와 감정적 배경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리 검토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효용을 해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문에 손상이 없었다면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반복적 행위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주는 경우에 한정되므로, 단발적 방문이나 항의는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차례 반복되었다면 ‘지속적 접근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조사에서는 단순한 소음 항의 목적이었고, 위협 의사나 접촉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문 손상 여부는 현장 사진, 감정 결과로 입증되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재물손괴가 부정될 경우 경범죄 수준으로 종결될 수 있으며, 사과문이나 피해자에게 직접적 사과 의사를 전달하면 불송치 가능성도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층간소음 중재센터나 공동주택관리규약을 통한 행정적 해결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적 대응의 재발을 방지하고, 경찰 조사 전 변호인 조력을 받아 진술 일관성을 유지해야 불필요한 확대를 막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10.27
0
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질문이있습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질문자의 경우 b이사의 사기나 배임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정상적인 거래 절차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라면 a법인이 질문자에게 그 금액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법원은 금전거래의 실질을 판단하므로, 질문자가 정당한 계약상 대가를 받은 사실이 입증된다면 횡령 공범이나 부당이득 반환 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형법상 횡령이나 배임은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가 그 의무를 위반해 이익을 취할 때 성립하며, 제삼자가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이상 공범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민사적으로도 질문자가 정당한 계약 관계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지급받았다면 법률상 원인 있는 급여로 평가됩니다. 다만 a법인이 질문자에게 지급한 사유가 b이사의 허위 계약이나 허위 청구로 인한 것이라면, 일부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제기될 가능성은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향후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거래의 실질을 조사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는 계약서, 견적서, 작업 결과물, 세금계산서, 입금 내역 등 모든 거래 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대금이 정상적인 거래 절차에 따른 것이며, b이사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행위와 무관하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a법인 측에서 협박성 발언을 지속한다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한 공문이나 내용증명으로 대응하고, 필요 시 명예훼손이나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민형사 절차가 진행될 경우 신속히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거래 정당성을 중심으로 입증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10.27
0
0

악의적 고소당한 것 회생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악의적 고소로 유죄(벌금형)가 확정된 상태라면 ‘없던 기록’으로 완전히 되돌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사건 경위에 따라 재심·무고죄·명예훼손 역고소 또는 형사기록 열람제한·정정 요청 등으로 신원회복의 정도를 일정 부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년 전 조사자료와 녹취가 제출되었고 일부 건은 무혐의 처분되었으니, 남은 명예훼손 판결에 대해 재심 사유나 절차적 하자 여부를 우선 점검해야 합니다.가능한 법적 수단(요약)(1) 재심 청구: 새로운 증거(녹취·증인·문서 등)가 있고, 그 증거가 사실심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줄 경우 재심 가능성을 검토합니다.(2) 무고·공무원과의 공모가 의심되는 경우 역무고·공모자에 대한 형사고소(무고·권리행사방해 등)를 검토합니다.(3) 명예훼손 관련 불리한 판결에 대해 항소·상고 기회가 남아 있으면 절차적 구제가 가능합니다(기일·변론 전략 검토).(4) 형사처분이 확정된 경우 ‘복권’·‘사면’은 형사상 불이익 회복에 일부 도움이 되나 기록 자체를 소거하는 수단은 아닙니다.112 긴급신고 기록·정보공개청구 관련 실무(1) 112 접수자료는 경찰서 또는 경찰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2) 수사·재판·공익·사생활 보호 사유 등으로 비공개 결정이 내려질 수 있으며, 비공개 통지에는 거부사유가 기재됩니다.(3) 비공개 결정 시에는 행정심판(행정심판원)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투거나, 비공개 사유를 좁혀 부분 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4) 수사기록 자체는 피의자·피고인·변호인 등 법적 이해관계자만 제한적으로 열람·등사 가능하니, 절차상 권리 범위를 먼저 확인하십시오.권장 실무절차 및 유의사항(1) 사건기록(판결문, 조서, 녹취, 제출자료 등) 전부를 확보하십시오. 없는 자료는 법원(판결문), 경찰서에 발급 신청하십시오.(2) 재심 가능성이나 역고소(무고 등) 여지를 변호사와 함께 문서·증거를 분석해 판단받으시길 권합니다.(3) 즉시 대응이 필요하면 형사변호사 선임을 통해 경찰·검찰에 정식 의견서 제출, 정보공개청구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준비를 하십시오.(4) 신원회복은 법적 절차 외에도 언론·기관 상대 설명자료, 피해진술 반박자료 정리 등으로 병행해야 실효를 높일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7
0
0

사실혼 이혼 신생아특례 대출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부가 등재되어 있다면, 법적으로는 ‘혼인 외 출생자’가 아니라 ‘인지된 자녀’로 간주되어 부·모 모두의 정보가 행정상 연계됩니다. 따라서 신생아 특례지급 등 복지제도 신청 시, 행정기관은 부모 모두의 소득·재산·신용정보를 자동으로 조회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명시적 ‘동의’가 필요하지 않지만, 조회 대상에는 포함됩니다.법리 검토신생아 특례지원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구 단위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부모는 동일 가구 구성원으로 판단되며, 부모 중 한쪽이 비동거자라 하더라도 부양의무자 판단을 위해 자료가 연계됩니다. 다만 사실상 양육과 생계가 완전히 분리된 경우, ‘실제 양육가구 기준’으로 재산 산정 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행정심사나 이의신청이 필요한 경우, ‘실질적 양육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아동 양육비를 전적으로 본인이 부담하고 있고, 상대방과 연락·지원이 단절된 사실을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아버지의 소득·재산을 제외한 산정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 양육비 송금내역 부재, 이혼소송 진행 사실 등이 입증자료로 활용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현재 가족관계등록부상 부가 남아 있는 한, 단순히 ‘미혼모’라는 사유만으로 자동 제외는 불가하므로, 실제 양육 실태에 대한 소명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가구 분리 심사 요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담당 기관은 실태조사를 거쳐 지원대상 여부를 재판단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27
0
0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통보받음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은 법원에서 이미 ‘임시로 재산을 묶는 결정’을 내린 상태이므로, 단순히 무시하거나 기다린다고 자동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않더라도 일정기간 효력이 유지되며, 이후에도 채권자가 연장하거나 본안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등기부상 처분제한이 걸린 상태로, 매매·증여·담보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가 불가능합니다.법리 검토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은 본안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권리보전을 위해 잠정적으로 발령됩니다. 유언상속 이후 상속자 중 일부가 소유권이나 상속비율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제기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않아도 효력은 등기된 날로부터 일정기간 존속하며, 채권자가 연장신청을 하면 다시 유지됩니다. 본안소송 제기가 없을 경우 자동 말소되지만, 이는 통상 수개월 이상 소요됩니다.재판 또는 대응 전략우선 가처분등본을 확인해 ‘신청인’과 ‘채권자’, ‘본안청구 예정사항’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후 법원에 ‘이의신청’ 또는 ‘가처분취소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근거로 유언의 유효성, 상속재산분할 합의, 채권자 권리 부존재 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 가처분취소신청은 법률적 요건이 까다로우므로 변호사를 통한 절차진행이 현실적입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가처분 상태에서 임의 처분을 시도하면 형사상 처벌(강제집행면탈죄) 위험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가처분 등기번호를 기준으로 관할법원에 사실조회나 열람신청을 하여 현재 진행상황을 확인하십시오. 본안소송 제기가 없더라도 채권자가 재신청을 반복하면 효력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방어를 위한 의견서 또는 해제신청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0.27
0
0

강아지 목줄 교통사고건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해당 사고는 목줄을 하지 않은 견주의 과실이 명백하므로, 기본적으로 운전자에게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반려견은 민법상 물건으로 취급되지만, 목줄 없이 야간에 방치한 것은 ‘반려동물 관리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차량이 실제로 접촉했는지 여부와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 여부에 따라 과실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은 과실과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성립합니다. 이 경우 견주는 동물보호법상 관리의무를 위반했으므로 과실이 인정됩니다. 반면 운전자는 아파트 단지 내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시야 확보 상태에서 주행했다면 과실이 거의 없다고 평가됩니다. 차량의 후미부 충돌이라면 회피 가능성이 낮아 운전자 책임이 크지 않습니다.민형사상 대응보험사 처리 시 ‘자차·대물’ 구분에 따라 처리되며, 보험금 지급 후 운전자에게 불리한 구상권 청구 가능성은 낮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운전자는 견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견주의 폭언이나 무단 탑승, 강요행위가 있었다면 협박·강요·업무방해 등의 형사상 문제 제기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사진·영상·CCTV, 사고 현장 조명 상태, 속도 기록을 확보하십시오. 목줄 미착용 사실이 명확하다면 보험사 의견서와 함께 제출해 과실비율을 줄일 수 있습니다. 향후 분쟁이 예상될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책임부인 의사를 명확히 하십시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7
0
0

성폭력 민사소송 개인정보보호조치 궁금증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성폭력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가해자에게 원고의 실명·주소 등이 그대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나, 법원이 허가하면 ‘가명 처리’ 또는 ‘주소 비공개’가 가능합니다. 비록 형사사건이 이미 종결되었더라도, 민사단계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비공개신청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따라서 즉시 법원에 ‘비공개신청서’ 또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법리 검토민사소송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피해자의 인적사항 노출로 2차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당사자표시를 가명으로 변경하거나 주소를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결문 공개 시에도 피해자 실명을 이니셜 처리하도록 하는 지침이 적용됩니다. 이미 접수된 소송이라도, 개인정보가 노출된 상황이라면 즉시 법원에 ‘비공개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절차 또는 대응 전략법원에 ‘원고 인적사항 비공개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성폭력 사건의 특성상 2차 피해 우려가 크다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주소·전화번호 등은 별도 문서로 관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송달된 서류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법원에 ‘기존 송달자료의 재송달 시 비공개조치 요청’을 병행해야 합니다. 또한 변호인을 통해 가명표시 변경 및 서류 재작성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가해자 측에 이미 제공된 경우, 추가적 유출을 막기 위해 법원에 ‘기록 열람·복사 제한신청’을 병행하십시오. 판결문 공개 시에도 익명 처리가 적용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성폭력 사건 관련 민사는 반드시 초기 단계에서 가명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민사
25.10.27
0
0

노후건물 문제로 손해가 있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임차인이 입은 손해가 건물의 노후 하자나 임대인의 유지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했다면, 민법상 손해배상청구와 임차차임 감액청구가 모두 가능합니다. 잦은 배관공사, 습기·곰팡이, 전기배선 결함 등은 임대인의 하자보수 의무에 해당하며, 공사 기간 중 생활불편과 재산손해가 있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식대 5만원 지급은 일부 보상일 뿐, 전체 생활불편을 보상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법리 검토민법은 임대인의 목적물 유지의무와 하자보수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하자로 인해 사용·수익이 제한된 경우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사 중 식사불편, 장판 훼손, 습기와 곰팡이로 인한 피해, 전기배선 노후로 인한 세탁기 오작동 모두 임대인의 관리책임 범위에 포함됩니다.절차 또는 대응 전략첫째, 배관공사 내역서·사진·영수증·세탁기 교체 영수증 등을 확보하고, 생활불편 기간과 손해내역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십시오. 둘째, 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차임 감액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임대인이 응하지 않으면 소액사건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장판 교체의 경우 전면시공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문가 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수도요금 분할은 임대인이 합리적으로 배분해야 하며, 실제 사용량에 비례하지 않는다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계량기 설치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거부 시 관할 지자체 민원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공사 관련 손해배상과 차임 감액은 증빙 확보가 핵심이므로, 모든 비용자료와 사진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법률 / 민사
25.10.27
0
0

불법조제고 있는 일반인 신고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무자격자의 약 조제 행위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약사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조제를 지시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이를 알면서 방치한 약사 또한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보건소가 형식적 조치에 그쳤더라도,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관할 경찰청을 통한 고발이 가능합니다. 다만 내부자 폭로 과정에서 초상권·명예훼손 등의 역고소 위험을 피하기 위해 신고 절차는 신중히 진행해야 합니다.법리 검토약사법은 약사 면허가 없는 자의 조제 행위를 금지하며, 해당 행위는 공공위생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단순 보조 수준을 넘어 조제행위를 지배·주도했다면 무자격 조제로 평가됩니다. 보건소의 행정조치는 조사권 한계가 있으므로, 형사 고발을 통해 수사기관이 강제수단으로 증거를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실효적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사진 등 현장 증거는 무자격 조제의 직접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제 중인 인물의 얼굴이나 이름이 노출되는 경우 초상권 침해 또는 명예훼손 주장에 대비해 증거 제출은 수사기관에 한정해야 하며, 제3자 유포는 피해야 합니다. 고발장은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제출하며, 구체적 조제 행위 일시·장소·방식 및 관련 증거를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식약처 불법조제 신고센터(전화 및 홈페이지)나 국민신문고를 통한 공익신고 절차도 가능합니다. 필요시 변호사를 통해 공익제보 형식으로 보호를 받으며 제출하는 방법도 고려하십시오. 증거 공개 전 반드시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진행해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차단해야 합니다.
법률 / 의료
25.10.27
0
0

이혼시 남편이 처가에 준 용돈을 달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혼인 중 남편이 처가에 지급한 금품이 단순한 인사 명목의 용돈이나 명절·생신·여행비 등의 사회통념상 예의로 제공된 경우라면, 이는 ‘증여’로 평가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혼인관계가 단기간에 파탄되고 지급액이 과다하거나, 특정 목적(예: 사업자금·부동산 취득 등)을 위해 제공된 금원이 입증된다면 일부 반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법리 검토민법상 부부 일방이 상대방 또는 처가에 제공한 금품은 혼인생활의 일환으로서 공동생활비 또는 증여로 추정됩니다. 증여의 경우 혼인 파탄을 이유로 취소가 가능하려면 ‘혼인파탄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상대방에게 있고, 사회상규에 반하는 정도의 부당함’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명절·생신·여행 등 통상적인 교류는 그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남편 측이 반환청구를 주장하더라도, 금원의 성격이 생활비나 인사비용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송금 내역, 메신저 대화, 명절·생신 관련 메시지, 여행 일정 등 일상적인 가족 교류의 증거를 제출하면 방어에 유리합니다. 법원은 혼인 중의 경제적 교류를 ‘혼인공동체 유지 목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상대방이 반환청구를 소송으로 제기할 경우, 금원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고 부당이득이나 증여취소의 법리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금전의 사용처가 생활비나 친족관계 유지를 위한 목적이었다면 반환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27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