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상속 포기 관련 문의 드려요... 지금 접수를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상속포기 심판은 ‘자신보다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 여부’에 따라 효력이 결정되므로, 모든 상속인의 판결문이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선순위자(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등)의 상속포기 판결이 이미 확정된 사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선순위자 판결문이 최소한 한 부라도 있어야 귀하의 신청이 적법하게 심리됩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상속은 순위별로 진행되며, 상속포기는 순차적으로 효력을 가집니다. 즉 피상속인의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한 경우 그다음 순위인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고, 형제자매 전원이 포기해야 그다음 순위인 조카세대로 넘어갑니다. 따라서 귀하가 조카로서 상속포기를 신청하려면, 삼촌의 자녀들(1순위)과 형제자매(2순위)의 포기 확정판결문이 필요합니다. 사촌동생들의 판결문은 직접 필수는 아닙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귀하가 상속포기를 신청할 때, 앞선 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심판확정서’ 사본을 첨부하면 됩니다. 만약 일부 형제자매의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법원은 보정명령을 통해 추후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즉시 각하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판결문이 모두 나오기를 기다릴 필요 없이 신청 가능하며, 보정 시점에 추가 제출하면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상속포기 신청기한은 ‘상속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중 일부의 판결이 지연되더라도 귀하는 기한 내 접수 후 보정으로 보완 가능합니다. 판결문 발급 시 ‘심판확정일자’가 명시된 원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십시오.법률 / 가족·이혼25.10.245.01명 평가00
- 친구가 제 농구공을 가져갔다가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보상을 받을수있는지 모르겠어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친구가 본인 허락 없이 농구공을 가져가 분실했다면,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 또는 ‘임의사용 후 반환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단순 실수라 하더라도 무단으로 사용한 이상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며, 친구가 배상을 거부한다면 법적 절차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민법은 타인의 물건을 허락 없이 사용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부당이득’이나 ‘점유이탈물 손괴’의 법리도 적용 가능합니다. 선생님이 언급한 “원금의 일부만 보상”은 학교 내 분쟁 조정 차원의 임의 기준일 뿐,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새 농구공 구입가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고려한 금액 전액 배상 요구가 가능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학교 내에서는 학생자치·생활지도위원회를 통한 조정이 우선입니다. 친구가 끝까지 거부한다면, 보호자 명의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소액사건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경찰 민원실에 ‘분실물 손괴 및 무단사용’으로 상담을 요청해 조정 절차를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증거로는 친구가 공을 사용했다는 목격자 진술, 메시지, CCTV 등이 유효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학교 내부 해결이 우선이나, 금액이 적더라도 원칙적 대응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호자 동반으로 학교 생활지도부나 담임을 통해 공식 문제제기 후, 변상 각서나 서면합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재산범죄25.10.2400
- 웨딩홀 단상 변경에 따른 계약 위반 사항인지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계약서 조항에 “플라워·컬러·기물 등 연출 요소의 변동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통상적인 ‘계절적 소재 변경’이나 ‘디자인 연출 조정’을 허용하는 정도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단상 구조물’과 같이 결혼식의 핵심적 무대 구조를 변경한 경우, 이는 단순한 연출 변동 범위를 넘어 계약상 중요한 사항의 변경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 고지 없이 단상을 변경했다면, 계약위반 또는 신의성실 원칙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민법은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으로 변경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며, 웨딩홀 이용계약은 시설 이용을 전제로 하는 ‘용역계약’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예식의 본질적 요소(무대, 버진로드, 공간구조 등)가 변경되면 ‘계약 목적의 달성 가능성’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웨딩홀의 조항은 단순 장식이나 색상 수준의 변경을 예정한 것이므로, 단상 구조물 변경이 이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대응 전략첫째, 계약 체결 당시의 브로슈어, 투어 사진, 계약서 첨부 이미지 등을 확보하십시오. 둘째, 변경된 단상 구조를 촬영하여 비교 자료로 제시하면 계약위반 입증에 유리합니다. 셋째, 예식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동의 절차가 없었다면 그 자체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으로 ‘계약 내용과 다른 시설 변경’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여 손해배상 또는 일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예식 전이라면 계약해제나 일부 조정 협의가 가능하므로, 가능한 한 서면으로 합의 과정을 남기십시오. 예식 후라면 사진과 계약 증거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서상 면책조항이 과도하게 폭넓게 해석되지 않도록 전문 법률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민사25.10.2400
- 엄마에게 5천만원을 빌려주었을때 변제 가능성이 있어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직계가족 간 금전거래라 하더라도 차용의사가 명확히 입증된다면, 민법상 소비대차로 인정되어 변제청구가 가능합니다. 송금 당시 증여의사 없이 ‘맡겨둔다’는 취지로 송금하였다면 이는 반환의무가 있는 금전위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즉, 단순 가족 간 금전이 아니라 금전거래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소송 제기를 통해 회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민법은 금전의 대여를 원인으로 하는 채권을 보호하며, 가족 간 거래도 객관적 증거로 입증되면 효력을 인정합니다. 송금 당시의 대화기록, 메신저 내용, 계좌이체 내역, 제3자의 진술 등으로 ‘돌려받을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통상 가족 간 송금은 증여로 추정하지만, 명확히 차용 또는 보관의 의사로 주고받은 정황이 있으면 반증으로 인정합니다.소송 및 입증전략민사소송에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맡겨둔다’는 표현이 있다면 위탁의 법리에 근거해 청구 가능하며, 송금액·시점·대화내용을 일관성 있게 구성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자금 사용내역을 소명할 수 있으면 고의적 소비가 아닌 위탁금 전용으로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소송 전 내용증명을 발송해 반환 요구를 공식화하고, 불응 시 지급명령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십시오. 다만 명시적 차용증이 없을 경우 증거가 핵심이므로, 증여 추정에 대한 반박 논리를 명확히 구성해야 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10.2400
- 음주운전사고 합의금, 벌금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정차 중 차량을 충돌했다면 형사처벌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생계곤란, 정신적 위기, 치료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면 법원은 실형 대신 집행유예 또는 사회봉사 명령으로 감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벌금이나 합의금을 전액 납부하지 못하더라도 절차상 구제방법이 존재하므로 즉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법리 검토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알코올농도 기준을 초과한 경우 면허취소 및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가중처벌 가능성이 있지만, 자수에 준하는 태도와 피해자와의 진정한 반성 및 합의 시 감경 여지가 있습니다. 형법상 벌금은 납부불능 시 노역장 유치 명령으로 전환될 수 있으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계 곤란자는 집행유예나 분할납부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울 경우, 진심 어린 반성문과 치료·상담기록,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를 제출하십시오. 형사재판에서는 경제적 능력 부족과 투병·정신적 불안 상태를 명확히 소명하면 구속 위험이 낮습니다. 법원 명령에 따른 벌금 분납 신청 또는 사회봉사 명령 전환 요청을 준비하십시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합의가 어려워도 반성문, 가족 탄원서, 경제자료를 제출해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자살예방센터나 복지기관 연계자료도 감경사유가 됩니다. 벌금 미납 시 법원에 분납 신청 또는 집행유예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강제집행 전 충분한 통지 절차가 있습니다.법률 / 형사25.10.2400
-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신체적 위해를 가하겠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즉시 조치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신체적 위해를 예고한 행위는 형법상 협박·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형사고소 준비하십시오. 신변보호·행정적 대응위협의 정도에 따라 경찰의 신변안전조치(순찰, 핫라인, 보호담당자 동행 등)를 요청할 수 있고, 스토킹 유형으로 계속성이 있으면 추가적 보호가 가능합니다. 증거수집 및 가처분 검토전달자 진술·문자·통화내역·녹음·목격자 진술을 원본으로 보관하고, 반복적 위협이면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즉시적 금지명령을 받아두십시오. 신변불안이 심하면 피해자지원 담당관과 연계해 보호대책을 마련하세요. 강제입원 관련 현실적 한계타인의 정신질환 의심만으로 강제입원은 불가능하며, 보호입원 등은 전문의 진단과 법적 절차(자·타해 위험성 등)를 충족해야 합니다. 임의적 강제입원 시 오히려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의료·경찰과 상의해 적법절차로 진행하세요.법률 / 폭행·협박25.10.2410
- 마음에 쏙!100
- 집 통로에 쓰레기를 자꾸 두네요 스트레스 받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출입 통로에 쓰레기, 폐의류, 캔 등을 장기간 방치하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금지된 행위이며, 화재·위생 위험이 있는 경우 「소방기본법」 위반으로도 제재가 가능합니다. 단순 민원 수준이 아니라 공동 주거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주택 소유자나 관리인이 반복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았다면 관할 구청 환경위생과 또는 소방서에 행정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2. 법리 검토「폐기물관리법」은 생활폐기물의 무단투기 및 방치를 금지하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나 행정명령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방기본법」은 피난통로, 복도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공간에 장애물을 쌓아두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는 실제 화재 시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행정기관이 강제철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신고 및 절차 전략(1) 관할 구청 환경위생과 또는 청소행정과에 ‘생활폐기물 방치 신고’를 하여 현장점검 및 행정명령을 요청하십시오. (2) 동시에 관할 소방서에 ‘피난통로 장애물 적치 민원’을 접수하면 화재위험요소로 지정되어 강제이행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3) 반복적 방해로 일상생활이 침해되는 경우 경찰에 ‘경범죄처벌법상 질서위반행위’로 신고하는 방법도 병행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증거 확보를 위해 쓰레기 적치 사진, 날짜별 현황을 기록해 두고, 주민센터나 구청 민원접수 시 첨부하십시오. 법적으로는 화재위험구역 내 적치물은 즉시 제거 명령 대상이므로, 공공기관의 행정조치를 통해 영구적 해결이 가능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245.01명 평가00
- 사기범죄 형사선고 후 민사 어떻게 준비하면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사기 사건에서 피의자가 형사재판을 받게 되면, 피해자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해당 판결문을 증거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며, 형사절차 중에는 피해자 진술조서, 피의자 진술, 수사결과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소송은 ‘사기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형태로 제기합니다.법리 검토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해당 판결은 불법행위의 존재를 사실상 인정받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입증부담이 대폭 줄어듭니다. 다만 피고가 형사상 유죄를 받더라도 배상액 산정은 별도로 민사법원이 판단합니다. 따라서 피해금 입금내역, 대화기록, 거래경위, 입증자료 등을 민사소송용으로 정리해야 합니다.준비 절차 및 서류 확보(1) 형사사건 진행 중에는 ‘형사사건기록열람등사신청서’를 수사기관(검찰청)에 제출하여 본인 피해자 진술조서 및 피의자 신문조서, 수사결과보고서 등을 열람·등사할 수 있습니다. (2) 형사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 등본을 교부받아 민사소송의 증거로 제출하십시오. (3) 민사소송은 피해자가 원고로, 피의자를 피고로 하여 관할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 개별 청구가 불편하다면 판결 확정 후 ‘배상명령신청’이나 ‘소액사건심판청구’ 제도도 활용 가능합니다. 형사판결문에는 피고인의 주소가 기재되므로 송달에 유리하며, 확정 전에는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비공개로 하므로 검찰을 통해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법률 / 민사25.10.2400
- 아파트 매수 하자문제입니다. 꼭 봐주세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매수한 아파트의 전기계통이 끊겨 있고 누전 위험이 존재한다면, 이는 통상적인 하자 수준을 넘어 중대한 하자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그 사실을 인지하고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하자담보책임 또는 계약상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단순 경미한 결함이 아니라 구조적 안전이나 사용상의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전기 문제라면, 법적 대응 가능성이 충분합니다.법리 검토민법상 매도인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그 하자가 계약 당시 존재했고 매수인이 이를 몰랐을 때 담보책임을 집니다. 특히 전기 배선의 단절이나 누전 위험은 주거의 안전과 직결되므로, 하자의 중요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통상 인도일로부터 일정 기간이며, 계약서에 명시된 “중대하자는 매도자 책임” 조항이 있다면 별도의 약정책임으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전기 하자에 대한 객관적 감정 또는 견적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감정 결과로 하자가 중대하고 계약 체결 전 존재한 것으로 판단되면, 매도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사전에 누전 사실을 알고 전기를 끊었다는 정황이 있다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불법행위 책임까지 병행 가능합니다. 이후 협의가 불성립되면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인테리어 재시공 등 추가비용 발생이 예상되므로, 모든 공사비 내역과 전기기사 진술을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매도인이 하자를 은폐하거나 사실을 고의로 누락했다면 계약해제까지 가능하지만, 하자의 경중과 수리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공사 전후 사진, 견적서, 녹취 등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승소 가능성을 좌우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2400
- 민사소송진행중입니다 법적으로 이길수있을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상대방의 행위는 명백히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혼인생활 파탄을 초래한 불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송금행위(69원)는 조롱적 의도와 모욕의 상징으로 해석되어 정신적 손해를 입증하는 보조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변호사 3인을 선임하였더라도, 사실관계와 증거가 명확하다면 승소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핵심은 폭행·성매매 주장에 대한 허위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법리 검토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위법한 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존재해야 성립합니다. 형법상 명예훼손 요건 중 ‘공연성’과 ‘허위사실 적시’가 충족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인스타그램 DM은 특정 제3자(배우자)에게 발송되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공연성 요건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재판 대응 전략(1) 상대방의 발언이 허위임을 입증하기 위해 폭행·성매매 관련 형사기록, 경찰 불입건 내역, 통화·문자 대화 캡처 등을 제출하십시오. (2) 결혼 후 배우자에게 혼란과 의심을 유발한 점을 강조하며 정신적 피해 진단서와 혼인관계 영향에 대한 진술서를 확보하면 유리합니다. (3) 상대방의 송금 및 메시지 일시, 맥락, 표현수위를 종합해 모욕 의도를 구체화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명예훼손으로 인한 민사 배상 외에도 형사 고소를 병행해 압박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상대방의 2차 비방이나 SNS 언급이 있을 경우, 추가 손해배상 및 접근금지 가처분도 가능합니다. 승패는 증거의 구체성과 허위 입증력에 달려 있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