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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촬영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군사시설보호법은 국가안보상 보호가 필요한 군사시설의 촬영, 복제, 유출을 금지하지만, 그 적용범위는 ‘의도적 촬영’과 ‘식별 가능한 수준의 노출’에 한정됩니다. 즉, 풍경·도시 전경 등 일반적 배경 속에 군사시설이 우연히 포함된 경우에는 통상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확대 촬영이나 세부 식별이 가능한 경우에는 의도성 여부와 무관하게 법 위반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법리 검토해당 법은 군사상 기밀이나 시설의 위치, 구조, 장비 등을 알아볼 수 있는 촬영행위를 규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원경에 포함된 정도는 보호법의 목적상 침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남산 등지에서 도시 전경을 촬영할 때 방공호나 레이더탑이 희미하게 잡히는 수준이라면 통상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줌 촬영 등으로 시설 형태를 인식할 수 있게 한 경우라면 고의·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촬영 목적이 관광, 예술, 풍경 기록 등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도적 군사정보 획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 문제가 제기되면 촬영 당시 위치, 거리, 장비 설정, 원본 파일의 해상도 등을 제시해 군사시설 식별이 불가능함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 감정이나 메타데이터 분석으로 ‘군사 목적이 아님’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촬영 시 군사시설임이 명시된 경고 표지나 철조망 인근에서의 촬영은 피해야 하며, 드론 촬영 시에는 비행승인 절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확대·편집을 통해 군사시설이 뚜렷이 드러나는 이미지를 공개할 경우 2차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의도 없는 풍경촬영은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으나, 군 당국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형사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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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에서 폭언을 당했습니다 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단체 대화방에서 욕설, 비하, 경멸적 언행이 반복되었다면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무식한 게’, ‘날파리 같은 게’ 등 인격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표현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로 모욕적이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수 인원이 참여한 대화방은 공연성이 인정되므로,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법리 검토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때에 성립하며, 단순한 감정표현이 아니라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언동이 있을 경우 처벌됩니다. 대법원은 욕설이나 비속어가 포함된 단체 대화, 메신저 대화 등에서도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다면 공연성을 인정해왔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폭언을 시작했더라도, 이후 상호 모욕적 언행이 오간 경우에는 쌍방 모욕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증거로는 대화방 전체 캡처, 참여 인원, 대화 흐름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모욕적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정상 참작 또는 불기소 처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의 대응 중 명예를 훼손하거나 심한 욕설이 포함된 부분이 있다면 상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진술 시 객관적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불필요한 감정적 대응을 삼가야 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경찰 신고 시 대화내용 전체를 제출하고, 피해 사실과 심리적 충격 정도를 진술하면 됩니다. 심한 욕설이 반복된 경우 모욕죄 외에 정보통신망법상 ‘공포심 유발 또는 지속적 괴롭힘’으로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과하거나 합의 의사를 보이면 처벌 수위가 경감될 수 있으며, 초범이라면 선처 가능성도 높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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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잡한 여자에게 걸레라고 대놓고 비하한것도 명예훼손인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작성하신 메시지는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정인을 지칭해 성적 비하 표현을 사용하며 사회적 인격과 품위를 침해하는 언사를 한 경우,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를 통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본 사안은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인신공격성 비속어로 상대의 인격을 모욕한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법리 검토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때에 성립하며, 이는 사실의 적시가 없이 경멸적 언동으로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욕설이나 비하적 언어를 포함한 메시지를 타인에게 전송하거나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발언한 경우 모욕죄를 인정해왔습니다. 본 사건의 발언은 사회통념상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으로서, 모욕의 정도가 심하고 피해자의 명예감정을 현저히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발언 경위와 감정적 충돌의 배경, 사적 대화인지 공개된 자리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단체 대화방, 모임 준비 채팅 등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어 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개인 간 사적 대화였다면 공연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어,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의 행위가 지속적인 유혹이나 금전적 이용에 해당했다면 감정 유발 경위가 참작되어 정상 참작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수사기관에 출석 시 단순 감정적 대응이었고 사회적 비난 의도가 없었음을 분명히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시지 전체 맥락을 제시해 상대방의 도발 또는 관계 경위를 설명하되, 불필요한 비하나 반복적 언급은 삼가야 합니다. 형사처벌 가능성은 존재하나, 초범이며 사과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기소유예 또는 선처가 기대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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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상에 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캡쳐하고 비방한 사람이 있는데 법적 조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SNS상에서 본인의 이름, 소속 등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비방하는 게시글은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 의견 표명 범위를 넘어 구체적으로 실명, 직장, 직위 등을 공개하며 부정적 평판을 유도했다면 위법성이 강합니다. 특히 다수의 이용자가 열람 가능한 플랫폼에서 게시된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은 동의 없이 타인의 이름, 직장 등 신원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사실 여부를 불문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면 성립 가능하며, 허위사실인 경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증거로는 게시글의 전체 화면, 댓글, 조회수, 공유 기록 등을 확보해야 하며, 게시자가 명시적으로 귀하를 지칭한 정황이 있으면 명예훼손 입증이 용이합니다. 이후 형사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할 수 있으며, 게시글 삭제 및 접근차단 요청도 병행해야 합니다.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모욕적 표현이나 인신공격이 포함된 경우에는 모욕죄 적용도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게시글이 이미 다수에게 확산된 경우, 포털이나 SNS 운영자에게 삭제요청 또는 임시조치 신청을 즉시 진행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어려울 때는 수사기관을 통해 IP 조회나 계정정보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추가 게시물이 올라올 경우 별건으로 고소 가능하며, 법적 조치를 병행하면 2차 피해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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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의지와 다르게 각종 금기 의약품에 접촉하게 되었다면, 사실상 감경 사유인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금지 의약품이나 약물에 노출되어 체내에서 양성 반응이 나타난 경우, 고의성이 부정된다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거나 감경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법이나 약사법 위반 사건에서 처벌의 전제는 ‘고의’ 혹은 ‘인식 있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의지 없이 타인의 강요, 속임, 폭행 등으로 약물에 접촉하거나 복용하게 되었다면, 행위의 불법성이 현저히 감소된다고 평가됩니다.법리 검토형법은 고의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불가항력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도 ‘투약’이나 ‘소지’의 고의성을 입증해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예컨대, 모르게 음식물에 혼입된 약물로 인해 양성 반응이 나타난 경우나 의료적 필요에 따라 제한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경우,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 또는 감경 판결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양성 반응이 단순히 검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수사 단계에서는 의도적 복용이 아니었음을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접촉 경로, 당시 상황, 약물의 출처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병원 진단서나 감정 결과를 제출하여 비자발적 노출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 일관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증거 없이 단순 주장만 하는 경우 혐의가 유지될 수 있으므로 과학적 자료 확보가 필수적입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검사기관의 오검 가능성, 시료 오염, 약물 대사 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론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의학 전문가의 의견서를 통해 체내 검출 경위를 과학적으로 해명하면 불기소 또는 선처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일부라도 자의적 복용이나 방조 정황이 있다면 감경 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진술 시 객관적 근거를 중심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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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동의 없이 저희물건을 버렸을때 법적조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건물주가 임차인의 동의 없이 남겨진 물건을 임의로 폐기하거나 처분했다면,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계약 종료 전에 퇴거했더라도, 임대인의 처분 권한이 자동으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임차인의 명시적 인도나 포기 의사가 없었다면 점유권은 여전히 임차인에게 존속하므로, 임대인의 일방적 폐기는 위법성이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법리 검토민법은 타인의 재산을 무단으로 훼손하거나 처분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관계에서는 목적물 반환 시점까지 임차인의 점유권이 보호되며, 남겨진 동산의 소유권 또한 임차인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사전 통보 없이 이를 버렸다면 ‘불법행위’로 평가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명백히 포기한 정황(장기간 연락두절, 폐기 요청 등)이 있으면 책임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먼저 폐기된 물건의 존재와 가치, 임대인의 처분 행위, 동의 부존재를 입증해야 합니다. 문자, 사진,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능하면 현 임차인이나 관리업체를 통해 폐기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손해액 산정이 어렵다면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형법상 재물손괴나 절도죄 검토도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인에게 공식적인 손해배상 요구 및 사실 확인을 요청하고, 협의가 불가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임대차 종료 시 물건 목록과 인도일자를 명확히 기록하고, 철거나 폐기 시 상호 서면 합의를 남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디지털 증거가 남아 있는 경우 삭제 전에 모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민사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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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 밝히니까 협박하는데, 이것도 협박죄에 해당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퇴사의사를 밝힌 뒤 상대방이 "계속 이러면 내가 괴롭힐 수밖에 없다", "사람 괴롭히는 방법을 잘 안다"라고 말하며 고성으로 위협하고 무단이탈 시 민형사상 대응을 반복적으로 통지한 경우, 위협의 내용·반복성·녹음 등 증거가 있으면 형사적 협박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협박죄는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기타 법익에 대한 해악의 고지로 성립합니다. 단순한 불쾌감 표현이나 합법적 권리행사의 고지는 제외될 수 있으므로, 위협이 구체적이고 현실적 위협으로 보이는지가 쟁점입니다. "괴롭히겠다"는 표현이 구체적 수단·시기 등을 포함하면 유리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녹음 원본과 통화·문자 기록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위협의 반복성·정황을 정리하여 경찰에 고소장 접수 또는 즉시 피해신고를 권합니다. 긴급한 경우 임시조치(접근금지 등) 신청이나 피해자보호 조치 요청을 검토하십시오. 증거보전 신청 및 증인 진술 확보도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직장 내 규정·회사 대응도 함께 기록하시고, 법적 절차 진행 시 회사 내부 신고 기록이 보완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고소 후 수사 진행과정에서 변호인 선임을 통해 대응 전략을 지속적으로 조정하시길 권합니다. 추가설명: 녹음은 증거가 되지만 위협의 구체성·실현가능성·반복성 입증이 중요합니다. 회사 내 문서화와 제3자 진술 확보로 증거를 보강하십시오. 필요시 임시조치·가압류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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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유산상속으로 문제가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등기에 이미 협의에 의한 상속으로 되어 있더라도, 서명·인감 찍은 경위에 기망·강박·착오가 인정되면 협의의 무효 또는 취소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와 같은 정황증거는 기망을 보완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법리 검토상속협의서는 전원의 합의로 성립하므로 자유로운 의사표시가 전제됩니다. 기망·강박·착오가 존재하면 민법상 의사표시 취소 사유가 되고, 유언이 우선한다면 협의의 무효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인감 날인 자체만으로 자동적 동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은 실질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즉시 등기원인서류(협의분할서 등) 원본·등기부등본을 확보하고, 문자·녹취·증인진술 등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십시오. 변호사와 함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사실관계와 반환·말소 요구를 명확히 하고, 필요하면 가처분(처분금지·말소명령) 신청 및 협의분할무효확인청구 또는 협의취소청구를 제기하며, 형사고소(사기·사문서위조 등)도 검토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서명 당시의 정신적 상태·장소·시간·목적 등 구체적 정황을 증거로 보강하고, 제출한 서류 사본과 통신기록을 원본 그대로 보전하십시오. 등기 이전 행위나 유언 원본이 존재하면 우선권 확보에 결정적이니 즉시 변호사 상담 받아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하므로 지체없이 법률대리인 선임 후 즉각적 보전조치를 권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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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 중에 이혼소송이 일어난다면?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A배우자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은 B배우자의 별도 재산에는 직접 영향이 없습니다. 부부별산제가 적용되므로 B배우자 명의의 예금·연금·주식 등은 채권자 배당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혼 소송과 병행 시점에 따라 재산분할 청구권이 회생·파산절차 내에서 ‘채권화’되어 제한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하여 재산분할권을 명확히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법리 검토민법상 부부의 재산은 각자 명의 기준으로 구분되며, A배우자의 단독 채무는 B배우자에게 연대책임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개인회생·파산법은 배우자 명의 재산을 원칙적으로 별개로 봅니다. 그러나 회생법원은 ‘형식상 배우자 명의 재산’이라도 실질적으로 채무자 재산으로 이용된 경우에는 회생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어, 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B배우자의 금융자산이 급여·근로소득 등으로 형성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해 재산분할 기준일을 확정하십시오. A배우자가 회생신청을 하더라도, 이혼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면 재산분할은 민사적 독립권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회생인가 이후에 이혼을 제기하면, 법원은 재산분할청구를 회생채권으로 간주해 변제율에 따라 감액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처분보다는 소 제기가 더 효과적인 선제조치입니다. 또한 A배우자 명의 부동산은 회생절차에서 처분이 제한되므로, 임의 매도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B배우자의 입장에서는 재산분할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A배우자의 채무 발생 경위, 부양기여도, 생활비 부담 내역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채무가 가정경제와 무관한 사업자금이라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파트는 회생절차에 편입되면 강제처분이 어려우므로, 현재 단계에서는 회생 개시 전 이혼소송 제기 및 재산명세 확보가 우선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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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 분할 계산하는 게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채를 포함한 순재산(자산 － 부채)을 기준으로 하며, 남편 명의의 아파트 대출채무가 공동재산형성에 기여했거나 혼인 중 함께 관리해 온 것이라면 부채도 포함돼 기여비율에 따라 나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 명의 재산에 부채가 있는 상태면, 아내가 단순히 4억 자산 중 전체 지분을 갖게 되진 않으며, 경우에 따라 아내가 남편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계산이 성립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가사소송법」상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 형성한 재산이며, 부채가 존재하면 이를 공제해 산정하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또한, 부채가 공동생활비·주택취득을 위한 대출 등 공동재산형성에 수반된 경우면 분할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아내 입장에서는 남편 명의 재산·부채 내역을 정확히 확인하고, 대출계약서·상환내역·주택거래내역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편이 아파트 처분을 지연하고 있다면 관리처분을 통해 재산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재산보전을 병행해야 합니다. 또한 혼인 중 재산관리 현황과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자산·부채의 형성시점과 기여도를 입증하는 증거 준비가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기여도 5대5 가정은 법원이 제시한 통상적 비율일 뿐, 실제로는 혼인기간·소득·가사노동·재산의 형태에 따라 조정됩니다. 아내가 남편 명의 아파트 대출채무를 완전히 무시하고 4억 자산 전부를 취득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으며, 나아가 남편의 부채가 클수록 아내가 얻는 몫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금융부채도 동일한 방식으로 순재산에 포함됩니다. 정확한 계산과 전략을 위해 이혼전문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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