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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간 채권채무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채권자인 A가 채무자 B의 C에 대한 채권(지분매매계약상 반환청구권)을 적법히 양도받으면, A는 C를 상대로 추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상 ‘계약위반 시 해지되고 손해배상 이의 없음’ 조항이 존재하므로, 계약 해제 후 반환청구가 제한될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이 무효·취소·해제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실제 이행된 금액이 계약금인지 중도금인지가 반환청구의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채권양도는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으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후 양수인은 채권자 지위를 승계하므로, B가 C에게 가지는 반환청구권이 존재하면 A가 이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의 “이의제기 불가” 조항은 손해배상청구를 배제하는 의미일 뿐, 계약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까지 완전히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이의제기 불가 문구가 있더라도, 부당이득 또는 원상회복의 권리는 명확히 포기한 취지가 아니면 인정한 바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지분매매계약의 해지 경위와 계약위반 사유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B가 해지를 통보했거나 계약상 의무불이행이 명백하다면, C는 이미 계약상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A는 B의 채권을 양도받은 후 C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이 아닌 중도금 또는 잔금 명목이라면, 계약해지 후에도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계약금만 지급된 구조라면 ‘해제에 따른 계약금 몰취’로 보아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채권양도 통지서와 지분매매계약서, 이체내역을 모두 확보해 B→A 간 양도관계를 명확히 증빙하십시오. C가 반환을 거부할 경우, 민사소송으로 추심금 반환청구를 제기하고, 계약의 효력 및 반환의무 범위를 법원이 판단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권양도 후 집행 단계까지 진행할 계획이라면, 경매절차와 병행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도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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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자금 못돌려받을 것 같아요. 결혼문제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면, 임차인은 우선적으로 내용증명 발송 및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법적 권리를 보전해야 합니다. 보증보험 미가입 상태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이 유일한 강제력 확보 수단입니다. 결혼과 관련해서는 전세자금대출이 남아있다면 혼인신고 및 신혼부부대출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을 유지한 채 새로운 주거지를 확보하는 방향이 현실적입니다.법리 검토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이 종료되고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기존 주택을 점유하지 않더라도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회수 전세금이 존재하더라도 신규 주거지로의 전입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내용증명은 반환요구의 의사표시로 시효중단 효력이 있으며,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강제집행의 전제요건으로 작용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계약 만료 1~2개월 전에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 요청”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만료일 이후에도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즉시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십시오. 이때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정일자 증명서, 내용증명 사본이 필요합니다. 등기 완료 후에는 해당 주택을 비워도 대항력이 유지되므로, 새로운 주거지에서 신혼부부대출이나 전입신고가 가능해집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임대인이 매각을 이유로 시간을 끌 경우, 실제 매매계약 체결 여부를 등기부등본으로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임대인의 지연행위가 반복되면 가압류나 소송으로 전세금 반환청구를 병행해야 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배우자 명의로 새로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의뢰인은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기존 보증금을 보호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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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 관련 벌금 내라는데 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관리사무소가 아파트 내 주차 질서 위반을 이유로 부과한 금액은 법적으로 ‘벌금’이 아니라 ‘관리규약상 부과금’입니다. 따라서 입주민이 관리규약에 동의했더라도,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이나 과도한 금액의 부과는 법적 구속력이 약합니다. 관리규약에 ‘미등록 차량 주차 시 과태료 부과’ 조항이 존재하더라도, 사전에 고지·경고 절차 없이 장기간 금액을 일괄 청구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공동주택관리법은 관리비·사용료·과태료 등 부과 항목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리규약에 명시된 항목 외의 제재금은 임의 부과가 불가능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만으로도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히 ‘벌금’ 명목으로 장기간 누적 청구하는 것은 형식상 과태료라 하더라도 사실상 사적 제재금으로, 입주민 동의 없는 일괄 부과는 위법 가능성이 큽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관리규약과 회의록을 열람·복사하여 해당 부과 기준이 실제 결의된 내용인지 확인하십시오. 경고 통보 내역이 없다면, ‘부당이득금 반환 요구서’ 또는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십시오. 관리주체가 이를 거부하면, 관할 구청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민원 또는 조정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과근거가 불명확한 경우 법원 소액사건으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도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관리사무소가 실제 손해(예: 무단 점유로 인한 주차난)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단순 미등록 사유만으로 고액 청구는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관리규약상 부과근거와 절차를 검토한 뒤, 부당한 부분은 납부를 유보하고 이의제기를 병행하십시오. 정당한 근거가 확인될 때만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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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애서 해외 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해외 거래를 명목으로 송금 후 물품을 받지 못한 경우 전형적인 국제 송금 사기 유형으로, 환급 가능성은 낮지만 즉시 조치를 취하면 회수 가능성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계정의 정보가 실제일 가능성은 있으나, 대부분 대포계좌·대리계정·도용명의로 구성되어 있어 실명확인만으로 신원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송금경로와 수취은행, 송금앱의 거래ID를 근거로 회수 요청 및 수사가 가능합니다.법리 검토형법상 사기죄 요건은 기망행위·처분행위·재산상 손해가 명확할 때 충족되며, 해외 피의자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으면 국내 수사권이 미칩니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상 송금정보를 악용한 범죄로 분류되어 금융기관의 거래정지 요청이 가능하며, 수사기관을 통한 국제형사공조 요청으로 계좌·메일로그 확보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 환급은 수취은행 협조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Sentbe 고객센터에 즉시 거래ID·수취인정보로 송금회수 요청을 하십시오. 이어 송금은행 또는 결제기관에 지급정지 요청을 병행해야 합니다. 모든 대화·메일·송금증빙을 원본 상태로 확보하고,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국제공조수사를 신청하십시오. 티켓 예매사이트에도 예약번호를 근거로 실제 발권 여부 확인 및 차단을 요청하면 사기행위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해외 송금사기는 신속 대응이 핵심이므로 수사기관·Sentbe·송금은행의 회수 프로세스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동일 계좌나 이메일을 이용한 피해자가 다수 존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경찰 수사망에 등록되면 추후 공탁금이나 몰수금 분배 절차로 일부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직접 가해자 접촉은 피하고, 공식 경로를 통한 회수 요청만 진행하십시오.
법률 / 재산범죄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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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sns 가계정 사이버스토킹 고소시 수사협조 여부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해외 SNS상에서 귀하를 차단했음에도 상대가 계속해서 귀하를 언급하며 모욕·비방하는 행위는 국내법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스토킹 처벌법)상 ‘사이버 스토킹’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법률은 온라인을 통한 반복적 괴롭힘도 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차단 후에도 따라와 댓글이나 언급을 반복했다면 ‘거절의사’가 명백히 존재하는 상황으로서 위법성이 강화됩니다.법리 검토해당 법률 제20조는 전자장치를 이용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공개·유포하거나 스토킹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절의사’는 피해자가 더 이상 연락·접촉을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한 상태를 말하며, 차단 행위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 해외 SNS 운영사와 서버가 해외에 있으면 국내 수사기관의 정보취득 및 수사협조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상대의 게시물 및 언급을 캡처(스크린샷), 채팅 로그, 차단일시, 언급 반복일시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증거로 확보하십시오.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해외 서버인 경우에는 앱 운영사에 대해 국내 수사기관이 국제공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사이버 스토킹 및 명예훼손 고소” 의사를 밝히고, 게시물 삭제요청 및 운영사 정보제출 요청을 병행하십시오. 거절의사 증거로서 차단 화면 스크린샷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게시자가 해외에 있어도 국내 피해자 보호 및 처벌이 가능하므로 지체하지 말고 신고하십시오. 수사협조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및 가처분신청을 통해 접근금지·게시금지를 함께 고려하십시오. 또한 앞으로의 언급을 예방하기 위해 법원에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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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길주행중 개문사고가 나서 가해자 가되는데??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갓길은 통상 주행용 도로가 아니므로, 갓길을 따라 주행한 오토바이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도로교통법상 갓길통행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사고 발생 시 오토바이 운전자가 과실의 주된 책임(가해자)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차량이 정차 후 안전확인 없이 문을 연 경우, 이는 명백한 개문사고 과실로 병존하므로, 전적인 과실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법리 검토갓길은 긴급차량·고장차량·정차 등 일시적 사용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갓길에서의 일반 주행은 불법 주행에 해당합니다. 반면 개문행위는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 위반이며, 「도로교통법」은 차량 문을 열기 전 반드시 후방을 확인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두 행위가 동시에 있었다면, 법원은 보통 쌍방과실로 보고 과실비율을 산정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경찰 단계에서는 갓길통행이 확인되어 형식적으로 오토바이를 가해자로 분류하더라도, 이후 손해배상 산정에서는 개문행위의 위험성을 적극 주장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현장사진, 도로선 표시, 개문 시점의 거리 등을 근거로 차량의 주의의무 위반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십시오. 통상 개문차량 과실은 40~60% 수준으로 평가되는 사례가 많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보험사 과실비율 조정 시 차량의 비상등 점등 여부, 도로폭, 갓길구조 등을 포함한 현장정황을 명확히 제출하십시오. 형식상 ‘가해자’로 분류되더라도 민사적 책임비율은 다를 수 있으며, 형사처벌이 문제될 정도의 중대한 위반이 아니라면 통고처분 또는 벌금 수준에 그칩니다. 필요 시 교통사고조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과실비율 감경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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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상으로 고소하여 진행 중 가해자에게 할 수 있는 것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과실치상 사건에서 피해자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식기소 단계라면 가해자에게 직접 합의하거나 민사소송으로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를 청구하는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합의는 형사처벌을 낮추는 대신 민사상 손해를 포기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장애 가능성이 불확실한 현시점에서는 섣불리 합의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향후 상해가 확정된 후 손해규모를 산정해 민사 청구로 보전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법리 검토과실치상은 고의범이 아니더라도 주의의무 위반으로 신체 피해를 초래한 경우 성립하며, 피해자는 형법상 피해자 진술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는 법적으로 “처벌불원의사 표시”에 해당하므로, 명시적 합의서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문구가 포함되면 추후 민사소송 제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전에는 합의서 문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민사권 포기 문구가 없으면 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현재 약식기소 예정이라면 검찰에 장애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피해 회복이 미진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정식재판 회부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는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높이거나 합의 의사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동시에 보험사에 진단서·치료비 내역·휴업손해 자료를 제출해 손해사정 절차를 병행하십시오. 민사소송은 형사판결 확정 후에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진단이 끝난 뒤 손해가 확정되면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합의 전에는 반드시 진단 및 후유장해 여부를 확인한 뒤 금액을 산정하십시오. 형사합의는 감형 효과가 있을 뿐 피해 회복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보험금을 통해 우선 보상받고 부족분은 민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 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은 별도”라는 문구를 명시하면 이후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형사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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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민사 환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중고거래에서 판매자가 제품의 주요 하자를 알면서도 숨겼다면 매도인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수 흔적이 서비스센터 공식 진단으로 확인되었다면, 구매 직후 사용 흔적이 없다는 점과 함께 판매자의 ‘하자 은폐’ 가능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구매자 과실이 아닌 경우, 민사상 환급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법리 검토민법상 매도인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이를 알리고, 알리지 않은 채 거래했다면 하자담보책임을 집니다. 중고물품이라도 정상 작동이 전제된 상태에서 거래되므로, ‘침수로 인한 기능상 중대한 하자’는 단순한 사용감이 아닌 본질적 하자에 해당합니다. 판매자가 침수를 알지 못했더라도, 거래 당시 하자가 이미 존재했다면 무과실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문자, 채팅, 송금내역, AS센터 진단서 등 객관증거를 확보해두십시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을 정식 요구하고, 불응 시 소액사건심판제도를 이용해 청구 가능합니다. 판매자의 고의 은폐가 입증된다면 사기죄로의 형사 고소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거래 직후 하자 확인이 지연된 점은 일부 과실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하자 존재 시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소송 전 합의서나 환불 요구 내역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침수 원인이 사용 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전문가 진단으로 보완하면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거래 당시 확인을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면 감액 배상으로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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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간 물품을 돌려주지 않는 것도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빌려간 물건을 약속한 기한까지 돌려주지 않고 반복적으로 미루는 행위는 통상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애초부터 반환 의사 없이 물건을 빌렸다면 형법상 사기죄, 빌린 뒤 점유를 유지하며 반환을 거부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빌릴 당시의 의도이며, 단순한 지연인지, 반환 거부를 통한 재산 침탈 행위인지에 따라 처벌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처음부터 기망의사가 있었다면 사기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사기죄는 기망행위로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교부받은 경우에 성립하고, 횡령죄는 적법하게 점유를 취득한 뒤 불법영득의사가 생긴 때 성립합니다. 따라서 물건을 빌릴 당시 ‘돌려줄 의사’가 있었는지, 그 후 반환을 계속 미룬 사유가 정당한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집니다. 다만 기한 연장 사유나 일시적 자금난, 보관 중 훼손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입증되면 형사책임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상대가 처음부터 반환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빌린 직후 물건을 제삼자에게 팔거나 은닉한 경우, 연락두절이나 반복된 허위 약속이 있었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환 약속 문자, 대화기록, 내용증명, 거래내역 등은 주요 증거가 됩니다. 먼저 내용증명을 통해 반환을 공식 요구한 뒤 불응 시 형사고소와 민사반환청구를 병행하는 것이 실효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물건의 시가를 근거로 손해액을 명확히 산정해 두고, 상대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나 압수를 검토하십시오. 다만 사기나 횡령은 모두 고의 입증이 전제되므로, 단순 분쟁이 아닌 ‘속임 또는 불법점유 의도’가 명확할 때만 형사절차를 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민형사 병행으로 회수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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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헬스장에서 기물을 절도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아파트 헬스장에서 발생하는 기물 절도는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하며, 요가매트·덤벨·체중계 등 휴대가 가능한 물품도 보호 대상입니다. 관리주체는 기물관리책임자로서 예방조치를 다했는지가 중요하며, CCTV 확인이 늦어 증거 확보가 어렵다면 재발방지 중심의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합니다. 상시 인력이 없다면 관리규정 개정, 이용자 인증 절차, 출입기록 확보 등으로 간접적 통제를 강화해야 합니다.법리 검토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 영득할 의사로 점유를 침해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공용시설의 물품이라도 공동소유 내지 관리주체의 점유로 인정되므로, 특정 이용자가 무단으로 반출하면 형사책임이 발생합니다. 관리자는 직접적인 형사책임은 없지만,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관리규약상 책임 논의가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이미 도난된 경우 경찰에 신고 후, 입주민 공지와 협조를 통해 회수 가능성을 높이십시오. 증거 확보가 어렵다면 피해일지 작성, 관리일지 및 출입기록 제출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십시오. 반복된 절도가 확인될 경우 특정 용품에 식별표시를 부착하고, 필요 시 특정 이용자에 대한 접근제한이나 경고문 통보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출입통제 시스템 개선, 이용시간 제한, CCTV 저장기간 연장, 물품 보관함 설치 등을 병행하십시오. 헬스장 이용규칙에 ‘기물 파손·반출 시 민형사상 책임’ 조항을 명시하면 억제효과가 있습니다. 관리비로 구매된 물품의 분실은 회계 처리로 남겨 투명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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