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술 취한 사람이 난동 과실치상 합의금 어느 정도 해야 할까요?결론 및 핵심 판단전치 이 주의 과실치상 피해에 더해 이후 반복적인 연락과 위협적 발언이 이어진 점을 보면, 단순 합의로 정리하기보다 형사 절차에 맡기는 방향이 충분히 합리적입니다. 이미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라면 합의 강요 상황에 가깝고, 피해자가 무리하게 금액을 낮춰 합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상태라면 검찰 송치 이후 직접 마주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합의금 수준에 대한 판단과실치상 사건에서 전치 이 주 기준의 통상적인 합의금은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해 수백만 원대에서 논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정상적인 합의 대화가 가능한 경우를 전제로 한 범위입니다. 가해자가 반성 없이 협박성 발언을 반복하고 2차 피해를 유발한 경우에는 합의 자체를 거절하고 처벌 절차로 가는 선택도 충분히 정당합니다. 합의금이 적정했는지 여부를 지금 기준에서 고민하실 필요는 크지 않습니다.협박 성립 가능성무고로 고소하겠다, 천벌을 받게 하겠다는 표현과 반복적인 연락이 피해자에게 현실적인 공포심을 주었다면 협박 또는 스토킹 성격으로 추가 문제 제기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합의를 압박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발언과 연락 내역은 모두 증거로 보존하셔야 합니다.이후 대응 전략가해자와의 직접 연락은 즉시 차단하고, 모든 문자와 통화 기록을 경찰에 추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접근이나 연락이 계속될 경우 추가 신고도 고려해야 합니다. 절차를 통해 보호받는 방향이 가장 안전합니다.법률 / 폭행·협박25.12.31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소득조사 동의과정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직접 만나서 서명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의료급여 자격 갱신을 위한 부양의무자 소득조사는 서면 방식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행정기관이 우편으로 정보제공동의서를 발송해 이를 반환받는 절차가 통상적인 처리 방식입니다. 개인적 사정으로 대면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는 아닙니다.법리 및 제도 구조의료급여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 행정지침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조사를 전제로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부양의무자의 정보제공 동의이지, 대면 확인 자체가 요건은 아닙니다. 행정기관은 우편, 팩스, 전자적 방법 등 비대면 방식으로도 동의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실무상 처리 방식부친이 자격 갱신 신청을 하면 관할 읍·면·동 또는 사회복지 담당 부서에서 부양의무자 주소지로 정보제공동의서를 송부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해당 부서에 연락해 “대면 없이 우편으로 동의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실무상 무리 없는 방법입니다. 이전에 이미 동의한 전력이 있다는 점도 참고 사유가 됩니다.유의사항 및 대응 방법동의 자체를 거부할 경우에는 부친의 의료급여 자격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대면을 피하되 동의는 명확히 해두는 방향이 바람직합니다. 행정기관에 연락해 비대면 서명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우편 회신으로 절차를 종결하시길 권합니다.법률 / 의료25.12.31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음식점 알러지유발 섭취후 손해배상?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업체의 과실이 인정되고 실제 치료와 입원이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보험 접수만으로 종결할 사안이 아니며, 치료비 전액과 치료로 인한 부수 손해, 정신적 손해까지 포함해 정당한 배상을 받도록 절차를 관리하셔야 합니다.법리 검토민법상 불법행위 책임과 식품위생 관련 법리는 음식 제공자의 주의의무를 엄격하게 봅니다. 알레르기 유발 성분에 대한 고지 누락이나 조리 과정의 혼입은 과실로 평가되며, 그로 인한 신체 손해가 발생하면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업체가 과실을 인정한 점은 책임 성립에 유리한 요소입니다.손해 범위와 입증손해는 치료비와 약제비뿐 아니라 입원으로 인한 휴업 손해, 통원 교통비, 간병 필요성이 있었다면 그 비용, 그리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포함됩니다. 진단서, 의무기록, 입원확인서, 결제 내역, 알레르기 병력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상이 섭취 직후 발생했다는 시간적 연관성도 핵심입니다.실무 대응 절차보험사와의 협의는 서두르지 말고, 손해 항목을 정리한 뒤 서면으로 배상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가 제시하는 초기 합의안은 통상 최소 범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협의가 원만하지 않으면 분쟁조정이나 민사 청구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법률 / 의료25.12.315.01명 평가00
- 아이폰 17 판매업체 하자 제품 환불불가 대응 방법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하자 있는 단말기에 대해 판매처가 환불을 전면 거부하는 대응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소비자는 환불 또는 교환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소비자원 외에도 행정기관 신고와 민사적 대응이 가능하며, 입점 쇼핑몰 역시 책임을 완전히 회피하기는 어렵습니다.법리 검토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과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에 따르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견된 초기 하자는 단순 변심과 구별됩니다. 개봉 여부만으로 환불을 제한하는 약관은 하자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 효력이 제한될 수 있고, 하자인증서를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도 소비자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방식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제조사 하자와 판매자 책임은 병존할 수 있습니다.고발 및 신고 경로한국소비자원 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약관 및 거래 관행으로 신고가 가능하고, 관할 지자체의 소비자보호 부서에도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 내용과 실제 환불 정책이 다르다면 표시광고법 위반 문제도 검토 대상입니다. 대형 온라인 커머스는 제삼자라고 주장하더라도 거래 구조상 통신판매중개자의 관리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실무 대응 절차우선 하자 증빙 자료를 확보한 뒤 판매처에 내용증명으로 환불 또는 교환을 요구하시고, 동시에 입점 쇼핑몰에 분쟁조정 요청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응답이 없거나 거부가 지속되면 분쟁조정, 민사상 대금반환 청구 순으로 단계적 대응이 가능합니다.법률 / 기업·회사25.12.3100
- 안녕하세요 랜덤채팅 통매음관련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제시된 사정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가능성은 높지 않은 편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명확히 불쾌감을 표시한 이후에도 성적 요구가 반복되었다면 위험도가 커질 수 있어, 현재 단계에서는 추가 접촉을 중단하고 기록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리 검토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말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전달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단순한 호기심 표현이나 애매한 질문만으로는 바로 범죄가 되기 어렵고, 성적 부위의 노골적 요구, 지속성,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이후의 반복 여부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질문 사안의 문구는 경계선에 걸려 있으나 단발성에 그쳤다면 구성요건 충족이 쉽지 않습니다.쟁점 및 위험요소상대방이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인 이후의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즉시 사과하고 대화를 중단했다면 위법성 판단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반대로 해명 과정에서라도 성적 맥락의 표현이 추가되거나, 상대방이 캡처를 보유하고 신고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대응 및 유의사항추가 메시지 전송을 중단하고,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존중한 정황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화 기록은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연락이나 유사한 표현은 삼가고, 만약 신고가 실제로 접수된다면 진술은 사실관계 위주로 간결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성범죄25.12.3100
- 다른 세입자 과실로 인한 원룸 화재 피해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 사안에서는 임차인이 월세를 계속 부담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보증금에서 공제된 금액 전부가 정당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화재로 인해 주거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차임 지급 의무는 제한되며,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보증금에서 공제한 부분은 반환 청구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차임 부담의 법리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 기간 동안 목적물 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화재 원인이 윗집 세입자 과실이라 하더라도, 임차인이 실제 거주하지 못하고 주거 기능이 현저히 침해된 상태라면 차임 지급 의무는 정지되거나 감액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윗집 세입자 또는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하는 구조가 원칙입니다.보증금 공제와 묵시적 동의 여부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한 것에 대해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임차인이 해당 금액 전부에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당시 화재 복구, 보험 처리, 연락 경과 등을 고려하면 분쟁이 종결됐다고 평가되기 힘들고, 확실히 차임 부담 사유가 없는 기간의 공제액은 부당이득 반환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향후 대응 방향화재 발생 시점부터 실제 사용 불가 기간, 복구 공사 내용, 임대인의 출입 및 중개 행위 자료를 정리한 뒤, 내용증명으로 부당 공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절차가 우선입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2.3100
- 저의 횡령죄를 퇴사한 직원에 의해 제가 고소되었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누락 금액이 추가로 확인되더라도 곧바로 형사 책임이 중대하게 가중된다고 단정되지는 않으며, 오히려 수사 전에 스스로 정정하고 추가 변제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구조에서는 범의 인정 여부보다 사후 회복과 태도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법리 검토형법상 횡령은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지위에서 이를 개인적으로 처분한 경우 성립합니다. 이미 회사 내부에서 징계가 있었고, 손해금 일부를 자발적으로 변제한 사정은 범행을 부인하기보다는 인정한 상태에서 책임을 경감시키는 요소로 평가됩니다. 금액 산정 착오가 고의적 축소로 보이지 않는다면 별도의 허위 진술 문제로 확대되지는 않습니다.수사 대응 전략조사 과정에서 계좌 추적을 통해 실제 금액이 확인되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이때 최초 제출 금액과 차이가 있다는 점보다, 차이를 인지한 시점에 즉시 추가 사실을 밝히고 정산 근거를 제시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 정리된 자료를 준비해 자발적 정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회사 측 설명 및 후속 조치회사에는 금액 산정 과정에서의 착오 가능성과 추가 확인 결과를 먼저 설명하고, 부족분이 있다면 즉시 변제 의사를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형사 절차에서도 피해 회복 노력으로 일관되게 평가됩니다. 방어 논리는 사실 축소가 아니라 투명한 정리와 책임 이행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재산범죄25.12.3100
- 재물손괴 피해. 처리방향 좀 여쭤봅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 사안은 행정의 위법한 공사 집행으로 인한 재물손괴 및 불법점유 성격이 함께 문제 될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와 별도로 행정적·형사적 대응을 병행하는 방향이 합리적입니다. 담장 철거와 무단 구조물 설치는 사전 동의 없는 재산 침해로 평가될 여지가 크며, 현재까지의 대응 경과를 보면 사후 시정 의지도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은 공공기관도 예외가 아니며, 공사 발주 주체와 실제 시공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공동 책임 구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담장 철거와 콘크리트 바닥 훼손은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고, 행정 목적이라 하더라도 적법한 수용·사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위법성이 조각되기 어렵습니다. 구조물의 소유가 시에 귀속된다는 주장 역시 위법성을 면제하는 사유는 아닙니다.우선 조치 및 증거 정리가장 먼저 당시 담장의 원형, 철거 시점, 현재 설치된 구조물 상태를 사진·영상·도면으로 정리하고, 공사 관련 공문, 민원 회신, 협의 내용 녹취나 문자 등을 체계화해야 합니다. 이후 내용증명으로 위법한 점유 및 훼손 사실과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 의사를 명확히 통지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시효 관리와 책임 범위 확정에 중요합니다.절차 진행 방향민사로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 청구를 검토하고, 병행해 감사 청구나 행정심판을 통해 공사 집행의 적법성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확인될 경우 형사 고소도 선택지에 포함됩니다. 단순 보상 문제가 아니라 절차 위반과 재산권 침해라는 구조로 접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5.12.3110
- 정말 감사해요100
- 협박성문구에 대한 추궁에 욕설을 하고 밀치며 폭행을 가했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폭행 및 폭행치상, 모욕죄 모두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복적인 밀침과 손목을 내려치는 행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폭행에 해당하고, 기존 상처 부위의 통증 악화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폭행치상으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속적 욕설은 모욕죄 성립 여지가 큽니다.법리 검토형법상 폭행은 상해에 이르지 않더라도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성립합니다. 손목을 내려치고 어깨를 밀친 행위는 명백한 유형력 행사입니다. 상해는 진단이 필수는 아니나, 통증의 지속성과 치료 기록이 있으면 인과관계 판단에 유리합니다. 모욕죄는 공연성과 경멸적 표현이 요건이며, 공용주차장에서 다수에게 들릴 정도의 욕설은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입증 및 쟁점쟁점은 접촉의 존재와 정도, 통증의 인과관계, 욕설의 공연성입니다. 현장 목격자, 인근 CCTV, 통화 녹취, 당시 사진, 의료기록이 핵심 증거입니다. 상대의 선제적 폭력과 반복성이 확인되면 정당행위 주장도 배척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대응 절차즉시 고소가 가능하며, 폭행과 모욕을 병합해 접수하는 것이 실무상 효율적입니다. 진단서가 있으면 폭행치상으로의 법률평가가 용이해집니다. 자력 대응은 피하고 증거를 보존한 상태에서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폭행·협박25.12.3100
- 단기간 사실혼 재산분할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사실관계가 비교적 명확하므로, 단기간 사실혼에서 재산분할이 어떻게 판단되는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사실혼 인정 범위와 기간법원은 혼인신고 여부가 아니라 혼인의사와 공동생활의 실체를 기준으로 사실혼을 판단합니다. 말씀 주신 경우, 2025년 1월 결혼을 전제로 한 지역 이동과 동거 개시, 5월 실제 결혼식까지 있었다면, 적어도 1월부터는 사실혼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8월 사실혼 해소 시점까지 약 7개월 내외의 사실혼 기간이 재산분할 판단의 기준 기간이 됩니다.월급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원칙적으로 사실혼 기간 중 각자가 취득한 소득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간 사실혼의 경우, 월급 전액을 공동재산으로 폭넓게 인정하지는 않고, 그 소득이 공동생활을 위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단순히 “벌었다”는 사실만으로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생활비·주거비·혼인 준비 비용 등 공동생활 유지를 위해 지출된 부분이 중심이 됩니다.기여도 판단에서 유리한 요소귀하의 경우 상대방보다 훨씬 큰 금액을 결혼 준비비, 생활비로 지출했고, 집안일의 대부분을 담당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기여도 요소입니다. 단기간 사실혼에서는 재산 형성보다는 ‘공동생활 유지에 대한 기여’가 강조되므로, 귀하가 4천만 원가량을 지출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오히려 상대방의 분할 청구 범위가 제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1천만 원 정도만 부담했다는 점도 비교 요소가 됩니다.현실적인 재산분할 구조이 사안에서 실무적으로 예상되는 구조는, 양측의 사실혼 기간 중 순자산을 단순히 나누는 방식보다는, 각자가 부담한 비용과 기여도를 비교해 과도한 불균형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정하는 형태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재산분할보다는 부당이득 반환 또는 정산에 가까운 판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실혼 기간 중 귀하의 월급도 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하더라도, 단기간·동등한 연봉·귀하의 우월한 비용 부담이라는 사정은 강력한 방어 논거가 됩니다.정리하면, 1월부터 8월까지의 사실혼 기간은 재산분할 판단 대상 기간이 될 수 있으나, 월급 전액이 기계적으로 분할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지출과 가사·생활 기여도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현재 자료 구조상 귀하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사안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12.3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