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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명예훼손죄,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결론 및 핵심 판단상대방이 귀하를 특정해 ‘아청법 위반 신고’라며 블로그에 게시했다면 명예훼손이나 협박 성립 가능성은 있으나, 현실적으로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게시글이 삭제되었고, 귀하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았다면 ‘공연성’과 ‘구체적 피해’ 입증이 어렵습니다. 단, 메시지 내용이 반복적이거나 공포심을 유발했다면 협박죄로의 검토는 가능합니다.법리 검토명예훼손은 허위사실이거나 진실이라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블로그 주소만 기재된 정도라면 실명 노출이 없는 이상 특정성이 약해 성립이 어렵습니다. 협박죄는 해악을 고지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해야 하는데, 단순 신고 예고는 ‘법적 조치의 예고’로 간주되어 협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처벌받을 때까지 신고하겠다”는 반복 의사 표현이 있었고 상대가 악의적으로 이를 게시했다면 경고나 삭제 명령 정도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수사 대응 전략현재 확보된 증거가 메시지 하나뿐이라면 고소 실익이 낮습니다. 실제 게시물 캡처, IP 정보, 게시 시점 등의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후에도 유사한 글을 재게시하거나, 귀하의 필명·창작계정과 결부시켜 사회적 평판을 훼손할 경우, 2차 피해 증거를 확보해 추가 고소가 가능합니다. 증거가 불충분한 초기 단계에서는 ‘사실조회 요청서’로 포털기록을 보전 청구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귀하의 2차 창작물이 실제 아동청소년을 형상화한 성적 표현물이라면,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서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수정 및 삭제가 필요합니다. 다만 실존 미성년자가 아닌 창작물에 기반한 성인물이라면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향후 동일 사안의 재발 방지를 위해 게시물 접근권한을 제한하고, 관련 자료는 모두 백업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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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허위사실 명예훼손 등으로 고슈 가능한가요?
결론 및 핵심 판단대표가 회원들에게 허위사유로 강사님의 부재를 설명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가 아니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대학원 때문에 바빠서 못 나왔다”는 표현은 개인의 평판을 훼손하기보다 업무상 일정 변경을 설명하기 위한 사유로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 내용으로 인해 실제 신뢰도 하락이나 업무기회 손실이 발생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검토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형법상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때 성립합니다. 본 사안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더라도 강사의 사회적 가치나 인격을 비방한 내용이 아니므로 ‘비방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업무상 해고 사유를 회원에게 알리는 것은 대표의 경영 판단 영역에 속하며, 허위사실이더라도 악의적 의도가 없었다면 형사상 책임은 제한됩니다. 명예훼손보다는 근로계약상 부당해고나 신뢰 훼손을 이유로 한 민사적 대응이 현실적입니다.대응 전략우선 문자, 공지, 회원 안내문 등 대표의 발언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지 확보해야 합니다. 그 표현이 강사님의 전문성이나 성실성을 의심받게 하는 내용으로 사용되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또는 정정보도 요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한 해고라면 계약기간, 해지통보일, 사전협의 여부를 근거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또는 계약위반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십시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명예훼손 고소보다는 민사적 대응이 실질적 회복에 유리합니다. 허위 설명이 강사님의 평판에 영향을 미쳤다면, 대표에게 정정 요구 및 손해배상청구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십시오. 이후에도 불응 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기록을 남기고, 부당해고 여부를 병행해 다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순 허위설명만으로는 형사처벌은 어렵지만, 손해 발생이 입증되면 일부 배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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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폭행으로 인한 차량 손해건 경찰의 대응
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상황은 폭행사건 과정에서 발생한 제삼자 재산 손괴로, 형법상 손괴죄 또는 과실손괴죄가 병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경찰의 수사 진행이 지연되고 있다면, 피해자로서 신속한 사건처리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형사 절차상 경찰은 일정 기간 내에 조사결과를 통보해야 하므로, 담당 수사관에게 진행상황을 공식 확인하고, 필요 시 진정이나 수사촉구서를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법리 검토형법상 타인의 물건을 손괴하거나 효용을 해한 경우 손괴죄가 성립합니다. 폭행행위 중 발생한 차량 파손은 고의가 없더라도 과실에 의한 손해로 민형사상 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폭행 가해자가 이미 특정되어 있다면, 동일 사건으로 병합 수사하거나 손해배상명목으로 형사조정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수사를 보류할 수 있으나, 피해자는 수사진행 통지를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수사 대응 전략담당 수사관에게 전화나 방문으로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수사 진행현황 통보 요청서”를 제출하십시오. 일정 기간 답변이 없을 경우 경찰청 민원포털이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진정을 제기하면 빠른 회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 손해 부분은 별도의 민사청구로 병행 가능하며, 수리견적서와 사진, 블랙박스 로그를 증거로 제출하십시오. 목격자 진술 확보가 가능하면 수사 재개 속도가 빨라집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블랙박스 영상에 직접 충돌 장면이 없더라도, 충격 시점 로그와 차량 손상 부위의 일치, 목격자 진술이 결합되면 충분한 입증력이 있습니다. 폭행 사건 피의자와 합의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리비 전액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조건으로 형사조정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경찰이 계속 미온적이라면 관할 검찰청에 사건송치 촉구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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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중과실 중침 경찰차와 사고처리
결론 및 핵심 판단경찰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면, 긴급출동 상황이라도 법적 면책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긴급자동차의 면책은 긴급상황임이 명백하고, 부득이하게 법규를 위반했으며, 그 과정에서도 주의의무를 다했을 때만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경찰차의 운전이 과실로 인한 중침이었다면, 형사책임 및 국가배상책임이 모두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법리 검토도로교통법은 긴급자동차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신호위반이나 중앙선침범을 허용하지만, 이는 사고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전제로 합니다. 즉, 경광등과 사이렌을 작동하지 않았거나, 야간 시야 확보 없이 중앙선을 넘어 충돌했다면 긴급출동 사유로 면책되기 어렵습니다. 형법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고, 공무집행 중 발생한 사고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수사 및 손해배상 대응 전략사고 당시 경찰차의 블랙박스, 경광등 작동 여부, 무전기 통신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긴급출동 중이라면 출동지시서나 112 신고 내역이 존재하므로 이를 확인하여 정당한 출동이었는지 검토하십시오. 보험처리로 치료비가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위자료나 후유장해 보상은 별도로 국가배상청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은 경찰관 개인보다는 국가기관이 부담하나, 명백한 과실이면 징계나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사건은 교통조사계에서 과실비율 판단 후 검찰 송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 측 과실이 명확하면 형사입건 가능성이 있으며, 피해자는 진단서와 치료기록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준비해야 합니다. 긴급출동이라도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책임 회피는 어렵습니다. 조속히 국배청구 절차를 병행하시길 권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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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가압류 후 회사가 없어졌습니다. (청산종결간주)
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토지에 설정된 가압류는 채권자 법인이 청산종결된 상태로 보이므로, 실질적으로 권리가 소멸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압류는 본안소송의 결과에 따라 본집행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효력이 제한적이며, 채권자가 청산으로 소멸하면 더 이상 집행을 유지하거나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등기부상 가압류는 형식적으로 남아 있을 수 있어, 이해관계인으로서 말소신청 또는 촉탁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법리 검토청산종결간주란 법인이 사실상 활동이 중단된 상태로 등기상 존속하나, 법률상 청산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잔여재산의 귀속 및 채권관계는 소멸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압류권자는 채권확정의 전제 하에 집행권원을 취득해야 하는데, 이미 청산이 종결된 법인은 소송당사자능력 자체가 없어 청구권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가압류는 실효된 것으로 간주할 여지가 충분합니다.후속 절차 및 대응 전략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가압류 사건번호와 법원을 확인한 후, 해당 법원에 기록보존 여부를 조회하십시오. 기록이 이미 폐기되었거나 청구권자 회사가 말소된 경우, 가압류는 더 이상 존속 근거가 없으므로 ‘가압류 말소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상속인 자격으로 이해관계인임을 입증하고, 폐쇄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혹시 합병 이후 승계회사가 존재한다면 법인등기부를 통해 실제 존속여부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승계회사마저 청산종결된 경우에는 추후 채권청구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등기 말소 후 토지 소유권 회복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법원이 가압류 실효 여부 판단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간단한 확인서나 법률의견서를 첨부하면 신속히 처리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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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 사안은 업무 중 발생한 ‘고객 물품 파손 사고’로, 간호사의 개인적 과실이라기보다 병원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 사고로 보입니다. 법리상 근로자는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회사 손해를 전액 배상할 의무가 없으며, 병원의 관리·안내체계와 고객의 부주의가 함께 작용한 공동과실 사고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병원이 간호사에게 50% 금액을 개인 변상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손해배상 전가 행위로서, 법적으로 전액 부담 의무는 없습니다.법리 검토근로기준법과 대법원 판례는 근로자의 행위가 직무수행 중 통상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과실이라면, 사업주가 손해를 분담해야 한다고 봅니다. 병원은 직원의 행위를 포함해 전체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환자 소지품 관리 지침이 명확하지 않았거나, 환자 안내가 불충분했다면 사용자인 병원 책임이 우선합니다. 또한 고객의 부주의(휴대폰을 들고 시술대에 오른 행위) 역시 손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실무 대응 전략우선 병원에 서면으로 이의제기서를 제출해, (1) 고객의 부주의, (2) 병원의 관리·감독 책임, (3) 업무상 경미한 과실임을 명확히 하십시오. 법적 근거로는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손해배상 예정의 금지”와 관련 판례(대법원 1992.5.12. 선고 91다27271 등)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병원이 급여 공제 등으로 일방 차감하려는 경우, 이는 위법한 공제행위로서 노동청 진정을 통해 제지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병원이 실제로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금전 납부를 요구한다면, “임금 공제 불가”를 명시해 진정을 제기하시고, 고객 배상은 사용자 책임으로 이미 종료된 사안임을 강조하십시오. 또한 내부적으로는 휴대폰 보관 안내 절차를 병원 차원에서 개선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재발 방지책이 됩니다. 실무상 귀하의 배상비율은 최대 10~20% 이내로 제한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률 / 민사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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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절도 사건 구약식처분 피해자 피해보상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사건은 검찰의 구약식 처분으로 종결되었기 때문에, 정식 재판이 열리지 않아 피해자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 절차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구약식 사건이라도 약식명령이 법원에 송부되면 정식재판 청구권(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재판으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은 원칙적으로 피고인(가해자)에게만 인정되므로, 피해자가 직접 재판 개시를 요청하는 방법은 제한됩니다.법리 검토형사사건에서 배상명령은 ‘정식 재판 절차’에서만 병합 가능합니다. 구약식 처분은 검사가 벌금형을 청구하고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리는 간이절차이므로, 법원이 별도 심리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형사판결 확정 이후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 절차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비교적 간단하며,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무적 대응 전략(1) 가해자 인적사항을 확보해두십시오. 이름, 주소, 주민번호 일부(생년월일), 사건번호가 필요합니다.(2) 소액사건 또는 지급명령으로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피해금액(에어팟 프로2 시가, 잃어버린 유닛 가격, 정신적 손해 등)을 합산해 청구하고, 영수증·위치추적기록·신고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십시오.(3)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상 절차로,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바로 확정되어 강제집행(압류 등)이 가능합니다. 법원 전자민원센터(e-Court)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수수료도 비교적 저렴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만약 가해자가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한다면, 그때는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확정된 경우에는 오로지 민사 절차로만 진행됩니다. 고등학생 신분이라면 부모님 명의로 법정대리인을 세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은 기기 시가(약 35만 원대)와 분실 유닛(약 15만 원대), 정신적 손해 일부를 합쳐 50만 원 내외로 산정하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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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었던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쓰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차용증이 없더라도 돈을 빌려준 사실이 카카오톡 등으로 확인된다면 법적으로 채권관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갚겠다”는 대화만으로는 금액, 변제기한, 이자 조건 등이 불분명하여 분쟁 시 입증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신뢰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서류 정리를 위한 확인’이라는 명분으로 자연스럽게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대응 전략친구와의 관계를 고려해, ‘나중에 혹시 기억이 달라질 수 있으니 서로 편하게 정리하자’는 식으로 제안하십시오. 차용증에는 금액, 변제일, 상환방법, 이자 여부만 간단히 명시해도 충분합니다. 서명 또는 도장을 받으면 증거로 완비됩니다. 만약 작성이 어려울 경우,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차용금 얼마, 언제까지 갚기로 한 것 맞지?”라는 문장을 보내 동의를 받는 방식도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이미 돈을 빌려준 상황이라면 법적 구속력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관계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변제가 지연될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상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신뢰만으로는 권리를 지키기 어려우므로, 지금이라도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법률 / 민사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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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구매자 환불 거부에 대한 신고 및 소송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상황은 매매계약이 성립된 이후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려는 사안으로, 원칙적으로는 계약 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자가 환불 의사를 즉시 밝히고, 물건을 발송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를 철회한 경우에는 사기나 이중판매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구매자A가 형사 고소를 하더라도 고의적 기망행위가 없었다면 무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상으로는 단순 계약 해제이므로 환불만 완료하면 법적 분쟁은 종결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매매계약은 매도인의 청약과 매수인의 승낙이 있으면 성립하지만, 아직 물건이 인도되지 않았다면 계약은 이행 전 단계입니다. 이때 매도인이 착오로 인해 거래를 철회하고 즉시 환불한다면, 신의성실 원칙상 계약의 강제이행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가격 착오로 인한 계약의 불공정성이 명백하고, 환불 의사가 즉시 표시되었다면 이는 계약 해제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대응 전략구매자가 신고를 계속 주장한다면 문자·카톡 등에서 환불 의사 표시를 명확히 남기고, 계좌 요청 및 송금 불가 상황을 증빙하십시오. 환불 계좌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판매자는 ‘수령 거부로 인한 지체’ 상태를 기록해 두면 됩니다. 실제 송금은 가능한 경우 법원 공탁을 통해서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모든 대화 내용과 송장 취소 내역을 보존하여 악의적 신고에 대비하십시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이 사건에서 형사상 처벌 가능성은 낮고, 민사상 분쟁도 환불만 이루어지면 종료됩니다. 다만 동일 물건을 제3자에게 재판매할 경우, 구매자A가 손해배상을 주장할 여지가 생길 수 있으므로 환불 완료 전에는 재판매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거래 시 계약 확정 전 시세 확인과 거래 기록 보존이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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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동생에게 물렸습니다. 추후 합의사항.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 경우 아는 동생의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피해아동의 부모는 가해아동의 친권자(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합의 시점에서는 치료비 전액과 향후 흉터치료 등 예상되는 장래치료비를 포함해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단순 치료비만 받고 종료하면 이후 흉터치료비를 다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법리 검토민법은 미성년자가 행한 불법행위에 대해 감독의무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합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면 그 부모가 감독의무 위반으로 책임을 집니다. 손해배상 범위에는 치료비, 약제비, 통원비, 흉터치료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향후 성형이나 흉터 교정비가 예상될 경우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확보해 ‘장래치료비’ 명목으로 합의금에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합의 및 절차 전략우선 병원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의사 소견서 등을 모두 보관해야 합니다. 가해자 측과 합의할 때는 단순 구두 합의가 아닌 서면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합의서에는 향후 흉터치료비가 포함되었는지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추후 흉터 발생 시 별도 합의한다’는 문구를 넣어두면 추가 보상 청구의 여지를 남길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가해자 측이 합의에 불응하거나 금전적 배상을 거부할 경우,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치료 후 흉터가 남는다면 성형외과의 감정서를 첨부해 위자료 증액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의 수준은 상처 부위, 흉터 크기, 치료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진단서와 영수증을 근거로 산정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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