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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페에서 실랑이 하던사람이 제 계좌와 실명을 공개적으로 글을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상대방이 귀하의 실명과 계좌번호를 제3자가 접근 가능한 인터넷 공간에 게시하였다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무단 공개’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명과 계좌번호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법률상 보호대상에 포함되며, 귀하의 동의 없이 공개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미 캡처 등 증거를 확보하셨다면 고소를 통해 충분히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명과 계좌번호는 명백히 개인식별정보이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행위는 제3자 제공에 해당합니다. 특히 해당 행위가 타인과의 분쟁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면 ‘정당한 사유 없는 공개’로 판단되어 형사상 처벌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병존할 수 있습니다.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고소를 준비할 때는 게시물이 공개된 시점, 노출된 정보의 구체적 내용, 게시자 계정 정보, 열람 가능 인원 등을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네이버 카페 관리자에게는 게시글 보존 요청 및 아이피(IP) 보관을 요구하고, 경찰에는 캡처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십시오. 수사기관은 통신자료 요청을 통해 작성자 신원을 확인하고, 고의적 공개 여부를 판단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형사고소 외에도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민사상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게시물 삭제 조치를 병행하고, 추가 유포가 발생하면 별도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고소 시에는 객관적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하며,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 검토를 받아 문서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민사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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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대표 소송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대표이사가 횡령 사실을 인정하고 확약서에 자필 서명한 이상, 주주대표소송에서는 검찰이 송치한 금액뿐 아니라 확약서에 기재된 전체 금액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형사 사건의 송치 범위는 형사책임 판단의 일부일 뿐, 민사상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확약서가 명확하고 자필 서명이 있다면 그 전액을 민사소송에서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주주대표소송은 회사의 이익을 침해한 이사에 대해 회사가 직접 소를 제기하지 않을 때 주주가 대신 제기하는 제도입니다. 형사 송치 금액은 검찰이 입증 가능한 범위를 기준으로 한 것일 뿐, 민사에서는 증거력 있는 확약서가 손해 전액을 인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민사법상 손해배상은 입증 가능한 금액 전부를 대상으로 하며, 형사사건 결과에 구속되지 않습니다.소송 진행 전략민사소송에서는 확약서, 이체내역, 회계기록, 대표이사 자필 확인서 등을 제출해 금전 사용의 회사 손해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형사송치 금액을 기초로 삼되, 송치되지 않은 나머지 금액도 ‘회사 자금 유용 사실’로서 청구 대상에 포함해야 합니다. 검찰이 일부 불송치한 이유가 증거 부족이라면, 민사 단계에서 추가 자료를 확보해 입증을 보완하면 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민사판결은 형사 결과와 무관하게 손해 전액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 회계자료와 확약서 원본을 확보해 두십시오. 확약서가 자필로 작성되었고 금액·이행기한이 명시되어 있다면 법원은 채무인정 또는 손해배상 합의로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형사 절차는 병행하되, 민사상 손해 전액 회복을 목표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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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의제강제추행은 실제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능력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연령 미만자와의 성적 접촉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손을 잡거나 단순한 스킨십 수준은 사회통념상 ‘추행’으로 보지 않으며, 성적 목적이 명백히 드러나야 범죄로 평가됩니다. 단, 연애 중이라도 신체 접촉이 성적 행위로 인식될 정도라면 의제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법리 검토형법상 의제강제추행은 만 13세 미만 또는 특정 연령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폭행·협박 없이도 성적 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정도의 신체접촉’을 추행으로 해석합니다. 즉, 손을 잡거나 어깨를 감싸는 등의 비성적 행동은 범죄로 보지 않지만, 키스나 신체 특정 부위 접촉은 의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상대방이 미성년자인 동안은 모든 신체접촉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정 표현이더라도 상대방이나 부모가 문제를 제기하면 고소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당시 의도와 상황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년 법적 연령이 충족될 때까지는 온라인 또는 원거리 연락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상대가 미성년자인 동안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신체접촉을 피하고, 모든 대화 내용은 예의 있는 범위에서 유지하십시오. 형사사건으로 비화되면 선의의 관계라도 의제추행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성년이 된 이후 합의된 교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신중하게 행동하여 불필요한 오해나 법적 위험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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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퇴실후 고시원측에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합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고시원 퇴실 후 원장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며 일주일치 숙박비와 청소비, 커튼비를 공제한 것은 계약상·법률상 정당성이 부족합니다.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숙박료 청구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고시원 측이 손해를 주장하려면 객관적 손해액 입증이 필요합니다. 귀하가 방 사용 중 커튼을 손상시켰다면 그 수리비만 공제할 수 있을 뿐, 추가 청구는 정당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임대차계약은 실제 사용을 전제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퇴실 이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요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퇴실통보 시점과 관계없이 고시원 측이 즉시 재임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면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청소비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임차인 부담으로 전가할 수 없으며, 시설물 파손에 대한 배상은 실제 수리비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원장에게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정산 내역에 이의 제기 및 보증금 반환을 정식 요구하십시오. 반환이 계속 지연된다면 관할 법원에 소액사건심판청구를 통해 보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소비나 추가 숙박료 요구가 명시적 근거 없이 이뤄진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계약서 사본과 결제 내역, 대화 내용 등을 증거로 보관해 두십시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고시원 측이 “다른 입실자도 그렇게 했다”는 주장은 관행일 뿐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계약 종료 후 추가 요금 요구는 불법 영업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환불을 거부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나 관할 구청 민원실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커튼 수리비 외의 청구는 정당성이 없으므로, 명확히 이의제기 후 반환을 요청하십시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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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타고 가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팔 내밀어서 부딪히고 돈 달라 했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하나요?
결론 및 핵심 판단해당 상황은 단순 접촉사고가 아니라, 상대방이 고의로 신체를 부딪혀 금전을 요구한 경우라면 형법상 사기미수나 공갈미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돈을 주거나 연락을 이어가는 것은 위험하며, 즉시 경찰에 신고해 사실관계를 남겨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자전거가 pm 전기자전거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고의로 접근한 경우 운전자의 과실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법리 검토도로교통법상 자전거와 보행자 접촉은 일반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번 사안처럼 상대가 팔을 의도적으로 내밀고 과장된 피해를 주장하며 금전을 요구했다면 이는 금전 갈취 목적의 불법행위로 간주됩니다. 금전 요구가 반복되거나 협박성 발언이 동반되면 공갈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합의금 명목의 현금 지급은 오히려 갈취 정황으로 악용될 위험이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즉시 112에 신고하고, 당시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십시오. 사건 발생 장소 주변의 CCTV나 블랙박스 영상 확보를 요청하고, 상대방 신체 접촉 위치·대화 내용·요구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메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상대방이 전화나 문자로 금전을 재요구하면 해당 통화기록이나 문자도 증거로 보존하십시오. 경찰에 신고할 때는 “고의적 접촉 후 금전 요구”로 신고하면 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상대방이 다시 연락해 금전을 요구하더라도 응하지 말고 모든 대화는 녹음하거나 문자로만 주고받으십시오. 금전을 지급하더라도 반드시 계좌이체로 남기고, 지급 목적을 “치료비” 등으로 명확히 표기해야 향후 법적 분쟁에서 입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 정황상 돈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빠른 시일 내 경찰에 신고해 ‘쇼잉형 사기’ 가능성을 조사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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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피해자입니다. 합의가 안되어서 민사로 가려합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폭행 피해자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폭행의 경우 상해 정도가 경미하여 소송으로 얻을 실익은 제한적입니다. 형사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그 판결문을 근거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치료비·통원비·정신적 손해 등 실질 손해 중심으로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형사판결 이후 진행하는 것이 절차상 효율적입니다.법리 검토민법상 불법행위는 가해자의 고의·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폭행이 인정되면 치료비와 정신적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책임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우선 형사절차를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불발이더라도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면 가해자 유죄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형사판결 확정 후 판결문,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사진, 진술조서 등을 증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십시오. 금전청구액이 크지 않다면 소액사건절차를 활용하면 신속하고 비용이 적게 듭니다. 형사재판 중에도 형사조정 또는 공판 전 합의 시 피해자 의사가 반영되어 형사판결의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최종 조정 기회를 검토하십시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형사사건이 종결되면 피해자 진술과 증거는 민사에서 그대로 사용됩니다. 가해자가 사과나 반성 없이 오히려 과실을 주장한 경우, 위자료 산정 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소송 전 내용증명을 통해 손해배상 의사를 명확히 알리고, 이행이 없을 경우 바로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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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에 엮였습니다 해결방법 좀 알려주세요 ㅠ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귀하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무관한 선의의 거래자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보낸 자금이 귀하 계좌로 유입된 이상 은행의 지급정지와 환급절차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신속 해제를 원하시면 수사협조(사건번호 확보)와 소명자료 제출을 병행해야 합니다. 해제가 지연되더라도 형사책임은 낮고, 환급법 절차상 피해자 보호가 우선이라 원금 반환이 이뤄질 수 있음을 전제하고 대응하셔야 합니다.법리 및 지위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환급 특례법에 따라 은행은 지급정지·환급절차를 진행하고, 귀하는 수취인으로서 이의신청과 소명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특금법상 의심거래 보고로 계좌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나, 고의가 없으면 사기방조 등 형사책임 위험은 낮습니다.신속 조치경찰에 즉시 피해신고해 사건번호와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하십시오. 당근 채팅, 직거래 정황, 금 실물사진·시세·거래장소, 입금자 성명 일치 여부, 입금 시각 등 소명자료를 묶어 이의신청서와 함께 접수하세요. 은행 분쟁조정·지점장 민원, 금융감독원 민원을 병행하면 처리기간 단축에 도움이 됩니다.추가 대응 및 손해환급으로 대금이 회수되면 사기범에게 민형사상 청구가 가능하나 집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좌 이용제한 해제 후 동일 위험을 피하기 위해 실물거래는 현장 본인확인·영수증 교부·영상기록을 습관화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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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시간에 제작한 영상의 권리 및 수익 분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영상 제작이 근로계약상의 업무 범위를 넘어 이루어졌고, 회사가 구두로 수익 분배를 약속했다면 일정 부분 저작권 및 수익 배분권을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제작 과정이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이루어졌다면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퇴사 이후에도 분배를 받기 위해서는 구두 합의 내용에 대한 증빙 확보와 별도 협약서 작성이 필수적입니다.법리 검토저작권법상 ‘업무상 저작물’은 사용자가 기획·지휘·감독하여 제작한 저작물로, 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저작재산권은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 반면 강의 내용·구성·해설 등 창작적 기여가 강사 개인에게 귀속된다면 저작인격권은 여전히 강사에게 남습니다. 회사가 단순히 장비와 시간을 제공했다면 공동저작물로 판단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수익 및 권리 조정 전략퇴사 이후에도 수익 배분을 원하신다면 구두 합의의 존재를 입증할 자료(녹음, 메시지, 내부 메일 등)를 정리하여 회사와 정산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협약이 없다면 회사가 임의로 정산을 중단하더라도 법적으로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영상의 완전한 저작권이 회사에 귀속된다면 게시 중단 요청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퇴사 전 회사와의 합의서를 명확히 체결하고, 수익 분배율·정산주기·저작권 귀속 주체를 문서화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미 게시된 영상에 대한 사용 중단 요청은 본인의 창작적 기여가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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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본에 새아빠의 자녀로 나오면 입양이되었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주민등록초본에 새아버지의 자녀로 기재되어 있다면, 단순한 세대 편입이 아니라 법적 입양이 완료된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초본 기재만으로는 입양의 법적 효력이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부모와의 관계가 ‘양친자 관계’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상에 새아버지가 ‘부’로, 어머니가 ‘모’로 기재되어 있다면 이미 입양이 완료된 것입니다.법리 검토입양이 성립된 경우에는 민법상 친생자와 동일한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즉, 새아버지가 사망할 경우 귀하도 친딸과 동일한 법정상속분을 가집니다. 반대로 입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새아버지와 법적 친족관계가 없으므로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친부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은 과거에 이미 종결되었으므로 현재 기준에서는 새아버지의 상속권 여부가 핵심입니다.대응 전략먼저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받아 새아버지와의 관계가 법적 양자관계인지 명확히 확인하십시오. 만약 미입양 상태라면, 어머니 생존 중에 새아버지와 합의하여 성년입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양 후에는 법적으로 완전한 부자 관계가 형성되어 상속권이 인정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입양이 이미 되어 있다면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미입양 상태로 어머니가 먼저 사망하면 새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이나 가족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고려한다면 지금이라도 입양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성년입양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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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빼돌리려 했다 오해하는 친적은 대체 뭐라하며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지금은 정면충돌보다 기록과 절차로 오해를 차단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가족 합의의 존재와 경위를 문서화하고, 모친의 공증 가능 시점만 기다리되 불가 기간엔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를 병행하십시오. 일방적 비방에는 사실확인 요구와 경고로 대응하되 감정 대립은 피하는 것이 유리합니다.법리 검토공증은 행위능력·의사능력이 전제됩니다. 일시적 섬망이 있으면 회복 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지속 시에는 특정후견 등 후견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가족 합의가 있었다면 합의서·의사록·카톡 내역 등으로 의사표시를 입증해 두면 추후 상속재산 분쟁과 명예훼손 리스크를 낮출 수 있습니다.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되면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대응 전략가. 가족 전원에게 간단한 사실확인서(과거 합의 내용, 공증 지연 사유, 향후 일정)를 회람해 기록을 남기십시오. 나. 모친 회복 시 바로 공증할 초안(유언·유언대용신탁·증여계약·사전증여 추인 등)을 미리 작성하십시오. 다. 섬망 지속 시 의료소견을 첨부해 특정후견을 검토하고, 긴급처분이 필요하면 임시처분을 병행하십시오. 라. 문제 제기 친척에게는 “구체적 근거 제시 요청 및 허위사실 반복시 법적 대응” 내용을 담은 일회성 통지로 정리하십시오.유의사항사적 설전은 피하고 모든 소통을 문자·메일로 남기십시오. 가족 회의는 녹취 고지 후 요지서를 배포하고 서명받으십시오. 필요 시 제3자 조정(변호사 동석)으로 회의를 진행하면 효과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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