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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바이크 환불 관련 질문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성년자인 중학생에게 전기 바이크를 판매한 경우라도, 판매 행위 자체가 곧바로 무효가 되거나 자동으로 환불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매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법정대리인은 민법에 따라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그 취소가 유효하게 이루어질 경우에는 원상회복으로 환불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요구만으로 즉시 환불해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미성년자 계약의 법리민법은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에 대해 취소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자동 무효가 아니라 취소 가능 계약이라는 점입니다. 즉, 법정대리인이 취소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합니다. 미성년자 본인이나 경찰의 요구만으로는 계약이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공도 주행 위반과 환불의 관계해당 전기 바이크가 공도 주행 시 면허가 필요하다는 점은 도로교통법상 문제이지, 매매계약의 하자를 바로 구성하는 사유는 아닙니다. 판매자가 면허 필요성이나 주행 제한 사실을 고의로 숨기거나 허위로 안내했다는 사정이 없다면, 구매자의 위법 운행 책임이 판매자에게 전가되지는 않습니다. 경찰이 환불을 요구할 법적 권한도 없습니다.실무상 대응 방향법정대리인으로부터 계약 취소 의사 표시가 서면 등으로 명확히 전달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취소가 이루어진다면 물건 반환과 대금 반환의 동시이행을 원칙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의 환불은 분쟁을 키울 수 있으므로 절차를 분명히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형사
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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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계를해서 1번타고 갯돈 안주면 사기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모임에서 당첨 순번을 받은 후 계금 지급을 거부하는 행위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고, 형사상 사기죄는 성립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돈을 주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로 바로 인정되기 어렵고, 고소를 통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민사소송을 통해 계금 청구는 가능합니다.사기죄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형법상 사기죄는 처음부터 갯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이를 속여 계금을 수령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계에 정상적으로 참여하다가 사후에 연락을 끊고 지급을 거부한 경우에는 기망의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기죄 불성립 판단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정만으로는 사기죄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민사소송을 통한 회수 가능성계약관계가 성립된 이상 계주 또는 계원에 대한 계금 지급 청구는 민사상 가능하며, 계모임 약정 내용, 입금 내역, 당첨 순번, 미지급 사실을 입증하면 승소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회피하는 정황은 채무 존재를 부정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실무상 대응 방향형사 고소는 압박 수단으로 검토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회수를 위해서는 민사 절차가 우선입니다. 문자, 통화 기록, 계모임 내역과 입금 증빙을 모두 정리해 두시고 절차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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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패드립 고소 성립이 될까요? 상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재된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공연성이 인정되는 욕설 표현이 있었던 점에서 모욕죄 성립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고, 상대방의 합의금 요구 정황은 오히려 협박 또는 공갈 주장으로 문제 될 소지도 있습니다. 성적 표현이 없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모욕죄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형법상 모욕죄는 특정인을 향한 경멸적 표현이 공연히 이루어졌는지가 핵심입니다. 게임 채팅은 다수가 동시에 인식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공연성은 인정될 수 있고, 닉네임이 실제 이름과 동일하여 상대방이 특정되었다면 특정성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고, 이후 본인이 신상을 자발적으로 공개하며 도발한 사정은 위법성 및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상대방의 합의금 요구 발언의 법적 의미상대방이 공개 채팅에서 반복적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며 ‘돈벌이 수단’처럼 언급한 발언은 정상적인 피해 회복 요구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고소를 빌미로 한 부당한 금전 요구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며, 정황에 따라 협박 또는 공갈 관련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 해당 채팅 로그는 반드시 보존하셔야 합니다.대응 전략 및 유의사항수사로 진행될 경우 욕설 경위, 중단 시점, 도발 및 유도 정황을 일관되게 설명하고, 합의금 요구 채팅을 핵심 증거로 제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제적으로 사과 의사를 정리해 두는 것도 실무상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2.28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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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대금 지급문제인데 이경우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사안의 핵심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제삼자가 변호대리인임을 자칭하며 법률대리인처럼 행동한 점과, 민사 판결로 확정된 채무의 이행을 형사 절차를 이유로 거부한 점입니다. 변호사 자격이 없다면 변호사 사칭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민사 승소 판결금은 형사 절차와 무관하게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변호사 사칭 여부에 대한 법리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 명칭을 사용하거나 법률사무를 업으로 수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의자의 친족이라는 이유로 정식 선임 없이 대리인 행세를 하며 법률적 주장, 채무 이행 거절 통지, 소송 대응을 했다면 변호사 사칭 또는 무자격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변론기일 불출석 여부와 무관하게, 외형상 변호대리인으로 오인하게 한 행위 자체가 문제 됩니다.민사 판결금과 형사 절차의 관계민사소송과 형사사건이 동일 사기 사실관계에 기초하더라도, 민사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독립하여 존속합니다. 형사 절차에서 대금을 지급했다는 일방적 주장은 민사 판결금 채무 소멸 사유가 되지 않으며, 판결문에 따른 집행은 가능합니다. 형사 합의나 지급 사실이 있다면 이는 별도의 변제 주장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신고 및 실무상 대응변호사 사칭은 관할 수사기관 또는 변호사협회에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보유 중인 메시지 기록, 통화 내역, 대리인 자칭 발언, 불출석 경과를 모두 증거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민사 판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절차를 병행 검토하시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효합니다.
법률 / 형사
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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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조사받게 된 상황 해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사기죄는 단순히 물품이 가품으로 의심된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판매자가 진품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그 인식에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사기죄의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중고명품 감정·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서 1차 검증을 거쳤다는 사정은 고의 부존재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증거 없이 사기로 신고되었다면 형사책임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사기죄 성립 요건에 대한 법리형법상 사기죄는 기망행위, 기망으로 인한 착오, 처분행위, 재산적 손해, 그리고 고의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중 핵심은 판매자가 허위임을 인식하면서도 진품이라고 속였는지 여부입니다. 판매자가 진품으로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고 이를 근거로 거래했다면 기망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감정 이력과 증거의 의미품질보증서가 없더라도 감정업체의 검증 기록, 거래 상담 내역, 감정 결과 통보 화면, 판매 전후의 메시지는 판매자의 인식 상태를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가 됩니다. 이는 사기죄에서 가장 중요한 주관적 요소인 고의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수사 대응 시 유의사항수사 단계에서는 진품으로 믿게 된 경위와 감정 절차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하며, 단순 분쟁을 형사로 전환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 오류가 있었다면 이는 민사상 책임 문제로 다투어질 여지가 큽니다.
법률 / 민사
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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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 도로 위 공유킥보드 접촉사고 과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공유킥보드로 제한속도 내에서 주행 중 보행자가 갑자기 차도로 진입한 경우라도 과실이 반드시 100:0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보행자의 돌발 진입이 주된 원인이라면 보행자 과실이 크게 인정될 수 있으나, 킥보드 운전자에게도 전방주시의무 위반 등 일부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실무상 많습니다.법리 검토도로교통법은 차도 통행 중인 운전자에게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의무를 부과합니다. 공유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서 차도로 통행하는 경우 자동차에 준한 주의의무가 요구됩니다. 일방통행 여부나 제한속도 준수는 유리한 사정이나, 보행자 보호 원칙상 보행자가 차도로 갑자기 나왔다 하더라도 운전자가 전혀 회피 가능성이 없었는지 엄격히 판단됩니다.과실 비율 판단 요소과실 산정에서는 보행자의 진입 위치와 속도, 가림 요소 존재 여부, 야간·주간, 운전자의 속도와 제동·회피 가능성, 사고 지점의 보행자 출현 예상 가능성이 종합 고려됩니다. 사진과 같은 도로 중앙에서의 돌발 진입은 보행자 중과실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나, 통상 일정 비율의 운전자 과실이 병존합니다.대응 방향현장 사진, CCTV,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 돌발성·회피 불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 처리 시에도 이러한 자료가 과실 감경에 핵심입니다. 100:0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는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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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헤르페스)관련 법적조언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개인합의를 하였더라도 민사 또는 형사 고소가 원칙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의 내용과 범위, 지급된 금원의 성격이 분쟁의 핵심이 되며, 사안에 따라 형사책임은 성립하지 않거나 민사상 추가 책임이 제한될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 대상입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내용증명 확인 전까지 섣부른 대응은 피하셔야 합니다.법리 검토형법상 상해 또는 업무상과실치상과 달리, 성병 전파 사안은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 인과관계 입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증상 상태에서 콘돔을 사용한 성관계라면 고의 인정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감염 경로를 특정하지 못하고 추정에 의존하는 경우 형사책임 성립은 제한적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역시 감염 경로, 과실 여부, 손해 범위가 엄격히 다뤄집니다.개인합의의 효력과 쟁점이미 합의금이 지급되었다면, 해당 금원이 손해배상 또는 분쟁 종결을 전제로 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합의서가 없더라도 문자, 송금 경위, 대화 내용으로 합의 취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고소를 하지 않기로 한다는 명시적 합의가 없다면 상대방이 문제를 제기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대응 방향우선 내용증명을 수령·확인한 후, 추가 연락이나 해명은 중단하시고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의료 기록, 검사 이력 부존재, 콘돔 사용 사실, 합의금 지급 자료는 핵심 방어 자료입니다. 사안의 성격상 초기 대응이 중요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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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적용 및 합의금 적정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사안은 단순한 언쟁을 넘어 실질적인 유형력 행사가 있었고, 플라스틱 토트를 던져 상해를 입힌 점에서 폭행을 넘어 상해가 문제됩니다. 다만 특수폭행 성립 여부는 토트가 법적으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며, 사안에 따라 일반상해 또는 특수상해 중 어느 죄명이 적용될지가 갈릴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형법상 특수폭행 또는 특수상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위험한 물건이란 흉기에 한정되지 않고 사용 방법에 따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도 포함됩니다. 플라스틱 토트라도 던지는 행위로 실제 상해가 발생했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넘어뜨린 행위가 결합되어 2주 진단의 상해가 발생했다면 상해죄 성립은 충분히 검토 대상입니다.죄명별 차이와 형사 절차특수상해가 인정되면 법정형이 중하고, 불구속 수사라 하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엄중히 다뤄집니다. 반면 일반상해로 의율될 경우에도 폭행 수위와 직장 내 지위 관계, 반복된 욕설과 협박성 발언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신고 이후에는 경찰 조사에서 물건 투척 경위, 맞은 부위, 당시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합의금 범위와 대응합의금은 법에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일반상해 사건에서는 수백만 원대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고, 특수상해로 판단될 경우 그보다 높은 금액이 논의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상해 정도, 가해자의 태도, 전과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초기부터 합의 여부와 시점을 전략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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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교체 공사로 인한 세탁기 이동비용, 임대인 부담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보일러 교체를 위한 세탁기 이동·재설치 비용은 임대인의 수선의무 이행에 수반되는 불가피한 부대비용으로 보아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온수가 정상적으로 공급되지 않아 위생적 생활이 곤란한 상태였다면 하자에 해당할 수 있고, 그 기간에 대한 차임 감액도 검토 대상입니다. 본 사안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대상에 해당합니다.법리 검토민법은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수선의무를 부과합니다. 보일러는 주거의 기본 설비로서 전면 교체가 필요한 하자라면 임대인의 수선 범위에 포함됩니다. 수선을 위해 기존에 정상 설치·사용 중이던 세탁기를 이동해야 했다면, 이는 임차인의 임의 설치나 귀책이 아니라 수선에 따른 부수조치이므로 비용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하기 어렵습니다.차임 감액 및 하자 판단“물이 나오기는 한다”는 사정만으로 하자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통상적 주거에서 요구되는 수준의 온수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샤워 등 기본 위생이 곤란했다면 하자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하자가 존재하고 임차인이 지체 없이 통지했다면, 그 기간에 대해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분쟁 해결 절차보일러 수선비, 부대비용 부담, 차임 감액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대상에 해당합니다. 사진, 수리 내역, 통지 기록을 정리해 신청하시는 것이 실무적으로 효율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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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경미한 접촉사고가 났는데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사고 경위가 저속 접촉이고 차량 파손이나 인적 상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임산부·영유아가 동승했다는 사정만으로 별도의 정신적 손해배상이나 추가 금전 지급 의무가 당연히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사과와 일정 금전 지급이 있었다면, 추가 요구에는 응할 법적 의무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손해배상은 위법행위와 손해,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놀랐다는 주관적 주장만으로는 손해 발생이 인정되기 어렵고, 치료 기록이나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정신적 손해 역시 인정 범위가 제한됩니다.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보험 실무상 실제 상해가 확인되지 않으면 위자료 산정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실무 대응 방향현장에서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추가 요구에 대해 즉시 보험사에 접수하여 모든 연락을 보험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더라도 직접 협상하거나 추가 지급을 약속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병원 진료를 받았다면 그에 대한 객관적 자료 제시를 요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유의사항 및 정리추가 금전 지급은 분쟁을 오히려 확대시킬 수 있으므로, 더 이상의 개별 합의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협박성 요구나 반복적 연락이 이어질 경우 녹취와 메시지를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확대될 경우 법률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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