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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와 불륜사실을 안것이 22년5월부터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원칙적으로 현재 시점에서는 상간자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청구는 매우 어렵습니다. 불륜 사실과 상대방을 안 시점이 이천이십이년 오월이라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하는 기간이 이미 경과한 상태로 판단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소멸로 보아야 합니다.법리 검토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에 기초한 권리로,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비교적 짧은 기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별도로 불법행위 시점으로부터의 장기 제한도 존재합니다. 질문 내용상 이혼 소송 제기, 내용증명 발송, 소 제기 등 권리행사를 중단시키는 조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대응 전략이천이십이년 오월 이후 상간녀에게 책임을 묻는 명시적 행위가 있었는지 다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문자, 녹취, 합의 시도, 금원 요구, 조정 신청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예외적으로 다툼의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단순 인지 상태 유지나 감정적 대응만으로는 부족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기간 경과 여부는 법원이 엄격히 판단하므로 섣불리 소를 제기하면 각하 또는 기각 위험이 큽니다. 증거 정리 후 소멸 중단 사유가 있는지 전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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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회사 남직원으로 인해 힘들어합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사정만으로는 해당 남직원을 스토킹 범죄로 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 스토킹은 반복적 접근·연락 등으로 공포나 불안을 유발해야 하는데, 과거 구애 이후 직접적 접촉이 중단되고 단순 응시나 동일 차종 구매만으로는 구성요건 충족이 곤란합니다. 차량 구매 선택은 개인의 자유 영역으로 법적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법리 검토스토킹 성립의 핵심은 지속성, 일방성, 위협성입니다. 직접 연락, 따라다님, 메시지 전송 등 객관적 행위가 필요합니다. 동일 차종·색상 구매는 권리 행사에 해당하며, 불쾌감이 주관적으로 크더라도 위법성으로 연결되기 어렵습니다. 제삼자가 대신 전화해 요구한 행위는 오히려 분쟁을 확대시킬 소지가 있습니다.대응 전략직장 내 문제로는 인사부 또는 고충처리 절차를 통해 ‘원치 않는 관심’에 대한 공식 경계 요청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직접적 추근이나 접촉이 재개될 경우에 대비해 통화·메시지·목격자 등 증거를 축적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 외 개입은 중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차량 계약 취소나 색상 변경을 강제할 법적 수단은 없습니다. 향후 반복적 접근이나 연락이 발생하면 즉시 기록을 남기고 회사 절차를 거친 뒤 형사적 검토를 진행하십시오. 과도한 요구는 역분쟁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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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협박죄 성립되나요?억울햡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보복협박죄 성립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보복협박은 신고·고소 등 적법한 권리행사에 대한 보복 의사와 함께 상대방의 생명·신체·자유·재산에 대한 구체적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 내용상 사과 요구와 억울함 표명, 무고 고소 의사 표시는 일반적으로 법적 권리 주장 범주에 속하며,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렵습니다.법리 검토보복협박은 단순한 항의나 고소 예고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유발할 만한 구체성과 위협성이 필요합니다. 욕설, 폭력적 언동, 재산·신체에 대한 위해 언급이 없다면 구성요건 충족이 곤란합니다. 수사 개시는 진술만으로도 가능하나, 유죄 입증에는 명확한 증거가 요구됩니다.대응 전략조사에는 응하되, 당시 발언의 정확한 문구와 맥락을 정리해 진술하시고, CCTV 원본 확보 및 열람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해악 고지가 없었음을 일관되게 설명하고, 방문 목적이 사과 요구 및 항의였음을 강조하십시오. 거짓말탐지기는 강제 수단이 아니며 수사상 참고에 불과합니다.무고 및 유의사항업주의 신고가 허위임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무고 고소는 가능하나, 단순 무혐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복 방문은 오해 소지를 키울 수 있으므로 향후 접촉은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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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인수인계 문제로 저를 고소한다고 합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질문 사안에서 회사가 주장하는 파일 훼손을 이유로 한 형사 고소는 성립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인수인계 과정에서 폰트를 아웃라인 처리한 것은 디자인 실무상 일반적인 조치로 평가되며, 명확한 인수인계 기준이나 보존 지시가 없었던 상황에서 이를 범죄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에는 고의성과 위법성이 부족합니다.법리 검토재물손괴나 업무방해가 문제 되려면 타인의 재산이나 업무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방해하려는 의도가 명확해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 아웃라인 처리는 파일을 사용 불능 상태로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열리도록 한 조치입니다. 폰트 편집 가능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명시적 지시나 내부 규정이 없었다면, 이를 손괴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실무 관행상 최종본에서 아웃라인 처리하는 점도 중요한 사정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회사가 실제로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불송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수인계 당시 지시 부재, 아웃라인 처리의 실무적 필요성, 파일이 정상적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설명하시면 됩니다. 메신저 기록, 인수인계 자료 목록, 업계 관행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임의로 추가 자료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행위는 피하셔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현재로서는 회사의 고소 언급이 압박 수단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불필요한 감정 대응은 삼가고, 모든 소통은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수사 착수 시에는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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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즈로 받은 선물 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프로포즈 선물은 혼인을 전제로 한 증여로 보되, 파혼의 귀책이 상대방에게 인정될 여지가 크면 반환 의무가 제한되거나 부정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 외도와 신뢰 파괴가 확인된다면 선물 반환을 요구받더라도 거절 가능성이 있습니다. TV 역시 공동 사용 목적의 증여로 평가되면 반환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과 스토킹 대응은 별도로 검토가 가능합니다.선물 반환의 법리민법상 혼인 전 증여는 조건부 증여로 다뤄지며, 파혼의 원인이 증여자 귀책이면 반환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가 귀책을 인정하며 보유를 허락한 정황은 의사표시의 신뢰를 강화합니다. 다만 혼인 준비의 실질 진행 정도, 선물 성격에 따라 개별 판단됩니다.증거의 적법성과 손해배상카카오톡 캡처는 원본성·연속성이 확보되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상대 동의 없는 촬영은 증거능력 다툼 소지가 있으나, 당사자 간 대화의 보조증거로 채택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외도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 여지가 있으며, 치료 기록은 인과관계 입증에 중요합니다.스토킹 대응차단 이후에도 반복적 연락과 접근이 지속되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요건 검토 대상입니다. 경고성 통지, 접촉 중단 요청의 명확화, 이후 반복성 입증 자료를 축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신청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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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 사안에서 재산분할은 남편 단독명의 주택의 혼인 전 고유재산성과, 혼인 중 공동 기여분을 구분하여 판단됩니다. 혼인 중 아내의 자금으로 대출을 상환한 부분과 공동 저축은 분할 대상이 되나, 주택의 시세 하락분을 남편이 전부 부담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시세 변동은 원칙적으로 특정 일방의 귀책으로 귀속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재산분할은 명의가 아니라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혼인 전 취득한 주택은 특유재산으로 출발하나, 혼인 중 상대방의 자금 투입이나 가사·경제적 기여가 인정되면 그 증가분 또는 상환 기여분은 분할 대상이 됩니다. 대출 상환에 투입된 배우자 자금은 실질적 재산 형성 기여로 평가됩니다.분할 범위와 시세 하락의 처리혼인 중 형성된 공동 저축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입니다. 주택의 현재 가액에서 잔존 채무를 공제한 순자산을 기준으로 혼인 중 기여분을 산정합니다. 시세 하락은 시장 요인에 따른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남편 단독 부담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 기간, 상환 기여의 비율, 생활비 분담 등을 종합해 조정됩니다.실무적 대응대출 상환 내역, 자금 출처, 혼인 중 저축 형성 과정에 대한 객관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택의 고유재산성과 혼인 중 기여분을 분리해 주장하고, 시세 변동의 책임 귀속을 다투지 않는 방향이 합리적입니다. 협의가 어려울 경우 재판상 분할에서 기여도 산정이 관건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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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투자로 인한 재산 탕진 및 경제활동을 안해서 합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응하지 않는다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상대방이 합의이혼에 응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반복적인 투자 실패로 인한 재산 탕진과 장기간 경제활동 중단이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운 파탄에 이르렀다면, 위자료 지급 능력과 무관하게 이혼 자체는 인용될 수 있습니다. 합의 거부는 이혼을 막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민법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인정합니다. 무리한 투자로 공동생활 기반을 붕괴시키고, 이후 장기간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정은 귀책 사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우울증 치료 자체는 면책 사유가 아니며, 치료 경과와 경제활동 회피의 인과관계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위자료 및 재산분할의 판단 구조귀책이 인정되더라도 상대방에게 현실적인 자력이 없으면 위자료는 감액되거나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현재 잔존 재산을 기준으로 하므로 실질적 분할 대상이 없을 가능성도 큽니다. 다만 이혼 성립 여부와 위자료·재산분할은 별개의 판단 대상입니다.대응 전략합의이혼 시도 기록을 남기고, 투자 경위, 재산 감소 과정, 경제활동 중단 기간을 객관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중심으로 청구 취지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을 우선 확정한 뒤 금전 문제를 분리해 접근하는 전략이 실무상 합리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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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압류및 추심명령들어왔는데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제3채무자에 ‘대한민국’이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국가가 귀하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하거나 별도의 청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귀하에게 국가로부터 지급될 수 있는 금전채권을 포괄적으로 압류하기 위한 형식적 지정으로, 이상한 상황은 아닙니다.대한민국이 제3채무자로 기재되는 이유압류 및 추심명령에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할 가능성이 있는 주체를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은 국세환급금, 근로·용역 제공에 따른 공공기관 급여, 각종 보조금·지원금, 연금 일부 등 국가가 지급 주체가 될 수 있는 채권을 포괄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기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지급될 채권이 없으면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실제로 어떤 금액이 걸릴 수 있는지현재 귀하가 국세환급금, 정부 보조금, 공공기관 급여, 국가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나 환급금을 받을 예정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만 압류 효력이 미칩니다. 해당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집행은 공전됩니다. 은행이 제3채무자인 경우와 동일한 구조입니다.세무조사·추가 불이익 여부압류 명령에 ‘대한민국’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세무조사나 별도의 행정조치가 개시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민사집행 절차상의 형식일 뿐이며, 과세나 조사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다만 국세 체납이 별도로 존재하는지는 구분해서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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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에게 스토킹신고 당하여 정식재판청구하여 무죄다툼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제시된 사실관계와 증거 구조를 전제로 하면, 현 단계에서 유죄가 당연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정식재판을 통한 무죄 또는 감형 다툼의 실익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교제의 실질적 지속, 물건 반환이라는 정당한 사유, 피해자의 일관되지 않은 거부 의사, 공소사실의 일부 탄핵 가능성은 핵심 쟁점입니다. 다만 반복 연락과 주거지 접근이 객관적으로 불안 유발로 평가될 여지도 있어 치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범죄 성립 요건에 대한 검토스토킹 성립의 핵심은 명확한 거부 의사 이후의 지속·반복성과 정당한 이유의 부재입니다. 10월 20일 전후 교제 지속 정황, 상호 연락, 물건 반환 합의 및 지인 중개 정황은 거부 의사의 명확성과 정당성 판단을 흔들 수 있습니다. 10월 26일 이후의 행위도 목적과 경과를 구분해 개별 평가해야 하며, 일률적 합산은 다툼 대상입니다.증거 및 방어 전략공소사실별로 날짜·행위·목적을 분절해 반박하고, 교제 지속과 상호성, 물건 반환의 필요성, 우연한 조우, 즉시 중단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통신기록의 맥락, 지인 녹취, 카톡, 여행·동거 정황을 체계화하고, 허위사실 유포 및 과거 상대의 유사 행태는 동기·신빙성 탄핵 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절차적 전략과 유의점정식재판에서 증거능력·증명력 다툼과 양형 요소 분리를 병행하십시오. 고소 병행은 형평성 주장에 도움 될 수 있으나 보복 오해를 피하도록 시기·표현을 관리해야 합니다. 직업 준비 사정을 고려해 무죄 우선, 예비적으로 벌금 최소화를 목표로 이중 전략을 권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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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했는데 불구속 구공판으로 넘겨졌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형사재판이 불구속 구공판으로 진행되고 죄명에 도박 관련 혐의만 기재되었더라도, 대여금 반환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형사절차와는 별도로 배상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병행해야 하며, 형사판결의 유무와 관계없이 민사상 채권 회수 절차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현재 형사절차의 의미법원에 기재된 죄명은 재판의 대상 범위를 정리한 것에 불과하고, 사기 혐의가 병합되지 않았거나 증거 부족으로 제외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 범위의 문제이지, 귀하가 빌려준 돈이 법적으로 사라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도박 자금으로 사용되었더라도 금전 대여 사실이 인정되면 민사상 반환의무는 그대로 존속합니다.형사재판 단계에서 가능한 조치현재 구공판이 진행 중이라면 배상명령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가 공소사실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배상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신청 전 공소사실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배상명령이 기각되더라도 민사 청구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실질적인 금전 회수 방법현실적으로는 민사상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차용 경위, 송금 내역, 사용 목적에 대한 진술과 형사기록을 함께 활용하면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형사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민사에서 유리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절차를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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