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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플에 모욕피해당했습니다. 비하이거 처벌할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다중이 보는 게임 채팅방에서 닉네임이 특정되는 대상에게 “쓰레기” 등 경멸적 표현을 한 경우 형법상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개성이 인정되면 요건을 충족하고, 본 사안은 사실 적시가 없어 명예훼손보다 모욕죄가 타당합니다. 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 유지가 어렵습니다. 2025년 현재 위 법리는 유효합니다.구성요건 검토모욕은 구체적 사실 없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입니다. 제시된 발언들은 상대를 비하·경멸하는 전형적 모욕 표현으로 평가됩니다. 게임 채팅이라도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형법).특정성·공연성 판단닉네임·캐릭터명이 곧 질문자님으로 인식되는 사정이 있고, 채팅방이 다수에게 공개되거나 열람 가능한 구조라면 특정성과 공연성이 충족됩니다. 길드·지역·월드 채팅은 원칙적으로 공연성이 인정되며, 1대1 귓속말은 통상 부정됩니다.명예훼손과의 구별허위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문제되지만, 본 사안처럼 사실 적시 없이 비하만 있는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증거와 절차채팅 전체가 보이는 화면을 일시·방 이름·참가자 수와 함께 캡처하고, 대화 로그를 내보내기 또는 운영사에 보존 요청하십시오. 목격자 진술을 확보한 뒤 운영사 신고를 병행하고,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십시오. 가해자 특정이 어려우면 아이디·IP 자료제출 요구를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민사 병행반복·악의성이 확인되면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모욕 정도·횟수·공개 범위, 사후 조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증거 정리를 선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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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밍후 상속시 몇년전 까지 통징내역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상속 시 통장내역 확인 범위와 증여재산의 처리 문제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결론상속재산 분할이나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 금융거래 내역은 최대 10년 이내 증여분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즉, 2015년에 증여를 받았고 2026년에 사망한다면 11년이 경과한 상태이므로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에 합산되지는 않습니다.상속세와 증여재산 합산상속세법상 피상속인의 사망 전 일정 기간 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됩니다.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분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 사망 전 5년 이내 증여분따라서 상속인에게 11년 전에 증여한 재산은 합산 대상이 아니므로, 상속세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통장내역 확인 범위실무적으로 상속 개시 후 상속인들은 은행을 통해 고인의 계좌를 조회합니다. 은행에서는 보통 10년 이내 거래 내역까지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상속재산 파악, 상속세 조사와 관련된 국세청의 확인 범위와도 맞닿아 있습니다.사례 적용예를 들어, 아버지가 2015년에 자녀에게 토지를 증여했고, 2026년에 사망했다면 증여 시점으로부터 11년이 지났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지 않고 독립된 증여로 취급됩니다. 다만 증여 당시 별도로 증여세가 제대로 신고·납부되지 않았다면 국세청에서 과거 세무조사를 통해 문제 삼을 수는 있습니다.정리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상속 시 통장 내역은 10년 이내 범위에서 확인되고, 11년 이전 증여는 상속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과거 증여세 신고가 누락되었거나 탈루가 있으면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증여 당시 세금 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금융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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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피해자인데요 형자조정 신청해뒀는데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말씀해주신 상황을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결론형사조정은 사건 성격, 피해자와 피의자의 태도에 따라 일정이 달라지지만, 보통 신청 후 수 주에서 한두 달 내에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9월 10일에 신청하셨다면 이르면 10월 초순~중순 사이에 조정위원회에서 연락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형사조정 절차 진행 시기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을 신청하면 사건이 조정위원회로 회부됩니다. 조정위원회는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양측을 출석시키는 일정을 잡게 되는데, 사건 수와 위원회 일정에 따라 속도가 달라집니다. 통상적으로 한 달 전후가 걸리며, 경우에 따라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정신과 내원기록·진단서 제출 효과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는 조정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단순히 피해 사실뿐 아니라 그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합의금 산정이나 가해자 측의 태도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신과 내원기록, 진단서, 상담 기록 등이 있다면 지참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추가 유의사항형사조정은 합의를 전제로 하지만,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자의 권리는 존중됩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검찰은 원래 절차대로 사건을 처리하므로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조정에 임할 때도 변호인과 상의하여 합의 여부, 합의금 범위, 불이익 방지 방안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성범죄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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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저사람 처벌할수있나요? 명예훼손죄로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말씀 주신 상황을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관점에서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결론상대방이 “조현병 있으심?”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특정인을 향한 비하적 발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죄 성립은 쉽지 않고,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큽니다.명예훼손죄 성립 요건형법상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즉, (1) 특정성, (2) 공연성, (3) 사실 적시가 필요합니다.특정성: 발언이 바로 귀하를 지칭한 것이라면 충족됩니다.공연성: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하는데, 1:1 대화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사실 적시: 단순한 의견이나 욕설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이어야 합니다. “조현병 있으심?”은 사실을 단정한 표현이라기보다는 상대방을 비하하기 위한 조롱 내지 의견표현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모욕죄 성립 가능성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성립합니다. 모욕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없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표현을 의미합니다. “조현병 있으심?”이라는 발언은 상대방을 정신질환자로 취급하며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릴 수 있는 경멸적 표현이므로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다만 역시 1:1 대화라면 공연성이 문제되는데, 제3자가 있는 대화방이나 공개된 공간에서 이루어진 발언이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대응 방안만약 공개된 단체 대화방, SNS 댓글, 오픈 채팅방 등 제3자가 인식 가능한 상황에서 발언이 있었다면 고소를 통해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1:1 대화라면 공연성이 부정되어 범죄 성립이 어렵지만, 반복적·지속적이라면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모욕이나 괴롭힘으로 문제 제기할 여지가 있습니다.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하므로, 대화 캡처와 발언 맥락을 보존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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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모드 시술 요청한 곳과 다른 분위에 시술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질문 주신 상황을 법률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결론시술자가 환자의 요청과 다른 부위에 시술을 했다면 이는 계약상 의무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어 환불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환불 불가라는 병원 측 주장은 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계약 위반 여부환자와 병원은 시술 부위를 특정하여 합의한 것이고, 그에 따라 비용을 지급한 것이므로 일종의 계약관계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병원이 환자의 요청과 달리 다른 부위에 시술했다면, 이는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되어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의료과오·불법행위 가능성시술 부위 착오가 환자에게 의학적·미용적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이는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불법행위 책임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용시술은 환자가 특정 부위 개선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부위 착오는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하는 중대한 하자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환자의 대응 방안우선 병원에 다시 한번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이나 재시술,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병원이 응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비용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시술 전 상담 내역, 동의서, 결제 내역, 시술 자국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정리따라서 요청 부위와 다른 곳을 시술한 경우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병원의 주장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환불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병원이 자발적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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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범이, 본인이 욕설을 하고 지속적으로 전화를 합니다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보이스피싱범의 반복 전화·욕설은 스토킹처벌법상 반복적 연락, 형법상 협박·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응대하지 마시고 증거를 보존한 뒤 112로 신고해 고소하시고, 신변보호 조치를 함께 요청하시길 권합니다.적용 법리지속·반복적 연락과 불안 유발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대상이 될 수 있고, 위협적 발언은 형법상 협박, 욕설은 모욕에 해당합니다. 번호 spoofing일 가능성이 있어도 수사기관을 통해 통신자료 확인이 가능합니다.증거 확보발신번호·시간·횟수가 보이는 통화기록 캡처, 녹음파일, 문자·메신저 캡처를 원본 해상도로 보관하십시오. 편집은 피하고, 클라우드·외장에 이중 백업해 두시면 좋습니다.즉시 차단·통신 조치단말기·통신사 스팸차단과 수신차단을 설정하시고, 새로운 번호로 연락와도 일절 응대하지 마십시오. 수사기관 접수 후 통신사에는 수사협조(발신자 추적·로그 보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수사 절차와 탄원신고 시 “반복적 욕설·협박으로 공포감이 크다, 보복 우려가 있다”를 분명히 진술하십시오. 필요하면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수사 진행 상황과 보존조치 여부를 담당 경찰과 주기적으로 확인하십시오.금전 피해 예방계좌·인증번호 요구가 있었다면 즉시 중단하시고, 이미 송금했다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절차로 지급정지·환급을 신청하십시오.정리핵심은 무응대, 증거보존, 신속 신고, 보호조치입니다. 원하시면 신고·고소 시 사용할 진술요지서와 증거목록 양식을 바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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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블록스 브레인롯 훔치기 게임 아이템 사기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카톡 오픈프로필만으로는 상대방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단독으로 상대를 추적하기보다는, 경찰에 사기 피해로 신고하여 수사를 통해 카카오 측에 가입정보(IP, 기기정보 등)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신원을 특정해야 합니다. 즉, 개인이 오픈프로필만으로 신상 확인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수사기관을 통한 절차가 필요합니다.증거 확보현재 가지고 계신 카톡 오픈채팅 대화 캡처, 오픈프로필 화면, 게임 내에서 일어난 아이템 탈취 장면(가능하다면 스크린샷이나 영상), 금전적 거래 내역 등이 모두 증거가 됩니다. 이 자료들을 원본 그대로 보관하셔야 경찰 신고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수사 절차경찰은 사이버수사팀을 통해 카카오에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가입 시점 IP, 기기번호, 로그인 정보 등을 받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로블록스 측에도 계정 기록과 접속 로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단독으로 카톡 오픈프로필만 보고 상대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수사기관을 통해서는 가능성이 열립니다.대응 방법바로 가까운 경찰서 사이버수사 전담부서에 방문해 사기 피해로 고소를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피해금액이 35만원으로 크지 않아도, 다수 피해자가 존재한다면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로블록스 고객센터에도 신고하여 계정 정지 및 로그 보존을 요청하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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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10시에 술을 마셨는데 다음날 오전에 음주에서 음주측정에 걸린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네, 전날 마신 술이라 하더라도 다음날 운전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기준 이상으로 측정되면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술을 언제 마셨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운전 시 체내에 남아 있는 알코올 수치가 기준을 넘느냐가 판단 기준이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법적 기준도로교통법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 음주운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술을 몇 시간 전에 마셨는지, 의도적으로 취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기계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전날 밤 10시에 술을 마셨더라도 다음날 오전까지 알코올이 분해되지 않았다면 그대로 단속됩니다.실무상 고려체질, 음주량, 음식 섭취, 수면 시간 등에 따라 알코올이 분해되는 속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보통 소주 한 병 기준으로 체내에서 완전히 분해되기까지 12시간 이상이 걸릴 수 있어 “전날 밤에만 마셨다”는 주장으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억울함과 예방법은 운전자의 관리 책임을 엄격하게 보고 있어, 다음날이라 하더라도 스스로 음주 잔여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면 과실로 평가합니다. 억울하게 느껴지더라도 처벌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술을 많이 마신 경우 다음날 아침이나 낮까지도 운전을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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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소지 자수 불송치 후 재수사 가능성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경찰이 이미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면, 사건은 검찰로 송부되어 검사가 기록을 검토합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지휘할 권한이 있지만, 제출된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아청물 구매 사실을 직접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수사 가능성은 제도적으로 열려 있으나 실제로는 낮은 편입니다.검찰의 권한형사소송법상 검사는 불송치 사건을 송부받으면 기록을 전부 검토하고 필요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은 사회적 중대성이 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꼼꼼히 확인합니다. 따라서 계좌이체 내역이 “구체적으로 어떤 물건을 산 증거”로 연결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보완수사 지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증거의 한계다만 단순히 계좌이체 내역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돈이 실제 불법물 구매 대가인지, 다른 합법적 거래인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이 이미 불송치를 한 것도 이 한계를 고려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다시 강제적으로 재수사를 지휘할 실익은 크지 않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가능성 평가실무상 검찰이 불송치 사건의 기록을 모두 다시 살펴본 뒤 보완수사 지휘를 내리는 경우는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 사안처럼 자수 후 파일이나 실물 증거 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검찰이 추가 수사를 지휘할 가능성은 높지 않고, 그대로 종결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큽니다.대응 조언검찰에서 혹시 보완수사를 지휘하더라도, 일관되게 “불법 파일을 보관하거나 실제로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시고, 이미 자수한 사실 자체가 반성의 태도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불송치 결정을 바탕으로 최종 종결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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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소지자수 불송치 후 재수사 가능성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이미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면, 사건 기록은 검찰로 송부됩니다. 검찰은 기록을 검토하여 불송치가 타당한지 판단할 권한이 있고, 필요하다고 보이면 보완수사를 지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가 내려졌고, 계좌추적도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검찰이 다시 강제로 재수사를 지휘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은 사회적 중대성이 커서 꼼꼼히 검토되지만, 자수사건이고 증거가 부족하다면 재수사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검찰의 재수사 지휘 가능성형사소송법상 검찰은 불송치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이 제출되었다면, 검찰이 “이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이미 증거 불충분으로 결론을 내렸고, 실질적으로 구매물 확인이나 파일 확보가 전혀 되지 않았다면, 단순 이체 내역만으로는 범죄 입증이 어렵습니다.가능성 평가자수라는 점, 증거 부족이라는 사유, 불송치 처분까지 난 점을 종합하면, 검찰이 재수사 지휘를 내릴 가능성은 이론적으로는 있으나 실제 비율은 높지 않습니다. 특히 이체 내역만으로는 아청물 구매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검찰이 굳이 수사 지휘를 내리지 않고 그대로 종결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향후 대응검찰의 처분 결과 통지를 기다리시고, 혹시라도 보완수사가 지휘되면 성실히 조사에 응하되, “실제 파일 소지나 유통 흔적은 전혀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자수의사를 밝힌 것도 선처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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