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임차인은 퇴거 의무가 없으며, 임대인의 요구만으로 선이사나 열쇠 인도, 비밀번호 제공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차등기명령은 보증금 미반환 상태에서 임차인이 점유를 상실하지 않기 위한 제도이므로, 반환이 지연될 것이 명확한 현 상황에서는 사전 준비와 절차 진행이 타당합니다.퇴거 통보 및 임대인의 반환 지연 문제계약 종료 전 퇴거 의사표시는 구두, 녹취, 내용증명 등으로 충분히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이를 고의로 회피하더라도 통보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등기부상 선순위 임차권이 존재하고, 반환 시기와 말소 계획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거부하는 경우 이는 반환 지연의 정당한 우려 사유로 평가됩니다.임대차등기명령과 전세대출 실무임대차등기명령은 원칙적으로 계약 종료 후 신청하지만, 반환 불이행이 명백한 경우 종료일 직후 즉시 접수하는 것이 실무적입니다. 전세대출 연장을 위해 접수증이 필요한 사정은 금융기관 내부 기준 문제로, 법적으로 임대차등기명령의 사전 접수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종료일 직후 신속 접수가 핵심입니다.짐 이전, 점유 유지, 등기 요건보증금 반환 전 전입신고를 옮기면 대항력 상실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짐을 일부 옮기는 것 자체가 곧바로 점유 상실로 단정되지는 않으나, 열쇠 인도나 완전 퇴거는 피해야 합니다. 임대차등기명령은 실제 거주 종료를 전제로 하므로, 등기 완료 전까지는 점유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추가로, 보증금반환소송은 로펌과 대한법률구조공단 모두 제기할 수 있으나, 사건의 복잡성·속도·부수 절차 대응 범위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안정하거나 가압류, 임차권등기, 경매 대응까지 예상된다면 로펌 소송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반환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쟁점이 단순하면 구조공단도 실효적인 선택입니다. 반면 다중 임차인, 선순위 권리, 반환 회피 정황, 대출 연계 문제가 있으면 로펌을 통한 대응이 안정적입니다. 사건 구조에 맞춘 선택이 중요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2.1710
- 정말 감사해요400
- 이런 상황에서 스토킹 처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사실관계만을 전제로 보면 스토킹 처벌까지 이르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 의사 이후에도 지속적·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본 사안은 연락 횟수와 경과, 중단 시점 등을 고려할 때 형사처벌 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추가 연락이나 다른 접촉 정황이 확인되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는 반복성과 지속성이 핵심 요건입니다. 단발적이거나 간헐적인 연락, 특히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시한 이후 즉시 중단된 경우에는 범죄 성립이 부정되는 사례가 다수입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 전화나 지인 명의 연락 자체만으로 곧바로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니며,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현실적인 공포심이나 불안감이 발생했는지, 행위가 계속되었는지가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수사 단계에서의 주요 판단 요소수사기관은 연락 횟수와 기간, 거부 의사 이후 추가 연락 여부, 메시지 내용의 위협성, 주변 접근이나 위치 추적 등 다른 스토킹 행위의 존재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본 사안에서는 연락이 제한적이고, 거부 의사 확인 이후 사실상 중단되었으며, 협박이나 위력적 표현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진술이 과장되거나 불안 호소가 강할 경우 경고 조치나 접근금지 임시조치가 병행될 수는 있습니다.향후 대응 및 유의사항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추가 연락을 일절 중단하고, 간접적 접촉 시도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전달된 메시지, 통화 기록, 이후 연락 중단 사실을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하며, 조사 시 감정적 해명보다는 사실관계 중심으로 진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향후 경범죄 처벌이나 즉결조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나, 중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습니다.법률 / 폭행·협박25.12.1700
-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에 대해 여쭤봅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계약서에 재당첨 제한으로 입주권이 나오지 않을 경우 무효로 한다는 특약이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입주권이 나오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해당 매매계약은 특약에 따라 당연무효 또는 해제 사유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수인이 이후 입주권이 나온다고 주장하며 이행을 요구하더라도, 특약의 객관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매도인은 계약 이행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부동산 매매에서 특약은 계약의 핵심 내용으로서 당사자를 구속합니다.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은 거래의 본질적 동기이므로, 입주권 미발생을 무효 사유로 정한 특약은 유효하게 해석됩니다. 매수인의 일방적 기대나 추후 가능성 주장은 특약을 배제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대응 전략매수인이 보낸 내용증명에 대해서는 감정적 대응을 피하고, 특약 내용, 입주권 미발생 사실, 확인 경위 등을 정리하여 서면으로 명확히 회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협의 과정에서 다른 물건을 찾기로 한 경위가 있다면, 그 협의 내용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중개업자 입장에서는 계약 무효 사유와 사실관계를 중립적으로 정리해 양측에 설명하고, 분쟁이 확대될 경우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분쟁 대비를 위해 관련 자료는 모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2.175.01명 평가10
- 마법같은 답변2,000
- 20대 여자사회복지사입니다. 제발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반복적이고 예측 가능한 폭행이 수차례 발생했고, 중대한 상해와 후유장해 가능성까지 존재하는 이상 단순한 업무상 사고로만 정리될 사안은 아닙니다. 해당 행위는 형사상 폭행 또는 상해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며, 장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당연히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산재 처리와 형사책임, 민사상 손해배상은 병행 가능합니다.형사책임 성립 여부형법상 책임능력은 장애 유무가 아니라 행위 당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으로 판단됩니다. 서술된 내용상 언어소통, 일상생활 수행, 책임 회피적 진술, 특정 상황에 대한 분노 반응이 반복되는 점을 보면 책임능력 또는 제한적 책임능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소한 치료감호나 보호처분 검토 대상은 됩니다.주양육자 책임 가능성주양육자가 반복적 타해 전력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위험한 1대1 환경에 노출시키고, 별다른 보호조치 없이 등원을 강행했다면 민사상 사용자책임 또는 감독상 과실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사상 방조·과실범 성립은 엄격하나, 최소한 손해배상 책임에서 면책되기는 어렵습니다.현실적 대응 방향이미 산재가 진행 중이므로 의료기록, 상해진단서, 후유장해 소견을 철저히 확보하시고, 형사 고소를 통해 수사 단계에서 책임능력 감정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기관의 안전조치 미비에 대한 민사상 책임도 검토 대상입니다.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재발 방지를 위한 절차이므로 주저하실 사안이 아닙니다.법률 / 형사25.12.175.01명 평가00
- 저희 건물 3층 빌라건물에 전세계약자분이 스테이하우스를 운영하던데 층간소음이 심한데 불법 아닌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해당 전세계약 주택에서 임차인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단기 숙박을 반복 제공하는 행위는 주거 목적을 벗어난 사용으로 위법 소지가 매우 큽니다. 이는 주거의 평온을 침해할 뿐 아니라, 임대차 계약 위반 및 불법 숙박영업 문제로 확장될 수 있어 행정적·민사적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 목적을 주거로 전제하고 있으며, 이를 벗어난 영업적 이용은 계약의 본질에 반합니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과 관광진흥법은 숙박 제공을 영업으로 보아 일정한 신고·등록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입된 임차인이 빌라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유상 숙박을 제공한다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위법 평가를 피하기 어렵습니다.분쟁 대응 전략입주자 입장에서는 단순 소음 민원을 넘어 무허가 숙박업 의심 사안으로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위생, 관광, 건축 관련 부서에 동시에 신고하고,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반복 발생 자료를 확보해 공동 민원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에게도 해당 사실을 공식 통지하여 계약 위반 문제를 인식시키는 대응이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행정기관의 현장 확인 이후 시정 명령이나 영업 중단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임대인은 계약 해지 또는 원상회복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 간 갈등으로만 처리하기보다 행정 절차를 통해 정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2.1700
- 빌라 아래층 협박성 쪽지 관련해서 신고나 고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해당 쪽지는 표현 수위상 즉시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반복되거나 추가 행위가 동반될 경우 신고 및 고소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단발성 쪽지라도 특정 세대를 지목해 위협적 문구를 사용했다면 경범죄 또는 스토킹·모욕 관련 문제로 확장될 여지가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법리 검토형법상 협박은 해악의 고지가 구체적이어야 하나, 본 사안의 문구는 직접적 위해 예고까지는 이르지 않아 협박 성립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모욕죄는 불특정 또는 특정 다수에게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표현이 요구되므로, 개별 세대 문앞에 부착된 경우 성립이 쉽지 않습니다.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행위나 주거의 평온 침해는 사안에 따라 적용 검토 대상이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쪽지 원본, 부착 위치, 시간대 사진을 확보하시고 관리인이나 CCTV 존재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일 행위가 반복되면 경찰에 사실확인 신고를 통해 경고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효과적입니다. 직접적인 대응이나 맞대응은 분쟁을 키울 수 있어 피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소음 발생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화하기 위해 생활 패턴 메모, 부재 시간 기록을 남겨두시면 향후 분쟁에 도움이 됩니다. 향후 위협성 문구가 강화되거나 지속될 경우 형사 절차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법률 / 폭행·협박25.12.1700
- 안좋게 퇴사한 직원이 퇴사직전 사장 몰래 사장의 개인 서류를 다 찾아 사진들을 찍고 그걸 빌미로 사장을 사기로 고소했어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퇴사 직전 직원이 무단으로 사장실에 출입하여 개인 서류를 촬영하고 이를 근거로 사기 고소를 제기한 경우, 해당 자료의 취득 경위 자체가 위법할 소지가 커 고소의 신빙성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사기 혐의의 실체보다도 자료 취득 과정의 불법성과 고의성을 분명히 짚는 방향이 중요합니다.법리 검토사기 성립을 위해서는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상 처분행위가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 내부 서류 촬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면 무단 침입 및 촬영은 주거침입, 업무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문제될 수 있어 증거능력에도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수사 대응 전략조사에서는 서류가 개인 보관물임을 명확히 하고, 촬영·반출에 대한 사전 허락이 전혀 없었음을 일관되게 진술하셔야 합니다. 해당 직원의 퇴사 경위, 감정적 갈등, 보복 목적 가능성도 사실 중심으로 설명하되 추측이나 감정 표현은 피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CCTV 영상, 출입 기록, 내부 규정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시고, 필요하다면 별도로 무단침입 및 정보취득에 대한 대응도 검토하셔야 합니다. 진술 전후 내용이 달라지지 않도록 메모를 준비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법률 / 형사25.12.17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ㅜㅜㅜ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기존에 130만 원으로 합의가 성립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하여 700만 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금 미지급 상태에서 상대방이 별도의 집행권원, 예컨대 지급명령이나 판결을 받아 압류를 진행했다면 절차 자체는 유효할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법리 검토합의는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합의 내용이 특정되었다면 그 범위 내에서만 채권이 존재합니다. 상대방이 합의와 다른 금액으로 집행을 했다면 청구이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있었다면 송달 여부와 이의기간 도과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며, 실제 수령하지 못했더라도 송달의 적법성에 따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현재 보유 중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기준으로, 집행권원의 종류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합의 내용과 다른 금액이 집행된 경우 청구이의 소송을 통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동시에 급여나 생계비가 압류된 경우에는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가장 우선할 조치는 집행권원 확인과 집행정지 가능성 검토입니다. 이후 합의 증거를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할 준비를 하셔야 하며,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즉시 범위변경 신청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절차 선택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크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12.1700
- 17세 청소년 무전취식으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본 사안은 단순한 무전취식이 아니라 사기죄 성립 여부가 함께 검토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합의와 별개로 수사 절차는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이고 보호처분 이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형사처벌보다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여지가 크며 초기 대응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무전취식은 형법상 사기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기망하여 재산적 이익을 취득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돈이 없는 상태에서 내기를 전제로 입장한 경우, 사후 변제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사기 고의가 부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보호관찰 중이라는 사정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 의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는 처벌을 면제하지는 않더라도 처분 단계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아이가 주도한 범행인지, 또래 집단에 휩쓸린 것인지, 변제 의사와 태도를 일관되게 설명하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보호자 동석 하 진술 준비가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소년사건은 초기 기록이 이후 보호처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과거 이력으로 인해 동일 유형의 재범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법적 구조를 정확히 짚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가정법원 송치 이후 보호처분 최소화를 목표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법률 / 재산범죄25.12.1700
-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 사안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충분히 검토되는 유형입니다. 제삼자에게 보험상품이 잘못되었고 피해를 보고 있다는 취지로 전달되어 직업적 신뢰가 훼손되었다면, 단순 의견 표명을 넘어 사실 적시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고의성과 허위성, 전파 범위에 대한 입증이 관건입니다.법리 검토형법상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경우 성립합니다. 보험상품이 객관적으로 불완전하거나 위법하다는 전제 없이 ‘사기’, ‘피해’라는 표현이 제삼자에게 전달되었다면 허위사실 적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술자리 대화라 하더라도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고, 제삼자에게 전파되었다면 공연성도 문제됩니다. 이후 사과가 있었다는 사정은 범의 판단에 참고될 수 있으나, 이미 발생한 명예 침해를 소급해 소멸시키지는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통화 내용, 제삼자의 진술, 고객으로부터 받은 연락 내역 등을 통해 허위 발언의 내용과 전파 경로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상대방이 사실 확인 없이 단정적 표현을 사용했고, 이를 정정하지 않아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면 고의 또는 과실 입증에 유리합니다.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단순한 상품 평가나 의견 표명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으므로, 표현 수위와 맥락에 대한 정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영업직의 신뢰 훼손은 손해 발생 인정과 직결되므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2.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