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자전거(정상주행) 이랑 자전거 (음주) 랑 사고났습니다결론상대방이 음주·역주행으로 사고를 일으킨 만큼 책임은 전적으로 가해자에게 있습니다. 연락을 하지 않더라도 피해자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합의 없이 사건이 진행되면 가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기다릴 필요 없이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행사하면 됩니다.가해자 연락 거부 시 조치가해자가 연락을 거부하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해 사실과 손해 내역을 제출해 두시고, 검찰 송치 이후에는 의견서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릴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배상이 없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 강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자전거 수리 견적 등 자료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합의금 범위 산정 요소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상 정도, 치료 기간, 후유증 여부, 자전거 손상 정도, 정신적 충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집니다. 특히 음주·역주행이라는 중대한 위법 사정은 피해자의 협상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대응 방안현재로서는 경찰에 피해자 의견을 명확히 전달하고, 치료·수리 관련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후 형사재판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 절차를 통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소송 절차와 증거 정리를 지원받는 것도 바람직합니다.법률 / 교통사고25.09.0800
- 친오빠한테 폭행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결론말씀하신 사건은 단순 폭행이 아니라 중대한 상해에 해당합니다. 소장 파열로 긴급수술을 받은 사실만으로도 형법상 상해죄가 성립하고, 상해의 정도와 전과까지 고려될 경우 가중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친족이라고 해서 면책되지 않으며, 피해자는 고소를 통해 처벌을 구할 수 있고,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치료비, 위자료, 향후치료비, 휴업손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절차즉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진단서, 수술 기록, 입원 치료비 영수증, 상해 사진 등을 증거로 첨부하십시오. 과거 폭행 전력(코뼈 골절)도 참고자료로 제출하면 상습성까지 입증할 수 있습니다. 친족이라는 이유로 형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피해 정도가 중대하므로 실형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반대가 있더라도 본인이 성인이라면 고소는 가능합니다.민사적 보상병원비와 향후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는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과 별도로 진행하거나, 형사재판 중 합의 과정에서 배상을 조건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병원비가 수천만 원에 달하는 만큼 단순히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합의가 없으면 형사재판 판결 이후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대응 방안첫째,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해 사건번호를 확보하시고, 둘째,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와 수술 관련 자료를 모두 보관하십시오. 셋째, 정신적 피해가 크다면 정신과 진료 기록을 추가로 확보해 위자료 산정 근거로 활용하십시오. 넷째, 경제적 부담이 크다면 범죄피해자 구조금 제도 신청도 가능합니다. 상황이 중대하므로 변호사 선임을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폭행·협박25.09.0820
- 정말 감사해요100
- 정말 감사해요100
- 폭행.상해.민사 조언좀부탁드릴게요..2023년 사건 정리당시 A와의 민사 부분은 합의서가 없더라도 실제 이체 내역, 합의 과정에서 A 언니와 주고받은 메시지, 그리고 상대방이 직접 금액을 산정했다는 자료가 있다면 사실상 합의의 존재와 종결을 입증하는 데 충분히 사용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안으로 다시 청구한다면 기판력은 없더라도 이미 변제했다는 항변을 제기할 수 있고, 자료를 제시하면 다시 문제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2024년 사건 쟁점상해진단서 유무만으로 유불리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진단서가 없다 해도 피해자 진술이나 정황으로 처벌이 가능하고, 반대로 진단서가 있다 해도 행위태양과 고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감경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을 순간적으로 빼앗은 경우 손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재물손괴 성립은 어렵고, 폭행도 신체 접촉이 없다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강제로 빼앗는 과정에서 상대가 위축되거나 저항이 있었다면 폭행죄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의자를 발로 차 판자가 떨어진 행위는 기물손괴로 평가될 수 있으나, 손괴 정도가 경미하다면 선처 여지가 있습니다. 정식재판에서 정당방위, 상대방의 선도발을 주장할 수 있으나 폭행과 기물손괴는 방어와 무관하므로 일부만 참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A의 반복적 문제 제기A가 과거 사건을 빌미로 새로운 민사나 형사 절차를 반복적으로 제기한다면 남용 가능성을 들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식상 고소권은 보장되므로 ‘보복성·악의적 고소’ 자체로 바로 무고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객관적 허위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협박성 문자에서 ‘PTSD, 흉터 수술비 700만 원 청구 예정, 태도에 따라 불이익’과 같은 표현은 민사 예고 범위를 넘어 불이익을 언급했다면 협박이나 공갈미수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본을 보존하여 경찰에 제출하면 수사 개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대응 방안정식재판에서는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 목격자 진술, 병원기록 등 증거를 확보하고, 휴대폰 손괴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사 소송 가능성에 대비해 과거 합의금 지급 증거를 정리해 두고, 협박 문자에 대해서는 별도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대응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폭행·협박25.09.0810
- 정말 감사해요200
- 상해 민사소송 질문드립니다....결론검사가 구약식으로 벌금 오백만 원을 청구했다면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여 약식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크지만, 사안에 따라 다소 증감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검찰의 구약식 청구액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피고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따라서 실제 벌금은 검찰 청구액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형사절차와 민사소송의 관계민사소송은 형사판결과 별개로 진행할 수 있으며, 반드시 형사판결 확정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형사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의 가해사실이 판결문에 기재되어 민사재판에서 피해 입증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형사판결 확정 이후 진행하는 편이 입증 측면에서 안정적입니다.민사소송 시기 선택지금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유죄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므로, 형사판결 확정 후 이를 근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형사판결이 확정되면 민사재판부가 사실관계를 다시 다투지 않고 손해배상액 산정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대응 방안조속한 배상을 원한다면 소송을 바로 제기해도 무방하나, 확정 판결 이후 제기하는 편이 증거 수집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는 손해액과 치료 경과, 위자료 기준 등을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으므로, 소송 전에 피고 측 의사를 확인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법률 / 민사25.09.0800
- 세입자 전기 사고 후 외상 통증 법적으로 소송걸 수 있나요?결론임차인이 주택 내 전기 시설의 결함으로 감전 피해를 입었다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상 임대인의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불법행위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며, 시설의 하자로 인한 손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건물 소유자의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소송 제기 자체는 가능합니다.임대인의 책임 범위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안전하게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접지가 되지 않은 콘센트는 안전상 결함으로 볼 수 있고, 그로 인해 감전 사고가 발생했다면 임대인의 관리 소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사고 전부터 하자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또는 알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 청구 항목손해배상에는 치료비, 향후치료비, 통원 교통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현재도 통증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병원 진단서, 통원 기록, 치료비 영수증을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이 자료가 손해배상 청구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또한 감정(의학적 소견)을 통해 장해 여부가 확인되면 장해손해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응 방안우선 의료기록과 사고 당시 정황을 모두 확보하시고,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감정신청을 통해 상해 정도와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08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200
- 경매전 전세금 미반환 기간 지연이자 요구결론전세금 반환이 지연된 경우 임차인은 민법상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시점부터 실제 반환이 이뤄질 때까지의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를 배당요구 시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나이와 대리인과의 소통 여부는 지연이자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법적으로는 임대인의 채무불이행 책임이 그대로 인정됩니다.지연이자 청구 가능성주택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법정이율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배당요구신청서에 채권원인과 지연손해금을 기재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배당 시 배당재단 범위 내에서 전세보증금과 지연이자가 함께 배당될 수 있습니다.임의 지급 합의 문제임대인의 딸과 매월 이자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면 이는 별도의 약정이율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한 청구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 합의가 법정이율보다 불리하다면, 임차인은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청구를 우선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대응 방안배당요구신청서에 전세보증금 원금뿐만 아니라 지연손해금 청구를 반드시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의 대리인과 나눈 문자, 이자 지급 약속 내역도 증빙자료로 첨부하면 유리합니다. 다만 배당재단이 부족하면 지연손해금 전액이 배당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부족분은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084.01명 평가00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벌금형 변호사 상담결론이미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선고되고 이를 납부하였다면 해당 처분은 확정되어 전과로 남습니다. 일반적으로 확정된 형사판결은 소급적으로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의 실효 또는 기록 말소 제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점차 줄어듭니다.전과 기록의 처리벌금형의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되어 공식적으로는 더 이상 불이익이 따르지 않게 됩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전산에는 일정 기간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벌금형은 집행유예나 징역형과 달리 상대적으로 경미하게 평가되며, 취업이나 자격 제한에도 차이가 있습니다.구제 절차 검토이미 확정된 사건이라면 재심이나 비상상고 같은 극히 예외적인 방법 외에는 판결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통장 빌려준 행위가 단순 부주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악용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어 재심 인용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판결 취소보다는 형의 실효 시점 이후 불이익이 소멸되는 절차를 기다려야 합니다.변호사 상담 필요성앞으로 유사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예방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 상담을 통해 형의 실효 시점, 기록 관리, 사회적 불이익 최소화 방안 등을 안내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형사25.09.0800
- 녹음본에서 특정 단어만 따서 고소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녹음본에서 특정 단어만 잘라 제출해 고소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맥락과 대화 전후 상황을 반드시 확인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바로 처벌이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즉, 일부 발췌만으로 상대방을 불리하게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방어를 위해 원본을 보관하고 있으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수사기관의 증거 판단 방식형사사건에서 제출된 녹음파일은 증거로 쓰일 수 있으나, 진정성립과 증명력 모두 따로 검토됩니다. 특히 일부 발췌된 녹음은 원본 여부, 편집 가능성, 대화 전체 맥락을 통해 신빙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특정 부분만 떼어내어 제출되면, 상대방이 원본을 제출하거나 전체 대화를 공개해 반박할 수 있으므로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사건이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악의적 발췌의 한계농담이나 상호간 대화라는 맥락이 존재하는 경우, 일부 성적인 표현만 떼어내더라도 상대방의 동의·호응 여부가 확인되면 범죄 성립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통매음이나 모욕·명예훼손 사건에서도 전체 대화 맥락을 보지 않고 특정 단어만 가지고 유죄를 판단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대응 방안따라서 원본 녹음 파일을 반드시 보관해 두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일부 발췌해 제출하더라도, 원본을 제출하면 조작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점을 쉽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괜히 걱정만 하실 필요는 없고, 자료만 잘 관리하시면 방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정리하면, 일부만 잘라서 고소하는 것은 실효성이 거의 없고, 원본 녹음이 있다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으므로 보관만 잘하시면 됩니다.법률 / 성범죄25.09.075.01명 평가00
- 아직 미성년자인데 어떡하죠.. 전과 남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경우, 미성년자가 타인의 사진을 도용해 성적 글과 함께 게시한 것은 명예훼손, 모욕, 초상권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계정을 이미 삭제했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 형사처벌로 전과가 남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일반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부 송치로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는 절차가 많으며, 이는 전과 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부모님 통보 여부미성년자의 경우 수사기관 조사 시 보호자 동석이 의무입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부모님께 반드시 연락이 갑니다. 본인이 숨기고 싶어도 법적으로는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과 함께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면 처분이 가벼워집니다.수사 및 처리 가능성상대방이 실제 피해자인지, 단순 협박 목적으로 연락한 사람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피해자라면 고소가 접수될 수 있으나, 계정 삭제, 게시물 삭제, 반성 태도 등이 선처 요인이 됩니다. 이 경우 불송치(혐의 없음), 불기소(기소유예), 또는 소년부 송치 후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큽니다.대응 방법(1) 혹시라도 또 연락이 온다면 추가 대응하지 말고 부모님과 상의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2) 경찰 조사가 실제로 시작되면 반성문을 준비하고, 초범임을 강조하세요.(3) 소년사건으로 종결되면 형사 전과가 남지 않고, 보호처분 기록도 성인이 되면 일정 기간 후 말소됩니다.정리하면, 현재로서는 전과가 남을 가능성은 거의 없고, 부모님 동석은 불가피하나 진지한 반성과 태도를 보이면 사건은 가볍게 종결될 수 있습니다.법률 / 성범죄25.09.0700
- 미성년자 입니다.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상황은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미성년자인 점, 상대방의 요구와 정황 등을 종합하면 실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고, 내사종결이나 선도조건부 불기소 처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합의금을 빌미로 계속 금품을 요구한 상대방은 공갈이나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통매음 성립 여부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전기통신 등을 통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문언·영상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본인이 성기 사진을 직접 전송했다면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미성년자라면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처분, 훈방, 선도 프로그램 이수 같은 방식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미성년자의 절차만 19세 미만은 소년법 적용 대상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부모님에게 반드시 연락이 가며, 조사 시 보호자 동석이 원칙입니다. 검찰로 송치되더라도 소년부 송치(가정법원)로 가는 경우가 많고, 보호처분이 내려지면 형사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단, 고의적·반복적 행위가 확인되면 처분 수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불법 가능성상대방이 고소를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한 것은 협박·공갈 행위로 형사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합의했다고 해놓고 계속 돈을 요구한 부분은 갈취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부모님께 사실을 모두 알리고, 필요하다면 역으로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대응 방안(1) 대화 내용, 송금 내역을 증거로 확보하세요.(2) 부모님과 상의 후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시고, 반성문과 탄원서를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3) 미성년자인 만큼 재범 방지 의지를 보이면 내사종결이나 보호처분 가능성이 큽니다.(4) 상대방이 계속 금품을 요구한다면 협박·공갈 혐의로 대응할 수 있으니 성급히 추가 금전을 주지 마십시오.정리하면, 통매음은 성립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의 초범이라면 실형이나 중형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부모님께 반드시 알리고 증거를 보존하며,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법률 / 성범죄25.09.07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