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상해 사건 피해자, 합의 회피 진행 상황 문의결론가해자가 분할 지급을 조건으로 합의를 제시한다면 실제 지급이 이행된 시점에 맞추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서만 작성하고 처벌불원서를 먼저 제출하면 이후 지급이 지연되거나 불이행될 경우 피해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형량 감경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지급 상황에 맞춰 시점을 조율하셔야 합니다.합의 불성립 시 영향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재판이 진행되면 법원은 피해 회복이 없음을 불리한 요소로 평가합니다. 가해자가 초범이고 반성 태도를 보이더라도 합의 불성립은 형량에 불리하게 작용하며, 벌금형보다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커집니다. 피해자는 합의가 없어도 재판에서 피해 사실과 고통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합의금 확보 수단민사소송 외에도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형사 절차에서 손해배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확정되면 집행권원이 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합의가 지연되는 경우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탄원서 영향검찰청 앱을 통해 제출한 탄원서는 재판부가 양형 판단에 참고합니다. 피해 정도, 정신적 고통, 가해자의 태도, 합의 지연 경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판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일수록 피해자의 탄원 내용은 판결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법률 / 형사25.09.035.01명 평가00
- 명도소송 강제집행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결론명도소송 강제집행을 신청한 뒤 집행일에 대상 부동산이 이미 비어 있다면, 강제집행은 불필요하게 됩니다. 이 경우 집행 절차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납부한 비용 중 일부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관의 준비와 사전 절차에서 발생한 기본 비용은 환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환급 범위환급은 실제로 집행에 사용되지 않은 항목에 한정됩니다. 예컨대 운반 인부나 차량 대여, 보관 창고 사용 등 집행 당일 투입된 비용이 없다면 해당 부분은 반환됩니다. 그러나 집행관 수수료나 사전 조사·준비에 소요된 기본 비용은 환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환급액은 전액이 아니라 일부에 불과하며, 금액은 집행관 사무소에서 정산 후 돌려받게 됩니다.사전 확인 방법집행 전날이나 집행일 이전에 채권자 또는 집행관이 현장을 확인하여 점유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집행관 사무소에서는 집행 직전에 채무자의 거주 여부를 간단히 확인해 주기도 하므로, 신청 시 이를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근 주민이나 관리사무소, 통장 등을 통해 점유 상태를 미리 확인하는 방법도 실무에서 자주 활용됩니다.실무상 유의점명도소송 강제집행 비용은 일괄 예납 방식으로 납부되므로, 집행이 불필요하게 끝난 경우 환급은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집행 신청 후 실제 집행 전까지 점유 상태를 최대한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비용 납부를 줄이고, 혹시 점유자가 남아 있을 경우에만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0300
- 버스승객 교통사고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결론버스가 전방 차량을 추돌하면서 발생한 급정거 사고로 인해 승객이 부상을 입은 경우, 이는 전적으로 버스 회사 측의 관리·감독 책임과 운행 과실로 평가됩니다. 귀하께서 서 있는 상태에서 안전봉을 잡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충격으로 부상을 입으셨다면 승객의 과실은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치료비와 위자료, 휴업손해 등 모든 손해배상은 버스 회사 측 보험사를 통해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승객 과실 여부대중교통은 많은 승객이 서서 이동하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법원과 보험 실무 모두 이를 전제로 책임을 판단합니다. 승객이 손잡이나 안전봉을 잡고 있었다면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고로 인한 부상은 운행 회사의 책임으로 귀속됩니다. 넘어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충격으로 발생한 목, 허리, 팔의 통증은 모두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보상 절차버스 회사 측에서 사고 접수를 진행하였다면,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치료비 지급과 합의 절차를 안내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다만 사고 규모, 피해자 수, 조사 진행 여부에 따라 연락 시점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을 경우에는 직접 버스 회사나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여 처리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향후 대응현재 치료를 받고 계시므로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통원 기록을 모두 보관하셔야 하며, 직장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였다면 휴업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보험사와 합의 과정에서 위자료와 손해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사와 합의가 지연되거나 불리한 조건을 제시받는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통한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09.03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성폭행 관련 참고인 진술서 양식 외 질문결론참고인 진술서는 형식적 요건보다 진술의 구체성과 신빙성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대면이나 자필일 필요는 없으며, 전자 문서로 작성된 경우에도 수사기관에서 참고자료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종적으로는 수사기관이 직접 참고인을 소환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진술서는 보조자료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시면 됩니다.작성 방식별도의 법정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사건 경위, 참고인이 직접 경험하거나 들은 사실, 느낀 점을 날짜와 함께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핵심입니다. 워드, 엑셀, 한글 파일 등 어떤 형식이든 무방하나, 작성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가능하다면 자필 서명 또는 전자 서명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제출 절차참고인 진술서를 피해자가 직접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수사기관은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참고인을 직접 불러 사실관계를 재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진술서 자체가 단독 증거로서 확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의 출석과 진술이 병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유의 사항참고인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을 보강하는 보조자료로 의미가 크며, 피해 사실의 신빙성을 높이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진술을 부탁할 때는 사실 그대로 기재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피해자의 관점에 유리하게 내용을 수정하거나 각색하는 것은 오히려 신빙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법률 / 성범죄25.09.0300
- 오토바이 중고판매 사기 당한 것 같아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작성하신 내용만 보면 구매자가 사후적으로 가격을 깎기 위해 부당하게 중대한 하자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토바이에 실질적 하자가 없다면 계약금 반환과 오토바이 회수를 요구하거나, 원래 약정된 매매대금 215만 원 전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계약 해석문자 메시지 내용이 곧 계약 조건이 됩니다. 거기서 ‘중대한 하자 발생 시 환불 및 리턴 가능, 이 경우 화물비·점검비는 판매자 부담’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중대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구매자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가격을 낮추거나 수리비를 공제할 권한은 없습니다. 엔진오일 변색이나 일부 부식은 통상적인 사용 흔적일 수 있고,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렵습니다.반환 요구 가능성구매자가 오토바이를 수리비 명목으로 강제로 저가 매입하려 한다면, 계약 위반입니다. 이 경우 판매자는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계약금 반환과 함께 오토바이를 원상회복해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반환을 거부하면 소유권 침해에 해당하여 민형사 대응(민사상 반환청구, 형사상 횡령 내지 사기 고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대응 방법우선 문자·통화 내역, 거래 게시글, 오토바이 상태 사진을 확보하시고 내용증명으로 “중대한 하자가 없으므로 원계약대로 215만 원 지급하거나, 계약 해제 후 계약금 반환 및 차량 반환하라”는 요구를 공식적으로 통지하시길 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를 반환하지 않거나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매매대금 청구 또는 반환청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추가로 구매자가 허위 하자를 주장하며 가격을 낮추려는 정황이 뚜렷하다면, 기망행위로서 사기죄 고소도 검토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 사건은 실제 고의성과 기망이 입증돼야 하므로, 민사 절차와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법률 / 민사25.09.0300
- 돈을 받아야 하는데 연락이 안되는 경우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현재 상황은 민사와 형사 모두 검토할 수 있으나, 우선적으로는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형사 고소는 가능성이 있지만 단순 채무불이행에 그칠 위험이 있으므로 신중히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지급명령 절차상대방이 돈을 빌리거나 지급 약속을 하고 이행하지 않았다면 민사소송법상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녹취록, 문자, 계좌이체 내역 등이 증거로 제출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여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형사 고소 가능성사기로 고소하려면 처음부터 상대방이 돈을 갚을 의사·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돈 주겠다 하고 잠수”만으로는 채무불이행일 가능성이 크므로 무혐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녹음에 상대방의 구체적인 기망 발언(예: 할부금 안 나온다고 속인 점)이 있다면 사기 혐의로 고소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대응 방법우선 녹취록과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지급명령 신청을 권합니다. 만약 형사 고소를 병행하려 한다면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속였다’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즉, 민사 절차를 중심으로 하되, 형사 고소는 보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법률 / 민사25.09.0300
- 벌금 통치서를 한번만 받아서 재판이 끝났어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현재 상황은 검찰이 구약식명령을 청구하여 법원이 벌금 600만 원을 명령했으나, 피고인께서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아 확정되지 않고, 이후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재판 절차로 넘어가면서 정식재판에서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단순히 “통지서를 못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자동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불출석 등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면 불복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정식재판 절차와 통지서 문제구약식명령이 내려지면 피고인에게 송달되고,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송달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법원 기록에서 송달의 적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송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면 재심이나 항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항소 가능 여부현재 선고된 벌금 1000만 원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어 벌금을 감액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만약 이미 확정되었다면 즉시항고나 재심 같은 특별 절차 외에는 바로 다투기 어렵습니다.대응 방법우선 사건번호로 법원에 문의하여 현재 판결이 “확정”된 것인지 “항소기간 중”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직 항소기간이 남아있다면 항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이미 확정되었다면 절차상 하자 여부를 검토하여 재심청구 가능성을 변호사와 상의해야 합니다.정리하면, 지금은 판결 확정 여부를 확인하고, 항소 가능기간이 남아있다면 즉시 항소를 통해 다투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법률 / 형사25.09.0300
- 형사사건 접수시 관할 경찰서에 대한 문의입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고발과 고소의 구분질문하신 사안은 차량 번호판을 무단으로 사용한 제3자의 행위에 해당합니다. 형법상 공기호부정사용죄는 국가가 직접 수사와 처벌을 하는 범죄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성립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직접 권리구제를 구하는 고소가 아니라,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는 고발이 적절합니다. 특히 번호판 명의자가 법인이므로 법인 대표자나 이사인 질문자가 고발인 자격으로 고발장을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관할 경찰서 문제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관할은 범죄 발생지, 피의자의 주소·거소·현재지 중 하나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번 사건은 부정사용 차량이 서울 톨게이트에서 적발되었으므로 서울 지역 관할 경찰서가 원칙적인 관할입니다. 다만 고발장은 고발인의 주소지, 법인의 본점 소재지, 범죄지 관할 경찰서 어느 곳에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부천에 있는 본점 관할 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면, 실제 수사는 관할권 있는 경찰서로 이송될 수 있지만 절차상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대응 방식따라서 질문자께서는 부천 원미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셔도 되고, 강서구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범죄지가 서울임을 고려하면 서울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는 것이 이후 절차 진행 속도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이번 사안은 고발이 맞고, 관할 경찰서에 관하여는 어느 쪽에 제출해도 절차상 하자는 없으며, 실제 수사는 범죄지 관할로 이송될 수 있습니다.법률 / 형사25.09.03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소액결제대행사가 연체기록을 확인해주지 않고 채무독촉만 하고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단순 독촉을 이어가더라도 법적 강제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다만 무대응만 하기보다는 소멸시효 완성을 명확히 주장하고, 향후 법적 절차가 개시될 경우 대응 준비를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소멸시효의 의미민법에 따르면 일반 상사채권은 5년, 민사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시효 완성 후에는 법원에서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하면 채권자의 청구가 기각됩니다. 따라서 연체일자가 오래되어 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실질적으로 채무 부담은 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채권자의 행위대행사가 연체기록이나 채권발생 시점을 제시하지 않고 단순히 분할상환이나 카드결제를 강요하는 것은 실무상 흔히 있는 사례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스스로 시효 완성 여부를 모른다고 생각하고 변제를 유도하려는 방식입니다. 만약 일부라도 납부하면 시효가 중단되거나 새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법적 절차 가능성채권자가 법적 절차를 밟을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시효가 완성된 상태라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채무자가 시효 항변을 하면 승소할 수 없으므로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법적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대응 방안첫째, 내용증명을 통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채무 부존재를 명확히 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째, 이후에도 독촉이 계속된다면 금융감독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실제 소송이 제기된다면 즉시 소멸시효 완성을 항변하면 됩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09.0300
- 헤어진 여자친구가 집에 물건 두고갔는데 안주면 어떻게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전 여자친구의 물건을 임의로 버리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나 형사상 횡령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갖다주거나 최소한 보관의무를 다한 후 인도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법적 성격전 여자친구가 두고 간 물건은 법적으로 여전히 상대방의 소유입니다. 단순히 본인 집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므로, 보관자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의로 처분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나 손괴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민사적 책임상대방이 물건 반환을 요구했는데 이를 거절하거나 분실·훼손시켰다면,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됩니다. 금전적 가치는 크지 않아도 불필요한 소송이나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실무적 대응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전 여자친구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중립적인 제3자를 통해 인도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연락을 거부하면 문자나 메시지로 "언제까지 가져가지 않으면 보관이 어렵다"는 의사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회수가 이뤄지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보내고, 일정 기간 이후 공탁이나 보관조치를 취하면 법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정리하면, 함부로 버리거나 안 준 상태로 두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반드시 반환이나 적법한 보관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재산범죄25.09.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