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질문하신 상황은 중고거래에서 하자가 있는 물건을 미성년자가 ‘고의 없이’ 판매한 경우로, 사기죄 등 형사범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의가 없고 단순한 실수라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며, 민사상 분쟁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신고를 하더라도,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님(법정대리인)이 통지를 받거나 보호자 동석이 필요한 절차가 진행됩니다.(2) 법리 검토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하자를 몰랐거나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기망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중고거래는 ‘현 상태 매매’로 간주되므로, 판매자가 하자 존재를 알지 못했다면 환불이나 수리비를 부담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상대방이 실제로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우선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판매 당시 하자를 몰랐다는 점과 거래 후 바로 연락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면 대부분 내사종결됩니다. 미성년자는 조사 시 부모님 또는 보호자가 반드시 동석해야 하므로, 경찰이 연락을 취하게 되면 부모님께는 통보가 됩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이 단계에서는 불안해하기보다 거래 내역,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잘 보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거나 협박성 발언을 하면 오히려 공갈 또는 협박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대응을 기록으로 남기세요. 필요 시 부모님과 함께 경찰 민원실이나 변호사 상담을 통해 조기 종결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성인에 의한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을 처벌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15세 미성년자가 19세 성인과 성관계를 가졌더라도, 미성년자는 ‘가해자’가 아니라 ‘보호대상’으로 평가되므로 의제강간죄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즉, 성인만이 처벌대상이고, 미성년자는 강간행위의 주체로 처벌되지 않습니다.(2) 법리 검토의제강간은 ‘16세 미만인 자를 간음한 자’를 처벌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행위자를 처벌함으로써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능력 부족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행위자 요건이 성인으로 한정되는 것은 규정의 체계상 당연하며, 미성년자는 형식적으로 간음행위에 관여했더라도 법률상 가해자가 될 수 없습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만약 수사 단계에서 15세 미성년자가 적극적으로 성행위를 유도했거나 상대방을 속였다는 사정이 있어도, 이는 형사처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성인이 그 사정을 이유로 고의나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처벌 가능성은 성인에게만 미치며, 미성년자는 형사책임의 주체가 되지 않습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의제강간의 구조는 ‘보호법익 중심형 범죄’로, 쌍방 강간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인 측이 미성년자의 연령을 알지 못했더라도 과실이나 인식 가능성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규정의 본질은 미성년자 보호에 있으므로 상대적 처벌 형평성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1990년대 초반의 보증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일반적으로는 이미 민사상 청구권의 소멸시효(10년)가 완성되어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변제 당시로부터 30년 이상이 경과했다면 법적으로는 소멸시효가 완전히 지나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상태로 봅니다. 단, 예외적으로 최근에 새로이 ‘채무를 승인’하거나 ‘변제 약속’을 한 정황이 있다면 그 시점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보증인이 주채무자를 대신해 채무를 갚으면 ‘구상권’이 발생합니다. 이는 주채무자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변제한 날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소송, 채무승인, 일부변제, 공증 등으로 시효가 중단되거나 새로이 기산되는 사유가 없었다면 현재는 소멸된 상태입니다. 또한 해당 권리가 상속되지 않거나 채무자가 사망했다면, 청구권 자체가 사실상 실효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현재로서는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시효 완성 항변으로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형제자매 간의 구두 약속, 최근 통화나 문자에서 “예전에 갚지 못한 돈을 정리하겠다”는 언급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시효의 중단 또는 부활 주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 이는 매우 제한적이며 입증이 어렵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법적으로 청구가 불가능하더라도, 도의적·가족적 합의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다만 형제 간 재산분쟁으로 확대될 경우 상속분쟁과 결부될 수 있으므로, 기록·통화내용 등 증거를 정리한 뒤 변호사를 통해 정식 권리 확인을 거치길 권합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상대방이 먼저 이유 없이 촬영을 시도했다면 이는 명백한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정당방위 범위 내에서 휴대폰을 막거나 밀쳤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되거나 면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기물 파손을 주장하더라도, 그 행위가 부당한 촬영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면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러나 촬영 자체가 허락 없이 타인을 찍는 행위라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초상권 침해에 대한 방어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휴대폰을 쳐서 떨어뜨렸다”는 사실만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이 곧바로 인정되지 않으며, 촬영 경위·상황·언행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상대방이 민사로 수리비를 청구하더라도, 정당방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촬영행위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초상권 침해’나 ‘불법촬영 미수’로 역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CCTV, 주변인 진술, 당시 상황을 상세히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상대방이 계속 민사청구를 하겠다고 압박한다면, 내용증명으로 정당방위 사유와 상대방의 촬영 경위를 명확히 반박해두시길 권합니다. 실제 민사소송으로 발전하더라도 촬영 행위의 부당성이 입증되면 책임은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적으로 대응하려면 초상권 침해 및 괴롭힘 행위로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서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맞고소한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모두 고소를 취하하면 형사절차는 종결됩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 제기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쌍방이 각각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수사나 재판은 종결되고, 전과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단, 이미 기소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취하만으로는 종결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형법상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를 적시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때 성립하며, 친고죄는 아니지만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공소권이 소멸됩니다. 즉, 경찰·검찰 단계에서는 ‘처벌불원서’ 제출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으나, 이미 검사가 기소한 경우에는 법원의 종결 결정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서로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구두로만 말하는 것은 불충분하며, 반드시 서면 형태로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효력이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수사단계라면 각자 담당 수사관에게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서를 제출하십시오. 이미 조사를 마친 상태라면 취하서와 함께 처벌불원서를 병행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소 전이라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고, 기소 후라면 검사가 의견서를 제출해 공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양측이 합의서를 작성할 때, 향후 동일 사안으로 재고소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넣어 분쟁 재발을 방지하십시오. 단, 허위사실을 유포했거나 온라인 게시물이 남아 있다면 삭제를 완료해야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인정됩니다. 사건이 종결되면 전과기록에 남지 않으며, 수사기록은 내부 열람용으로만 유지됩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아기가 만 한세 미만에 가깝고 귀하가 주 양육자로서 일상적 돌봄을 담당해온 점, 배우자의 폭력·아동에 대한 신체 접촉 사실이 인정될 정황이 있다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아동의 복리를 우선해 귀하에게 양육권(실제 양육자 배정)을 부여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구체적 판단은 증거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법리 검토법원은 언제나 ‘아동 최선이익’ 원칙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요 고려요소는 아동과의 유대(주 양육자), 양육환경의 안정성, 양육능력(돌봄·경제적 능력 포함), 폭력·학대의 유무 및 정도, 양육에 필요한 지원 가능성 등입니다. 배우자의 폭력·아동에 대한 위해행위는 매우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합니다.수사·재판 대응 전략즉시 가능한 증거를 확보하십시오(진단서·응급실기록·경찰신고서·112출동기록·문자·통화녹취·영상·목격자 진술·육아 관련 기록). 긴급한 경우 경찰신고·임시조치(가해자 격리·접근금지) 및 보호명령을 신청하고, 가정법원에 임시양육자 지정 신청을 병행하십시오. 이혼소송 제기와 동시에 양육권·친권·면접교섭(접견교섭) 및 양육비 청구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직접 다투거나 아동을 위험에 노출하지 마시고, 의료·상담 기록과 보육·교육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하십시오. 친권·양육권 분쟁에서는 조기 대응·증거의 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변호사 선임을 권고합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상황은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허위로 경매 위험을 언급하며 임차인의 자진퇴거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등기부상 권리변동이나 근저당 설정이 없다면 경매 위험 주장은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 전까지 거주할 권리가 있으며,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퇴거를 요구하거나 허위사유를 제시해 압박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계약기간 중 임차인을 임의로 내보낼 수 없고, 실거주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해지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의 신뢰를 해치는 허위사실 제시는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도배 및 단열공사 비용 역시 임대차 목적물의 하자보수 범주에 포함되므로, 임대인이 이를 부담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문자, 카카오톡 등에서 임대인의 발언과 경매 언급 내용을 모두 캡처해 두십시오. 실제 등기부상 근저당권이 없다면 그 사유로 퇴거를 강요한 것은 명백한 허위 주장입니다. 향후 보증금 반환 지연이나 추가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청구나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곰팡이 보수비 중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증빙과 함께 청구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계약기간 종료 전까지는 법적으로 퇴거 의무가 없으며, 보증금 반환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 이사하지 마십시오. 향후 임대인이 다시 허위로 압박할 경우 내용증명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통지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부 변동이 생기면 즉시 가압류나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