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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알려진 사람들이 구속 되었을 때 변호인을 통해 반성문을 공개하던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 형량에도 도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반성문을 외부에 공개하는 행위 자체는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며, 법원은 공개 여부보다 내용의 진정성·구체성·사건 경위와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외부 공개는 대중적 평가를 위한 선택일 뿐 양형 요소로 별도 인정되지는 않습니다.법리 검토형사재판에서 반성은 양형요소 중 하나로 고려되지만, 이는 피고인의 태도와 재범 가능성 평가에 한정됩니다. 공개 여부가 공적 고려 요소로 작용하지는 않고, 진정한 반성인지, 피해 회복 노력과 일치하는지가 핵심입니다. 형사소송 절차에서 여론은 형량 판단의 독립성 원칙상 직접 반영되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반성문은 재판부 제출용으로 명확한 사실 인정, 피해자 배려, 구체적 개선 의지를 담아야 하며 과도한 이미지 관리 목적이 드러나면 오히려 부정적 평가가 가능합니다. 변호인은 공개 여부와 관계없이 제출용 반성문을 중심으로 전략을 구성하고, 필요 시 피해자와의 진정한 피해 회복 노력을 병행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언론 공개는 사회적 파장을 고려한 선택일 뿐 법적 효과가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개 과정에서 사실 왜곡이나 2차 피해가 발생하면 새로운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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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작성할 때 집계약서 보유하지 않아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계약서를 반드시 모두 갖고 있어야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8월까지의 계약서만 있어도 신청 가능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관계의 존재’와 ‘보증금 미반환’이 핵심 요건입니다.묵시적 갱신은 법에서 계약이 “동일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즉,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임대차는 계속 존재한 것으로 인정됩니다.묵시적 갱신 기간의 계약서가 없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8월까지의 계약서 + 실제 거주 사실 + 임대인의 월세 인상 요구·퇴거 요구 정황이 충분한 보조 증거가 됩니다.통장 이체 내역, 카톡·문자 대화, 관리비 납부 내역 등도 임대차관계 지속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이유가 ‘도배 원상회복 다툼’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대상이 맞습니다.도배 비용을 이유로 보증금을 전액 보류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두면 퇴거 후에도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주의사항–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면 확정일자 효력이 유지되고, 대항력도 이사 후 일정 기간 보호됩니다.– 신청 시 계약서 원본이 하나만 있어도 되고, 나머지는 사실관계 소명으로 충분합니다.– 집주인이 “계약서 없으니 묵시적 갱신 인정 못 한다”고 주장해도 법적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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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으로 유포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형태의 스트리밍 중계가 기술적으로 파일 전체를 저장하거나 배포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은 유포 책임 판단에 유리하지만, 구조만으로 유포죄 성립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저작물의 실질적 전송이 이용자 단말을 경유해 이뤄진다면 유포 또는 전송에 준하는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법리 검토저작권법은 저장을 전제로 하지 않아도 전송 또는 전송 가능 상태를 만드는 행위를 규율합니다. 실시간 조각 전송이더라도 이용자 단말이 다른 이용자에게 데이터를 다시 제공하는 구조라면 ‘전송에 대한 방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클라이언트가 단순 수신만 하고 재전달 기능이 없다면 전송 주체성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사용 중인 플랫폼 구조, 단말 재전송 여부, 스트리밍 캐시 방식, 사용자 통제 가능성 등을 기술자료로 명확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용자 의사와 무관한 자동 중계 구조임을 소명하면 고의가 부정돼 책임이 경감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해당 서비스 구조를 정확히 분석해야 책임 범위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기술 명세와 이용 로그 확보가 필요합니다. 플랫폼 운영자 책임과 이용자 책임이 구분되므로 본인 단말의 재전송 기능 존재 여부를 우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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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실 손해배상청구가능한지ᆢ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관리실 직원이 CCTV 확인 요청을 반복적으로 거절한 사실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관리주체는 통상 시설관리와 질서유지 의무는 있지만, 특정 분쟁 해결을 위한 증거수집까지 법적 의무로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재물손괴 수사가 불가능해진 사정만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제한적입니다.법리 검토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위법한 직무 태만, 손해 발생, 인과관계가 모두 증명돼야 합니다. 관리실은 공동주택 관리규약과 관련 법령에 따라 주민 보호 의무가 있으나, 주민 간 분쟁에서 CCTV를 반드시 확인해 줄 법적 의무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CCTV 확인 거부가 사회상규상 현저히 부당해야 불법행위가 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인정 폭은 좁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관리실의 대응이 객관적으로 부당했음을 주장하려면 당시 요청 방식, 직원의 구체적 거절 사유, CCTV 접근권한 등을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관리규약에서 CCTV 대응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를 근거로 관리실의 직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있으나 인용 가능성은 높지 않아 손해 범위도 제한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앞으로 유사 상황에 대비하려면 관리주체에 공식 문서로 CCTV 열람 요청을 하고, 열람 거부 시 사유 기재를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민사책임 인정 가능성이 낮으므로 과도한 소송 비용 대비 실익을 검토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관리규약 개정 요구나 입주자대표회의 민원을 통해 관리 대응 절차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법률 / 민사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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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보증금 300 반환해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보증금 미반환은 임대인의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지 않으면 반환 의무가 유지되며, 사진 등 객관 자료가 있다면 임차인이 책임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소액보증금 보호는 경매 절차에서 우선변제 효과가 있을 뿐 현재 분쟁 해결과는 직접 관련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원상복구 의무는 임차인이 임의로 변경한 부분에 한정되며 허락 후 진행한 사항은 복구 책임이 줄어듭니다. 사진 등 증거가 있으면 임대인의 비용 공제 주장은 제한됩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는 내용증명으로 이행을 최고한 뒤 민사 절차로 진행할 수 있고 임대인 주소 확보가 어렵다면 사실조회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소송 또는 분쟁 대응 전략내용증명은 직접 작성해도 무방하며 비용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소송에서 임차인이 승소하면 소송비용의 일부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은 간단한 절차로 진행 가능하며 분쟁조정 신청도 주소 확인 후 활용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고성이나 위협적 언행은 정황에 따라 모욕이나 협박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으나 실제 처벌은 발언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녹음은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보존해야 합니다. 보증금 회수가 우선이므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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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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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캠 밖에 나갈 때 사용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개인이 분쟁 대비 목적으로 바디캠을 착용해 외부에서 촬영하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의 음성·영상이 녹음되면 통신비밀보호법, 성폭력처벌법,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적용 가능성이 있어 상황별 제한이 존재합니다. 공공장소 여부와 촬영 목적, 상대방 인식 가능성에 따라 합법 여부가 달라집니다.법리 검토공공장소에서의 단순 촬영은 범죄가 되지 않으나, 상대방의 대화 내용을 비밀리에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신체 특정 부위를 의도적으로 촬영할 경우 성폭력처벌법 적용 위험이 있습니다. 영상에 타인의 얼굴이 포함되면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할 수 있어 외부 제공 시 별도 동의가 필요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자기방어 목적이라면 상대방에게 촬영 중임을 알리고 공개적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분쟁 상황에서 녹화된 영상은 정당방위 또는 사실확인 자료로 제출될 수 있으나, 사생활 침해 요소가 있는 경우 증거능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촬영 각도와 범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주거지·탈의실·화장실 등 사생활이 강하게 보호되는 공간에서는 촬영이 금지됩니다. 촬영 자료의 보관·관리도 필요 최소한으로 하되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상황별로 합법성 판단이 달라 실제 사용 전 구체 사례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성범죄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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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구매 고소협박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을 언급하지 않았고 실제 영상 제공도 없었다면 아청물 구매 시도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금전만 요구한 상황이라면 고소 협박을 통한 금품 요구의 성격이 강하며, 실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자수는 필수 요건이 아니며, 출석요청이 있을 때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적절합니다.법리 검토아청법 적용을 위해서는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이 인식되었거나 인식 가능해야 하지만 해당 사정이 드러나지 않은 경우 구성요건 충족이 어렵습니다. 기망죄는 대가 제공 의사 없이 금품을 받은 경우가 문제되나 질문 내용은 오히려 상대방의 부정 요구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 협박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피해 영상 제공이나 명백한 미성년자 인식 정황이 없는 점이 핵심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출석요청이 온다면 송금 내역, 캡처 자료, 상대방의 금전 요구 정황을 제출하여 구매 시도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스타 계정 비활성화, 상대방의 금전 요구 속도 등을 근거로 상습적 협박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 통지는 있을 수 있으나 모든 사건에서 자동 통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수는 필요성이 낮고 오히려 사실오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권장되지 않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추가 금전 요구는 응하지 말고, 동일 계정 연락이 재개되면 협박 또는 공갈미수 판단도 가능하므로 보존해야 합니다. 탐지 가능한 개인정보는 송금자명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 연락이 오기 전 임의 신고는 선택 사항이지만 법률적 위험이 낮아 보이므로 과도한 대응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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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대학 입학 취소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대학 입학 후 학교폭력 조치가 뒤늦게 확정되더라도 입학 당시 고의적 허위나 필수 제출자료 누락이 없다면 입학 취소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대학의 입학 전형은 제출 시점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심사되므로 사후적 조치 확정만으로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대학 입학 취소는 행정처분 성격을 가지며 허위·부정한 방법에 따른 입학일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학교폭력 조치가 입학 이후 확정된 경우에는 전형 자료로 제출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정입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무원·기업 채용과 달리 대학은 사전 제출서류 중심으로 판단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입학 취소 논란이 발생할 경우 전형 당시 조치 미확정 사실, 제출자료의 완전성, 고의 누락이 없었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절차가 장기화된 경위와 소송 진행 상황을 근거 자료로 확보하면 입학 유지 판단에 유리합니다. 대학의 자체 규정이 확대되어도 법적 한계는 동일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대학이 사후 조치 확정을 이유로 불이익을 부과할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며, 전형 공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이 주요 판단 기준이 됩니다. 학생에게 부과되는 처분은 절차적 정당성이 필수이므로 대학 통보를 받을 경우 즉시 대응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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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친구가 도용으로 학폭 신고 하려고 하는데 도용도 학폭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타인의 사진이나 신원을 허락 없이 사용해 영상으로 제작·게시한 행위는 피해가 발생했는지와 관계없이 학폭의 ‘사이버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를 이유로 욕설을 하거나 조롱한 A의 행위도 별도로 학폭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두 사건은 각각 독립적으로 판단됩니다.법리 검토학폭의 범위에는 온라인에서의 모욕, 개인정보 또는 사진 무단 사용, 조롱 목적의 게시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수익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을 사용했다면 침해가 인정됩니다. 욕설·조롱을 한 학생은 ‘언어폭력’ 또는 ‘따돌림 유발 행위’로 판단될 수 있어 도용 학생의 잘못과 관계없이 신고가 가능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도용 행위에 대한 신고가 제기될 경우, 영상 제작 경위와 목적, 공개 범위, 피해 학생이 느낀 불안감이나 불쾌감 여부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욕설을 한 A는 도용 사실을 이유로 삼더라도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본인의 언행을 명확히 정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학폭위에서는 양측 행위를 분리해 판단하므로, 각 학생의 책임 범위를 서면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도용된 학생이 실제 피해를 느꼈다면 학폭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대로 욕설 학생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학교와 상담해 절차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사건 확대를 막으려면 관련 게시물 삭제와 공식적 사과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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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및 명예훼손죄로 고소가능한 사건인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여자친구가 상대방을 특정해 심한 모욕적 표현이나 성적 비하를 했다면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높고, 사실과 다른 비방 내용이 포함되었다면 명예훼손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화가 원래 귀하와 여자친구 사이의 사적 메시지였더라도 제3자에게 전달되어 피해자가 인지한 이상 고소는 가능합니다.법리 검토모욕죄는 사실 적시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인을 향한 사회적 평가 저하 표현이 있으면 성립합니다. 카톡 내용이 상대방을 지칭했고 모욕성이 명백하다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명예훼손은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유포해야 하는데, 귀하가 제3자에게 캡처를 전달했고 그 제3자가 다시 피해자에게 제공한 이상 공연성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여자친구가 해당 대화를 제3자에게 공개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 원래 사적 대화였다는 점, 유포 행위는 귀하의 동생에 의해 발생했다는 점을 정리해 감경 사유로 제출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이 아닌 모욕 중심 사건으로 정리하면 처벌 수위가 낮아집니다. 필요하면 피해자에게 사과 및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귀하의 캡처 제공 행위는 별도의 형사책임으로 이어지지 않지만 사적 대화를 유통시켜 분쟁을 확대시킨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향후 진술을 신중히 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사건 종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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